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콘서트티켓 구하세요?" 접근해 사기친 중고나라 사기범

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차모(2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빅뱅 콘서트 티켓 등을 사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해 173명으로부터 5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주로 '구함'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물건이 있으니 판매하겠다"고 먼저 연락해 사기를 쳤다. 빅뱅, 임창정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은 물론 콘도숙박권, 항공권티켓, 스키장리프트권, 게임기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차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흘 이상 같은 장소에서 머물지 않고 서울과 경기권의 모텔을 전전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으나, 돈을 실제로 환불한 적은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진정한 사건 90건을 수사하며 차씨의 계좌를 분석하던 중 진정하지 않은 피해자 83명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물건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조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사기범을 확인할 수 있는 '더치트'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서 판매자 정보를 검색한 후 구매하는 편이 낫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3-14 06:00

아침엔 '쌀쌀' 낮엔 '포근'…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

월요일인 14일 전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전날보다 높겠다.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의 수은주는 1.9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밖에 주요 지역은 강릉 2.7도, 대전 0.7도, 광주 2.0도, 대구 3.3도, 부산 5.1도, 제주 7.7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1.5∼3.0ｍ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특히 제주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충청·전북·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대구는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6-03-14 05:30

'4만3천여명분' 필로폰 밀수 총책 구속기소

대전지검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수 총책 A(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이들은 지난해 필로폰 1.3㎏을 조직원에게 시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한 뒤 대전 지역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아 대전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B(47)씨 등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았고, 필로폰 1.3㎏을 압수했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필로폰은 소매가 40억원 상당으로, 4만3천여 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전·충남 지역에서 한 번에 거래된 필로폰 양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법무부, 대검찰청, 캄보디아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은신 중인 A씨 등을 검거한 뒤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밀매처가 중국·필리핀에서 캄보디아·태국 등으로 확산·다변화되는 추세"라며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로 해외에 거주하는 필로폰 밀수 총책을 검거해 해외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3-14 00:00

[알립니다] 제27회 경기인천사도대상

교육의 중요성과 사도의 큰 뜻을 되새기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일보사가 제정 시행해 온 경기인천사도대상이 올해 제 27회째 시상식을 갖습니다. 경기일보사와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동주관으로 시행 해오고 있는 경기인천사도대상은 경기인천지역의 교직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큰 상으로 올바른 사도상 정립과 스승존경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일선 교단에 서시는 선생님과 행정, 전문직에 근무하시는 교직자중 사도의 표상이 되는 훌륭한 교육자가 많이 발굴, 추천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상내용 : 수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특전, 상패, 부상 △ 구비서류 :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각1부.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재직증명서1통.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공적증빙자료 1부. 컬러사진(상반신명함판) 2장 △ 추천기관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단, 일선학교의 교감이하 후보자의 경우, 소속 학교장 추천가능) △ 접수기간 : 2016년 4월20일(수)~5월 3일(화) △ 시상일시 : 2016년 5월26일(목) 오후 2시 △ 시상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 △ 문 의 : 경기일보 사업부 (031)250-3348~9 ※경기일보홈페이지(www.kyeonggi.com) 경기인천사도대상 배너 참조 주 관 : 경기일보사, 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후 원 : 경기도인천광역시월드비전경기지역본부 [경기인천사도대상 시행계획 및 요강] 다운받기 [경기인천사도대상 추천서 및 공적조서] 다운받기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6-03-13 21:53

