박원석 수원정 예비후보, 캠코 광교법조단지 조성사업 ‘꼼수’

정의당 박원석 수원정 예비후보가 2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중인 광교 법조단지조성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예산절감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캠코는 3천791억원 상당의 초기건설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완공 이후 정부(법원과 검찰청)로 부터 매년 최대 347억원에서 최소 161억원, 25년간 총 5천821억원을 임대료로 회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25년간 5천821억원의 임대료를 청사 완공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 3천620억원으로 계산해 약 17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할인율을 과대하게 높게 설정한 데에서 오는 일종의 꼼수다”고 주장했다. 그는 “25년 임대료에 대한 5.5%의 할인율은 현재 시장금리나 국채이자율 등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최근의 금리 추세를 감안, 이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임대료의 현재가치는 정부와 캠코가 추산한 금액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며 “실제 최근 정부의 국채발행금리가 1.5%(만기 3년 국채)~2.2%(만기 30년 국채) 사이임을 감안해 2%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캠코에 지급하는 임대료의 현재가치는 4천790억원으로 초기 건설비용보다 1천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정부가 2%의 금리로 광교법조단지 건설비용을 조달해서 나중에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현재의 위탁개발방식에 비해 1천억원이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며 “할인율 5.5.%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3-21 17:19

국토교통부 여주-성남복선전철 운영사로 KORAIL 선정, 개통 앞당기겠다

국토교통부가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영사 선정을 놓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종 운영사로 선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진행해야 할 무임 승차료 보전, 차량 임대료 조정, 적자보전 등의 협상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영사 선정과 관련, 한국철도공사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운영사 계약이 가시화되고 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은 총 1조9천7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착공 8년여 만에 완료, 올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운영사 선정을 놓고 서울시와 우선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연돼 오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우선협상을 벌인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임수송 지원 등 무임수송 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계약서 명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이 사업이 적자보전방식(MRG)으로 진행된 게 아니어서 합의서에 손실보전 문구를 명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애초 예정됐던 올 상반기 개통이 힘들어졌고 오는 9월께로 늦춰진 개통시기마저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상을 접고 한국철도공사와 협의에 나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영사업자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상이 잘 진행돼 도장을 찍는 단계만 남았다”며 “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개통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여주 전철시대 개막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등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6-03-21 17:19

수원시 산불진화헬기 효과 톡톡

수원시가 임차 운용 중인 산불진화헬기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오후 5시16분께 광교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를 산불진화헬기를 동원해 막았다.바람이 강하고 아파트 주변까지 번질 수 있었던 불을 조기에 진압한 것. 당시 산불진화헬기는 이목 배수지에 대기 중이었으며 시는 화재 초기에 헬기를 투입해 소방당국과 함께 산불을 진화하는데 일조했다. 시는 등산객이 많은 봄과 가을에 산불 발생 때 초동진화는 물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진화헬기를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 중이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에는 도비 1억2천만원, 시비 3억8천만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됐다.시가 운용 중인 산불진화헬기는 물 탑재용량이 1천ℓ 이상이며 밤비 버킷식 기종이다. 진화가 곤란한 산불의 중심지점에 대한 진화활동도 가능하며 통신장비와 방송장비도 설치돼 있다. 시 녹지경관과 관계자는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지만 산불이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산불진화용 헬기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3-21 17:18

경기도, ‘경기도 말산업발전 협의회’ 본격 출범

경기도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말산업발전 협의회’를 본격 출범했다.협의회는 승용마 보험체계 정상화와 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와 농협중앙회, 동부화재가 지난 15일 체결한 ‘경기도 승용마 보험 정상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창립됐다.도는 21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김익호 도축산산림국장, 원욱희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김병일 경기농협 부본부장, 우만수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 도내 74개 신고승마장 대표 및 말사육 농가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말산업발전 협의회’ 창립총회를 했다.이날 협의회장에는 김기천 화성시 홀스메이트 승마클럽 대표가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협의회는 △비정상적인 승용마 보험 정상화 △말산업 분야 국비지원 확대 △말산업 분야 당면현안 사항 해결 등 말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며,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 부분에 대해 ‘대표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와 관련 도는 승마체험 및 승마장 지원, 농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 용역 발주 등을 추진 중이다.김익호 도축산산림국장은 “그동안 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 단체’ 부재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나 앞으로 협의회가 말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도는 말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용인ㆍ화성ㆍ이천 등 도내 3개 시ㆍ군이 지난해 농림부로부터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았다. 도는 전국 승마장의 25%를 보유, 상시 승마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말 사육두수는 4천300여마리로 전국대비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3-21 17:18

수원시-독일 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친환경 도시개발 전략 공유 및 경제교육 증진 약속

