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9개 시·군 ‘상생발전’ 손 잡았다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 강원도 철원군과 원주시 등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양 도 소속 9개 시ㆍ군이 광역화장장과 도로 건설, 관광활성화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행정구역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및 포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ㆍ연천ㆍ춘천ㆍ원주ㆍ횡성ㆍ철원 등 9개 기초자치단체장은 7일 오전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시ㆍ군과 함께 하는 경기-강원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양도의 상생협력을 담은 11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토론회는 양 도 기획관의 사업 총괄 발표 후 참석자들 간 △한탄강 자원 활용 △동계올림픽 협력 △관광활성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연접교통망 구축 △기반시설(자원) 공동 활용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양 도와 9개 기초자치단체는 안건별 협의ㆍ조정 결과 및 합의사항을 묶어 모두 9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공동합의문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응원단 구성 및 동계 실업팀 창단, 한탄강 생태순환 탐방로 단절구간의 인도교 공동설치 및 미개설 구간의 조속한 완공 추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공동 노력 및 조사용역 비용 분담, 남이ㆍ자라섬 관광특구 지정 및 남양주~춘천 간 자전거도로의 최적노선 선정 협력 등이 담겼다. 또 도신~신탄~월정 구간 국가계획 반영 등 국도 3호선 확ㆍ포장 공동 노력, 갈말 용화~ 이동 도평 구간의 군도 4호선 확ㆍ포장 공동 노력, 청운면 용두리~공근면 신촌리 구간의 국도 6호선 확·포장 공동 노력, 원주시ㆍ양평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를 공동 이용, 원주시 광역화장시설 건립 예산의 합리적 분담과 시설 공동 이용 등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해 남 지사가 상생을 제안했을 때는 보여주기식 정치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양 도가 협력해 이런 큰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전국에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서 양 도민의 구체적인 소득의 증대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강원도와 경기도는 DMZ와 인구, 물, 관광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그간 인접한 시ㆍ군끼리 갈등이 많았는데 오늘 이 갈등을 협력으로 상생시켜 대한민국 최초로 진정한 연정의 모델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유사시 北수뇌부 정밀타격 역대 최대 한·미 연합훈련

한미 양군은 7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결의와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 발표예고로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되면서 북한은 연일 위협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훈련기간 동안 한미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 또한 훈련에는 미군 1만7천명과 한국군 30만여명이 참가하고 미군 전투항공여단과 해병 기동여단, 원자력 잠수함, 공중 급유기 등 전력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는 오는 13일 부산항에 입항한다. 또한 훈련 내용도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겨냥해 핵 타격 수단을 언급하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6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위험도수를 최대로 높이면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북한은 핵 타격전시 청와대를 1차 타격대상, 미국 본토를 2차 타격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 최고 수뇌부를 겨냥한다는 점 등을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필리핀 당국이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시화된 것도 북한의 강경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8일 오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는 이번 독자제재안에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해운제재와 추가제재 대상자 명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이재정 도교육감 “누리과정 감사는 규정 어긴 표적감사”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해 실시하는 본감사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감사원 규정을 어긴 감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전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 2명의 감사원 직원이 파견돼 본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는 특히 한국어린이집연합회측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청구에 의해 이뤄졌으나 감사관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까지 감사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에 걸쳐 예비검사를 벌였으며, 지난해에는 지방교육청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1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한바 있어 ‘정치적ㆍ중복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관장 인사에 이례적으로 국장급이 방문, 이 교육감과 접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의회 의결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 규정을 어겼다”며 “기재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5조2항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기자