총선 D-30, 유권자는 안중에 없다

20대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후보 공천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인물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비전 제시 보다는 계파 갈등에 시달리거나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더해주고 있고 선거구획정이 늦게 이뤄져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가 이어지는 등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과 비전 제시보다는 ‘진박’(진짜 박근혜) 물갈이 논란에 이어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계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슬아슬한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공천 살생부’, ‘사전 여론조사 유출’, ‘윤상현 의원(재선·인천 남을)막말’ 파문에 이어 급기야 김무성 대표 지역 경선발표 문제를 놓고 공천관리위원회 파행사태도 빚어지는 등 진흙탕싸움이 이어졌다. 파행했던 공관위는 하루 만에 봉합됐지만 불안한 상태는 여전하다. 당초 ‘일여다야’ 구도로 인해 기대했던 ‘180석 확보’ 목소리는 수면 밑으로 들어간 지 오래다. 현역 물갈이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자칫 현재 의석인 157석 보다 적은 것은 물론 과반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 노인복지청 신설 등 어르신 공약 발표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당 또한 수권 정당, 대안 정당으로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간 연대·통합 논쟁은 감정싸움으로 치달으며 야권 분열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공천작업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인물영입에 이은 전략공천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목할만 참신한 인물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험지를 지켜오거나 선거를 준비해 온 지역위원장 혹은 예비후보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상향식 국민공천제를 명분으로 내건 새누리당이 이날 현재 경기도내 경선지역으로 29곳(5곳 후보 결정)을 결정했지만 더민주는 도내 경선지역이 절반도 되지 않는 13곳에 그치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 야당은 ‘밀실공천 한다’고 여당을 비판하고, 경선으로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이번에는 뒤바뀐 모양새다. 제3세력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던 국민의당은 야권연대 문제를 놓고 안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김한길 의원이 대립하고 있다.안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마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하고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지만 천 공동대표는 “새정치를 향한 안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야권 궤멸과 새누리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권연대의 문은 열어 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야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분구 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각 당의 후보 선정이 늦어지면서 자기 지역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 정책·비전·인물 정도가 없는 깜깜이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6-03-13 21:53

메르스 이기고… 킨텍스 46억 흑자행진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인 킨텍스의 가동률이 지난해 메르스 여파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과도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지난 2014년 26억원, 지난해에는 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제3전시장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킨텍스에 따르면 지난해 킨텍스의 가동률은 48.8%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 속에서 거둔 실적이어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메르스로 인해 계약금을 납부하고도 행사를 취소ㆍ연기한 건이 총 23건에 달해 이를 더하면 지난해 킨텍스 가동률은 54%까지 상승한다. 이는 지난 2013년 50%, 2014년 52%보다 2% 가량 높은 수치다. 중국 베이징 NCIEC 전시장(가동률 24%), 독일 Messe Frankfurt 전시장(가동률 35%) 등 세계적인 전시장의 가동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킨텍스 가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킨텍스는 1전시장 개장 이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가동률이 5년간 평균 1.8% 상승했으며 2전시장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간 평균 3.3% 상승했다. 킨텍스는 재정여건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킨텍스의 누적적자는 3천380억원이지만 킨텍스는 고양시 소유 부지에 지어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5천200억원짜리 건물자산이 지난 2013년 모두 고양시에 기부채납됐다.이 과정에서 1천900억원 가량이 회계상 손실처리 됐고 여기에 남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도 공물법상 17년이 적용(세법상 일반 상각기간 50년)돼 과도한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인해 1천500억원의 적자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킨텍스는 지난 2014년 26억원, 지난해 4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 속에서도 가동률이 세계 유명 전시장에 뒤지지 않았으며 현금 보유액도 1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 여유도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성장세를 발판으로 제3전시장을 건립해 대한민국 MICE 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3-13 21:53

무한돌봄 ‘타깃형 복지’ 전환 道 ‘제도개선안’ 본격 추진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사업인 ‘무한돌봄’ 사업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세분화해 돕는 ‘타깃형 복지사업’으로 전환된다. 13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한돌봄사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개선안으로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자(4인기준 월 351만원)까지 확대 △생계비 지원액 전년대비 2.3% 인상(4인기준 월 113만1천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성적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중단 △의료비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체계로 전환 △간병비 및 주거비 보증금 지원 신설 △단계적 현물(서비스)지원 체계방식 도입 △사회복지공무원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복지사업 대상자가 지난해부터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75% 등으로 확대되고 무한돌봄 사례관리 사업 역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 정부사업의 보충사업으로 인식되는 등 사업의 정체성이 약화되었다. 또 무한돌봄사업 전체 예산의 60%를 만성적 빈곤가구 지원이 차지하면서 예산 운용의 폭이 좁아진데다 현금 위주 지원에 따른 수혜자의 도덕적해이 현상까지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도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를 주 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일시적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만성적 빈곤자로 볼 수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며 대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가구는 정부의 국민기초 수급자나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지속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대 6개월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례자의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 다시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이어서 지원하던 기존 제도도 변경, 생계비 대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현물이나 서비스(주거환경개선, 의료검진, 재활치료 등)를 제공해 빠른 시일 내에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3-13 21:48