수원시가 21일 세계적인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친환경 도시개발 전략 공유 및 경제교류 증진 등을 약속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과 디터 잘로몬(Dieter Salomon) 프라이부르크시장은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자매결연식에 참석, 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에서 양 도시는 친환경 교통, 도시계획과 디자인, 에너지 산업과 지속가능 도시개발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교육·과학 분야 협력, 문화 활동 공유, 관광을 포함한 경제교류 증진 등을 약속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외곽지역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도시건설에 적용하는 등 태양의 도시, 녹색도시 등으로 불리며 세계적 친환경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양 도시 시의회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은 시인의 축하 시 낭송과 수원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의 한·독 가곡 공연 등이 진행됐다. 염 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도시가 지구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특히 환경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양 도시의 혁신 경험을 공유,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잘로몬 시장도 “양 도시는 거리는 멀지만 닮은 게 많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며 “대학, 문화, 스포츠, 도시계획,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매결연식에 앞서서는 프라이부르크 시 환경과 클라우스 폰 찬 과장이 프라이부르크 시 기후보호계획과 재생에너지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탈 탄소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건설, 단열보조금 지급 등 앞으로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11월3일 프라이부르크시를 방문해 1차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수원-프라이부르크 미래 포럼’등 양 도시 간 공동번영과 미래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특히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의 자매결연은 현재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 거주 중인 콘라드 오토 짐머만 이클레이(ICLEI) 전 사무총장의 연결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3-21 17:14

수도권 지자체 중 전세가율 가장 높은 곳은 ‘군포시’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군포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군포시 아파트의 전세가율(3월11일 기준)은 84.2%로, 수도권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북구(83.1%), 의왕시(82.4%), 안양시(81.3%), 동대문구(80.3%), 관악구(80.2%), 동작구(79.9%), 구로구(79.7%), 고양시(79.4%), 부평구(79.4%) 등의 순이었다. 군포시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높고, 산본신도시가 있어 편의시설 등 기반 여건이 좋은데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점이 전세가율을 높인 이유로 꼽혔다. 반면 용산구(59.8%), 강남구(59.5%), 과천시(58.6%), 인천 중구(57.4%), 포천시(57%) 등은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았다. 용산구는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천301만원, 강남구 3.3㎡당 3천219만원, 과천시 3.3㎡당 2천639만원으로 매매가격이 수도권 자치구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어서 전세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포천시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아 전세가율도 하위권을 형성했다. 이와 함께 광역시ㆍ도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76.9%), 전북(76.4%), 대구(76.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3-21 17:14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 ‘우리동네 과학클럽’ 참가자 모집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오는 27일까지 ‘우리동네 과학클럽’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인천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6년 우리동네 과학클럽 지원센터’ 전국 34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우리동네 과학클럽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격은 만 13세 이상 5~10인으로 팀을 구성해야 하며, 미성년자로만 팀을 구성할 경우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활동비 관리 목적) 클럽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선정된 클럽에는 1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기간은 자율적으로 올해 중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또 활동 성격에 따라 적정기술과 ICT 메이커, 예술·인문 융합, 과학소통 등의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인천시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6-03-21 17:14

송혜교 측, 뜬금 없는 송중기와 열애설에 대한 입장 밝혀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송중기 송혜교 열애 사실무근.

엔터테인먼트 허행윤 기자 2016-03-21 17:11

LH,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뉴타운 사업관리 자문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1일 성남 분당 경기지역본부에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자 GEL사와 ‘산타 크루즈 뉴타운(Santa Cruz Newtown) 사업관리 자문 협약’을 체결했다. 황종철 LH 사장 직무대행과 줄리오(Julio) GEL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기획ㆍ타당성 검토ㆍ설계ㆍ시공 등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PM) 자문을 맡게 된다.LH는 지난 2014년 3월 볼리비아에서 중남미 4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및 도시개발 과정’ 현지연수를 시작으로, 신도시 개발 노하우를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했다. LH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등 한국형 신도시 개발모델을 수출하고, 국내 건설사의 대규모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모델화해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등 주변국과의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타크루즈 뉴타운은 볼리비아 기존 도시인 산타크루즈, 와르네스, 코토카시와 인접해 있는 면적 5천778㏊, 수용인구 43만4천명 규모의 신도시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3-21 17:08

도농기원 복숭아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 농가소득 극대화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경기도 지역농산물의 품질을 균일하게 고급화해 농가 소득을 증가하는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복숭아 작목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지역별로 육성하는 품목을 권역별로 묶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지난해 ‘장호원 황도 복숭아’로 대표되는 이천, 여주, 안성지역의 150여 농가는 이 사업으로 생산품종 통일, 지역 간 품질차이가 없는 균일한 복숭아 생산 토양 관리와 동일 재배기술 투입, 공동 선별, 햇사레복숭아 축제 참가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가 소득이 15% 향상되고, 농촌진흥청 사업평가에서 최우수인 ‘S’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권씨(이천시)는 “3개 시가 권역별로 협력해 공동으로 생산출하를 하니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동남아로 수출까지 바라보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도농기원은 이날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작목의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 성공을 위한 토양관리 교육을 진행했다.이천, 여주, 안성지역 복숭아 농가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추진 방향 ▲중점적 투입 핵심기술 ▲안정적인 과원관리를 위한 재배기술 ▲공동선별 조직체 활동 등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3-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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