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성남중원 예비후보,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의료’…야권 후보 공동공약 제안

무소속 김미희 성남중원 예비후보가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는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의료’ 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미희 후보는 “가난해도 아프면 맘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민건강권를 확대하고 의료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 성남에서 지난 13년간 전국 최초의 시민이 만들어가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2017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면서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미희 후보는 “무상의료 대상은 만 15세까지로 ‘어린이부터’ 국가 보장을 하자는 것으로 병원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 입원 병원비이므로 국가와 사회가 공동책임으로 어린이 병원비 무상의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현재 다른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독립채산제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분(17조원)에서 어린이 병원비로 5천억원만 지출하면 ‘어린이 입원비 무상의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미희 후보는 “중원구 야권 후보 모두 공동 약속을 하고 당선되면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의료’ 정책을 앞장서 실현하겠다는 정책 약속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더민주당 안성욱, 은수미 후보와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는 공동 공약 약속 제안”에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광주시, 고액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2016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약 4개월간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해 500만원 이상 체납 법인 총460개소(체납액 총87억8천200만원)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명단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금난 등 부도로 인해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에서도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를 중점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2차 납세자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체납 처분 등 현장중심 밀착징수를 통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해여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업법인 차량번호판 집중영치 △출국금지 대상자 조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군포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해 매월 1회 현장 점검

군포시가 입주민들의 보금자리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에 건축사와 기술사, 건축디자이너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조직된 품질검수단 운영을 활성화해 매월 1회 신축 공사가 시작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품질검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예비 입주자들의 민원 제기나 집중호우 이후 등 필요할 때는 수시 점검도 시행해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먼저 현재 건축 중인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 시공 품질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연석 건축과장은 “시가 직접 신축 공동주택의 품질을 챙기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최소화되거나,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노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만족도와 애향심 향상에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법 제9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군포경찰서(서장 조희련)는 지난 9일 지역내 기업체에 현장견학 방문한 하나원 교육생(북한이탈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교육생들은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정기간 교육 후 사회로 나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가정폭력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죄예방 방법을 알리고 특히,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혼자 감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포경찰서 보안과 신변보호담당관이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일상생활 중 가정폭력 발생유형, 피해자 보호지원, 안보교육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은 “어쩌면 가정 내에서 당연시 생각될 수 있는 일들이 한국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이번 교육으로 남한사회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희련 군포경찰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특히 북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으로 조금이나마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