다문화강사 복직 미루다… 도교육청 억대 이행강제금

학교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다문화 언어강사들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이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13일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11월12일 다문화 언어강사(이중언어 교수요원) 25명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복직을 이행하지 않자 중노위는 지난달 29일 2억7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계약만료 시점에 다문화 언어강사 129명을 주 40시간 전일제에서 15시간 미만 시간제 근무로 전환한다고 통보, 이에 반발한 일부 강사들의 복직투쟁이 시작됐다. 중노위는 이들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내렸다.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 학생을 보유해 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자체 예산 축소 과정에서 관련 재원이 감소했으며 관행상 계약갱신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이다. 노조 측은 “예산 부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육감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 판정 결과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같은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각)을 중노위가 뒤집은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행강제금은 우선 납부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반납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3-13 21:47

화성 금당리, 10년째 ‘악취고통’

화성의 한 주물공장에서 나는 약품 냄새로 농촌마을 40여가구가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는 운동장 수업도 못할 지경이다. 하지만 공장은 시설확장에 나섰다. 마을주민의 고통은 지난 2005년 1월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에 2천538㎡규모의 H공장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이 공장은 도가니 형태의 로에 알루미늄을 녹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로 어지럼증과 두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냄새는 점점 심해져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다.회사는 몸집이 커져 2013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건물(231㎡) 층축공사도 벌이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 1월7일 화성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42명의 서명도 첨부했다. 이장 C씨는 “기분 나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동네로 날아와 살기 힘들 정도”라며 “늦은 오후나 주말 등에는 냄새가 더욱 심각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한다. 수십차례 시에 하소연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장에서 500여m 떨어진 초등학교도 냄새피해가 심각하다. 92명 학생들의 운동장 체육수업이 지장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흐린 날이면 악취가 심해 체육활동이 불가능하다. 가급적이면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인지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쯤 학교 운동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결국 학교 측은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회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악취관리법이 애매모호한 탓이다. 판정요원이 냄새를 맡고 악취 정도를 판단,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시 환경사업소는 두차례 공장의 악취를 포집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으나 기준치 미달이었다. 포집된 악취 시료를 1㎥의 팩에 담은 뒤 깨끗한 공기를 15회 이상 주입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악취로 규정한다. 지난 3일 포집된 H공장 냄새는 10회 주입했을 때 희석됐다. 화성시환경사업소 관계자는 “매번 악취를 포집해 분석 의뢰를 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치에 못 미쳐 개선 권고에 머물고 있다”며 “악취 개선을 위해 추가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H공장 관계자는 “집진기 뿐 아니라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모두 개선했다”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지만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수철 정민훈기자

환경·질병 박수철 기자 2016-03-13 21:47

복지부 건보료 탁상행정 서민들 고혈만 짜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편의적인 내부지침을 내세워 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2월29일자 1면)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간 비협조를 핑계로 독선적인 내부지침을 고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천500여만명 중 재산이 없는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여부와 관계없이 표준 전세가를 일괄 적용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내부지침 때문에 전세 가입자로 둔갑한 월세 가입자들은 까닭도 모른 채 실제보다 3~4배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현황을 알 수 있는 세입자 확정신고 자료 공유를 거부해 자체적으로 전·월세 현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 같은 내부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정신고 자료를 공유해도 월세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인 빈민층은 대부분 세입자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확정신고 자료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으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내부지침에는 과다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에 한해서만 환급 처리를 해준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등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국민 고혈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처럼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전국의 빈민층 지역가입자들이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이들이 동시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 환급액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급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확정일자 자료 연계를 거부해 사실상 전·월세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현실에 맞는 건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훈ㆍ김용주기자

사회일반 김성훈 기자 2016-03-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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