부가세 누락된 ‘통학차’...구멍 숭숭 뚫린 국세

경기지역 상당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보습학원이 통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상당액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버스 업체와 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들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등 불법 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락되는 부가가치세는 도내에서만 매달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도내 전세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으로 운행되는 학원 전세버스를 양성화하고자 올 1월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전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어린이·학생 통학차량의 운행 범위를 전세버스 운송계약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방안을 담은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연장 선상이다. 이에 따라 16~25인승 중형 전세버스를 공급하는 불법 계약을 맺었던 전세버스업체와 유치원 등의 임대 계약은 합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상당액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10%를 피하고자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유치원 등의 운전기사로 이중 취업 등록하는데다, 전세버스 임차료를 운전기사에게 급여형식으로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세버스업체와 유치원 등이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유치원 등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전세버스업체에 지불하고, 버스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 등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했다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직업소득세(3.3%·학원교사·보험판매원 등)만 운전기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6.7%는 누락되고 있다. 현재 도내 전세버스 업계가 유치원 등에 공급하는 대수는 학원 903대, 학원·유치원 등 병행 운행 1천896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형 학원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제외한 절반가량이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불법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세버스 업체와 유치원 등의 중형버스 계약단가가 1개월 200만원인 것을 비춰볼 때 매달 전세버스 차량 1대당 13만4천원, 18억7천만원 가량의 부가가치세가 누락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최근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음지에서 이뤄져 왔던 전세버스의 학원 등 공급계약이 양성화됐다”면서 “현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학원연합회 등에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경기시론] 시대정신의 사회성과 개인성

최근 학문적 논의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화두 중 하나는 소위 ‘시대정신’일 것이다. 시대정신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보편적 정신세계와 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의 결합된 형태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정신이 얼마나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정신이 사회 또는 공동체에 무게를 두면 개인은 이에 피동적으로 동참하게 되지만 그 정신은 강한 사회통합의 요소로서 작동하게 된다. 반면 시대정신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강조되면 사회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강하지만 대신 공동체적 가치나 사회통합적 성격은 약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시대정신의 사회성과 개인성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사회발전단계를 그려볼 수 있다. 사회발전단계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바, 한국사회의 사회발전단계 역시 경제적 단계, 정치적 단계 그리고 문화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경제적 단계로서, 한국사회는 80년대 중반까지 경제발전이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였고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효과성·경제성·합리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단계로서는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화와 평등, 인권 등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단계와 정치적 단계에서의 개발논리와 정치발전논리는 사회주도적인 시대정신의 성격이 강했다. 그럼 현재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시대정신의 방향은 무엇인가? 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도 더 불안하고 오히려 사회통합이 깨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사회발전 단계로서 ‘문화’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문화적 단계에서 시대정신은 거시적·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미시적·개인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개인적 가치가 강조되는 문화적 단계에서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 또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개인적 공감과 이를 통한 개인적 감동의 창출이다.문화적 단계의 사회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성과는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줄 때 대중적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이 부족해서 80년대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불가능한가? 아니다! 사회가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감동적 요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사회참여는 예전처럼 사회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동과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의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이미 문화적 단계에 도달한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시대정신은 개인적 가치에 기반한 감동과 스토리이다. 이 시대의 사회통합 역시 개인적 감동이 수반된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

