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2년만에 큰 호응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거나 감면된 인용률은 2014년 30.5%, 지난해 28.2%에 달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3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인용률이 16.3%(1천42건 가운데 170건)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인용률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국선대리인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실제 신청한 비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49.2%에서 지난해 83.7%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1기 국선대리인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2기 국선대리인 239명을 새로 위촉했다.2기 대리인 구성을 보면 세무사가 192명으로 가장 많고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 등이다. 영세납세자가 세금납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때 해당 세무서를 통해 선정 신청서를 내면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세무서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국선대리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전직 양주시의원들, 이흥규 양주시장 예비후보 공개 지지성명 발표

양주시장 재선거와 관련 새누리당 최종 후보자를 뽑을 결선 여론조사가 실시 중인 가운데 전직 양주군ㆍ시의회 의원들이 ‘줄서기 파행 양산하는 공무원 출신 시장은 이제 그만!’이라며 이흥규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우충국 전 의원을 비롯한 전직 시의원 10명은 9일 오전 11시 이흥규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발표한 지지성명을 통해 “4·13 양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흥규 예비후보만이 양주시장을 맡을 유일한 적임자”라며 공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2년간 양주시장은 전부 공무원 출신이었고 일부 공무원들이 민선시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업무환경, 줄 세우기 인사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양주시장 재선거에서 줄서기 양산하는 공무원 출신 시장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혁적인 시민출신 이흥규 예비후보만이 공직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며 “이흥규 예비후보는 이장 출신으로 군 의원, 도의원 등 11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양주의 현안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적임자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흥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시의원들은 이흥규 후보가 새누리당 시장 후보가 돼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이흥규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양주=이종현기자

가평군, 커뮤니티 연극과 킬러콘텐츠 발굴해 성장동력 마련

가평군이 수도권 시민들의 일일 및 경유형 관광 중심에서 탈피해 삶의 기반을 구축하고 역사와 문화, 예술적 감성을 자아내는 문화·관광·체육중심의 체류형으로 변화를 꾀한다. 군은 9일 오전 군정홍보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관광·체육분야의 브리핑을 갖고 김구태 문화체육관광과장의 보고를 통해 차별화된 문화관광 킬러 콘텐츠 발굴 등 장기적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우선 커뮤니티 연극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연극은 주민이 창작행위에 직접 참여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체감행복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평은 관내 21개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연극동아리가 운영되고 교사교육연극 수업실천 직무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연수를 운영하는 한편 실버극단 등 다양한 지역 공연단체와 연계시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스포츠 투어리즘으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람위주에서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추세에 부응해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체류형 문화·관광으로 전환한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 18개의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해 2만3천명의 선수단과 가족 등을 유치하는 계획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16 대통령기 가평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시작으로 4월에는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5월에는 연인산 전국 산악대회 등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석봉체육관과 조성중인 야구장과 국궁장 등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중성을 가진 대회유치를 통해 여가활동 인구유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