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권 등 입법화 추진!

경기도가 도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 조사를 적극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무기 탄저균 대응 정책토론회’를 갖고 ‘주한미군기지내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도시환경위 소속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은 “지난해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사고는 ‘배달사고’가 아니라 명백한‘유출사고’였다”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부속합의서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 환경조항을 인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주한미군기지에 정보공개는 물론 현장시설에 접근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내 미군기지내 유류 저장·배송시설, 생물화학실험실 등 환경시설의 신고 및 환경정보제출, 정기점검 결과 보고 등 환경정보공유권 ▲상호 비상연락체계운영과 환경사고발생시 신속한 상호통보 및 경기도 공무원의 현장접근 및 공동조사권 ▲환경사고로 인한 주민피해 배상 청구권 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주희 변호사는 “SOFA 및 부속합의서에 배치돼 있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규정은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통해서도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권 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기자는 전국의 13개소 중 의정부(3), 평택(2), 동두천(2), 수원(1), 성남(1) 등에 9개가 도내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또한 전국 93개소 7천322만평의 87%인 51개소 6천370만평이 도내 소재지다. 또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1천200여명 중 70%이상이 경기도민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탄저균이 지난해 미군기지에 무단반입돼 실험된데다 지금까지 유사한 생물화학무기실험이 주한미군기지안에서 15차례나 벌어지는 등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의회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포주 아래 매니저… 인천서 신종 ‘출장 성매매’ 적발

인천을 중심으로 신종 출장 성매매 조직이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여성들의 하루 일정을 직접 관리하던 '포주'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밑에 매니저를 여러 명을 두고 택시회사처럼 매일 사납금을 받는 형태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군대에 다녀온 뒤 1년가량 중고차 딜러로 일한 A(23)씨는 지난해 우연히 알게 된 인천 지역 성매매 조직에 '매니저'로 들어갔다. 포주인 총책 밑에서 성매매 여성 1명을 관리하며 남성들을 끌어모으는 일이었다. 남성과 약속이 잡히면 성매매 여성을 모텔까지 승용차로 데려다주는 것도 A씨의 주 업무였다. 2개월간 일하며 '돈벌이가 되겠다'고 판단한 그는 함께 일하던 태국인 여성 B(22)씨와 지난해 11월 독립했다. 자신이 포주가 돼 직접 조직을 꾸린 것이다. 옛 조직에서 그가 하던 매니저 일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맡겼다. 동창의 친구도 매너저로 가담했다 . 태국 현지 유흥업소에서 '댄서'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는 현지 업소 주인인 마담을 A씨에게 소개해 주고 한국에서 직접 성매매도 했다. 태국인 마담은 A씨의 연락을 받으면 현지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현지 여성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항공료와 소개비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 1명당 250만원을 마담에게 건넸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사이 매니저가 2명에서 6명으로 느는 등 A씨의 성매매 조직은 세를 불렸다.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며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출장을 다녔다. 매니저들은 '즐톡'이나 '앙톡'과 같은 채팅 기록이 남지 않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과 접촉했다. 이들 채팅방에서는 '지금 갑니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이 출장 성매매를 뜻하는 것으로 통용됐다. 성매매 비용으로 15만원을 받으면 태국인 여성이 5만원을, 나머지는 매니저가 챙겼다. 태국인 여성들은 한달에 최대 600만∼700만원을 벌었다. 매니저 6명은 매일 사납금으로 15만원씩을 총책 A씨에게 상납했다. A씨는 하루 사납금으로만 최대 90만원을 받아 3개월간 총 3천800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조직의 윤곽은 성매매 여성들이 태국에서 필로폰 13g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성매매 조직 총책 A씨와 B씨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C(23)씨 등 매니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납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성매매 조직이 최근 들어 인천에 많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달아난 20대 매니저 1명을 기소 중지하고 쫓는 한편 A씨의 진술에 따라 인천에 유사한 출장 성매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택시회사와 같이 사납금을 받으며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형태"라며 "총책은 하루 영업 건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매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판매가 32만원’ 붙인 3만8천원짜리 짝퉁 특전사 전투복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 특전사 신형 전투복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군수품 판매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수품 무역업체 대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수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B(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일 육군 특전사 신형 방한복과 유사한 디지털 무늬 짝퉁 군용 방한복 360벌을 중국에서 제조한 뒤 인천항을 통해 수입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평소 거래하던 중국 의류업체에 미군 용품 제조업체의 전투복을 샘플로 보내 우리 군 특전사 방한복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다. 조사결과 A씨 등이 1벌당 3만8천원을 중국 업체에 주고 제작한 짝퉁 전투복의 가격표에는 32만원이 적혀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짝퉁 전투복을 수입해 중간 도매상에 6만1천원을 받고 팔려고 했다"며 "시중에서는 32만원에 팔리는데 보통 30% 할인해 22만원을 받는다고"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신형 특전사 방한복과 형태, 색상 등이 유사했다"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투복은 가짜이며 유사 전투복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 윤정수, 김숙 위한 3단 도시락+선물까지… ‘특별한 외조’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 윤정수 김숙’‘님과 함께2’ 윤정수 김숙 커플이 티격태격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으로 환상적 케미를 선보였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이하 최고의 사랑)에서는 윤정수의 남다른 외조가 공개됐다. 윤정수는 출근 준비로 정신 없는 김숙을 뒷바라지 했고 정신 없이 뛰어나가는 김숙의 손에 홍삼차까지 들려주며 세심한 매력을 발산했다.이후 윤정수는 도시락을 준비해 김숙이 출연 중인 ‘마녀를 부탁해’ 촬영장을 찾았다. 윤정수는 김숙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마녀를 부탁해’ 게스트로 출연을 한 것. 윤정수의 모습에 김숙은 “오히려 초라하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뭐라고 하면 좀 그렇다”라고 남다른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특히 윤정수는 “아내 김숙의 기를 살리러 왔다”는 말처럼 처제들을 위한 3단 도시락과 커피, 선물을 준비하며 따뜻한 매력을 발산했다. 윤정수는 송은이에게는 영양제를, 안영미에게는 입욕제를, 이국주에게는 핫바 저금통을 선물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윤정수는 처제들을 등에 앉히고 푸쉬업을 하며 처제들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힘썼고, 이 모습에 김숙은 “결혼하자”라고 깜짝 고백을 해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김숙은 동료들에게 “파산도 하고, 신용 불량이지만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다. 밝은 것”이라고 남다른 마음을 내비쳤다. 이 말에 동료들 또한 “정말 밝고 좋다”라고 윤정수를 칭찬했다. 이어 김숙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이런 게 내조인 가 보다. 정말 어설펐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고맙긴 했다. 유난히 듬직했다”라고 깊어진 마음을 보여줬다.온라인뉴스팀사진= 님과 함께2 최고의 사랑 윤정수 김숙,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