날 풀리자… 몸살 앓는 세계유산 수원華城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성벽 곳곳에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더욱이 일부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수원화성의 훼손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수원화성사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수원화성(성벽 둘레 5.74㎞)은 올해 축성 220주년을 맞았다. 이에 시는 ‘수원화성방문의 해’로 지정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수원화성은 봄철 해빙기 기간이 찾아오면서 일부 성벽이 균열과 파손, 안에 있던 흙이 외부로 드러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창룡문과 동북공심돈 중간에 동북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북노대 인근은 파손된 벽돌이 눈에 띄었다. 또 성벽 사이마다 활을 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채꼴 모양의 타장은 금이 쩍쩍 간 채 방치돼 있었다. 심지어 성벽과 바닥 사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생겨 미관마저 해치고 있었다. 이 곳에서 100여m 떨어진 동일포루와 동일치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성벽 상부가 10여m가량 금이 가 있는데다 벽돌이 부서져 흙이 바깥으로 노출, 그대로 바람에 날렸다. 이와 함께 일부 관광객의 상식 이하 행동이 수원화성의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오전 11시40분께 남수문 인근에서 한 남성이 가까운 곳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근총안을 밟는 모습이 보였다. 또 이미 파손된 타장을 발로 밟아 더 훼손시키는 등의 행태도 눈에 띄었다. 이에 시민 O씨(52·여)는 “수원화성을 따라 산책을 자주하는데, 일부 몰상식한 관광객들로 화성이 엉망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시는 해마다 해빙기 때마다 예산을 세워 수원화성을 보수하고 있지만, 매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해빙기를 맞아 총 예산 4억원을 세워 3월 중순께 보수에 나설 예정이다”면서 “문화재 특성상 즉시 복구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빙기에도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문화재가 오래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술 먹고 안산서 신림동까지 48㎞ 난폭운전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경찰을 피해 48㎞를 도주하는가 하면,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고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 폭행을 저지른 ‘정신나간 30·40대 어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K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1일 0시15분부터 30여분간 안산시 단원구 강서고등학교 앞에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까지 48㎞를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반복하며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이어서 순찰차를 보자마자 도주했다”며 “조금만 가면 따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엔 처벌이 두려워서 차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의왕경찰서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차를 세운 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보복운전 및 폭행)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50분께 57호 국지도 의왕시 청계동 안양판교로 원터마을 도깨비 도로 입구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 앞을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며 B씨(48)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을 4.5㎞ 쫓아가 진로를 가로막고 차를 세워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를 보복운전으로 신고, 경찰은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폭행사실을 확인했으며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왕·안산=임진흥·구재원기자

내 집 마련 꿈 이뤘더니 ‘악몽’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9일 수원시 세류동 센트럴타운 1단지로 새롭게 입주한 O씨(43)는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가 괴롭다.십수년째 전·월세 생활을 전전해 오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첫 보금자리가 온통 하자 투성이었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은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사 첫날 화장실에서 깨진 변기를 발견한 것부터, 공사로 인해 발생한 벽돌재들은 흩날려 그대로 내부 타일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있었다. 9세와 6세 두 딸이 사용할 방 안의 벽지는 여기저기 긁혀 있었고, 베란다와 부엌 바닥 곳곳이 금이 가고 심하게 긁혀 있었다. 또한 안방 붙박이장은 사용한지 몇 년이 된 듯 곳곳이 균열로 뜯겨져 있거나 심지어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크게 파인 균열을 임시로 땜질한 흔적도 눈에 띄었다. 내 집 마련의 들뜬 꿈도 잠시, 이 날 이후 O씨의 악몽은 시작됐다. 이사 넷째날인 12일 하자보수를 신고한 이후, 같은 달인 10월에만 2차례, 11월 6차례, 12월 3차례, 올해 1월 3차례 등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집을 고치겠다던 하자 보수공사는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 화장실 타일 공사를 하던 인부가 세면대나 수건걸이를 망가트리거나, 염산 작업으로 곳곳이 부식되는 등 또 다른 추가 하자를 만든 것이다. 새것으로 바꾼 안방 붙박이장마저 문제가 됐던 붙박이장과 마찬가지로 곳곳이 균열로 까져 있었다. 사실상 매주 주말마다 하자공사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O씨는 심지어 직장에 휴가까지 써가며 지난 5개월간 하자보수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O씨는 “말만 새 아파트였지 엉망으로 지어진 탓에 고쳐야 할 곳은 아직도 상당수”라며 “그러나 시공사 한진중공업은 즉각 대처는 커녕 이를 협력 업체들이 일으킨 문제로 자꾸 미루려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앞서 센트럴타운 1단지는 지난해 9월 첫 입주 당시 O씨와 같은 각종 하자문제로 수십가구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공사 한진중공업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단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97.1%를 처리할 만큼 즉각적 대처에 나서고 있다”며 “O씨의 집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