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어쩔수 없다지만 민생은 챙겨줘야”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 ‘애타는 호소’

“북한이 고조시키는 긴장감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정부와 인천시가 관심을 두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서해 5도 주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육지 주민과 마찬가지로 먹고사는 문제다. 7일 백령도에서 만난 주민들은 서해 5도를 평생 보금자리로 삼으려면 현지 실정에 맞는 행정 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령도 주민 A씨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우리 어선이 어업구역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적발해 과태료를 물린다”며 “최근 설치해 놓은 통발 등 어구까지 중국어선이 훔쳐가고 있지만, 그 어디서도 보상받을 곳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B씨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통발을 1개에 1만 원씩 구입해 써왔는데 공단이 폐쇄되는 바람에 지금은 1만 5천 원에 사야 하는 처지다”며 “이런 사정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인천시가 야속하다”고 하소연했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는 오후밖에 없다”며 “육지 큰 병원에 갈 때면 적어도 2박 3일이 걸린다”고 하소연했다.또 “주민들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서해 5도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통편 확충 등 외지 사람이 많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노후주택개량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청도 주민 B씨는 “132가구가 신청해 고작 23가구만 개량해 준다고 한다”며 “그동안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라 지원해줬던 사업이 줄줄이 끊기고 있어 노후주택개량사업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민교기자

좌회전차로→직진차로 끼어들기… 사고유발 ‘얌체운전’ 극성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하는 얌체 운전자 좀 단속해주세요.” 7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에서 인천시청 방면 예술로 중 한 사거리. 직진차로인 2·3차로에 출근길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한 수입 고급승용차가 좌회전 차로를 달려오다 사거리에 인접하자 갑작스럽게 2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순간 ‘끼익’ 하는 뒤차의 급제동 소리와 함께 ‘빠아아앙~~~빵’ 하는 경적소리가 울려 퍼졌고, 뒤에 따라오던 차량도 연쇄적으로 급정거하며 큰 소동이 빚어졌다. 대부분 차량은 직진차선 2개를 이용해 3~4차례 신호를 기다린 뒤 사거리를 건너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는 좌회전 전용차로로 달려와 교차로 직전에서 차선변경 금지 실선을 무시한 채 2차로 끼어들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A씨(35)는 “아침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 짜증이 난다”면서 “무엇보다 얌체 운전자 때문에 도로가 더 막히고, 사고 위험도 큰데 경찰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남구 주안역에서 도화 IC 방면으로 이어지는 경인로와 남구 주안초교 사거리 인근 주안역으로 연결되는 주안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직진 차선이 밀리자 유턴 전용차선으로 돌진해 신호가 끝나는 지점에서 직진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2차로엔 병목현상이 발생해 차량 정체는 더욱 심해졌다. 이처럼 출·퇴근길 혼잡한 도로에서 얌체 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의 CC(폐쇄회로)TV 설치나 채증 등을 통한 단속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한 관계자는 “출·퇴근시간 때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최대 4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많은 교차로와 정체구간을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시민이 블랙박스 신고 등 공익신고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전부찬성 누구 맘대로”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게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관련 전부 찬성 의견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변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전부 찬성 의견서를 작성한 만큼 전부 무효다”며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는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한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며 “이미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는 서울변협 인권위와 경남변협 인권위도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유감 표명만 한 채 의견서 철회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향후 타지역 변협 역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부담과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또 “기본적으로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가 인권침해위험성이 농후한 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는 것부터가 큰 문제”라며 “사전 협의 없이 찬성의견을 보내 각계각층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전부 찬성 의견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의견서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원기자

말많은 중·고교 선도부 폐지한다

인천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 선도부 폐지와 상벌점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생활 개선 3대 정책(등교시간 정상화, 두발 규제 개선, 보충·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에 이어 올해부터 선도부 폐지 및 상벌점제 개선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선도부는 두발, 교복, 지각 등의 적발중심 생활지도를 교사 대신 수행, 위계 문화를 상징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 상벌점제도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벌점 위주 운영에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청연 교육감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건의받은 후 선도부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학생안전 지킴이, 캠페인 활동, 학생회 아침 맞이 인사, 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등을 제시했다. 상벌점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점 위주 운영, 학생자치 학칙 준수, 상벌점제 개선 학교 구성원 토론회 등의 방안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이번 새 학기부터 시행하는 한편 다양한 개선 사례를 학교 간 교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민주시민 육성은 교과서·시험이 아닌 민주적 학교생활을 통해 가능한 만큼 지속적 생활교육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시장 vs 군수·구청장 ‘취임 3년차’ 힘겨루기?

인천시가 올해 초 유정복 시장의 연두방문 때 일선 군·구의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예산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해 시와 취임 3년차를 맞은 기초자치단체장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7일 오후 2016년 군·구 건의사항 처리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올 초 유 시장의 인천지역 연두방문 때 각 군·구가 요구한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 여부를 논의했다. 시로 접수된 기관별 건의사항은 113건에 달하며, 이 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30여 건으로 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도~청량리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4조 원)을 제외하더라도 3조 원에 가까운 방대한 규모다. 건의된 사업이 각 지역 현안사업인 동시에 군·구청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만큼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3년차를 맞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추진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시는 해당 부서별 사전 논의를 통해 대부분 사업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상태다. 이 중 인천대공원 이관 및 사용료 지원, 어업지도선 마련 등 시가 추진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은 해당 기관에 ‘불가’를 통보하기로 했다. 결국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진행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채 추후 부서별 사업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할 내용이 많아 부서별로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전략공천 낙하산 ‘공습경보’ 열세지역 예비후보 ‘초비상’

여야가 4·13 총선 지역구 전략공천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인천지역 예비후보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전략공천 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짧게는 수개월 전부터 길게는 수년 전부터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만큼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4·13 총선 지역구 단수추천 후보 9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 인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단수추천 지역이 추가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예비후보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 조정지역을 포함해 과거 선거에서 여권이 약세를 보였던 지역은 물론 후보자들이 난립한 지역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부분 예비후보자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소문은 야당이 현역 의원을 차지한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새누리당 현역의원 지역 일부도 전략공천설이 나돌고 있다. 새누리당 A 예비후보는 “선거구 조정지역 추가 공천신청 접수 이후 인천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단수추천 등 사실상 전략공천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며 “일부에서는 현역과 다선도 포함될 수 있다는 등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을 연수구을 전략후보자로, 박찬대 예비후보를 연수구갑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는 등 전국 6곳의 전략선거구, 9곳의 단수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다. 사실상 후보자 선정이 끝난 연수구는 이번 선거구획정에 따라 갑·을 선거구로 조정된데다 역대 선거에서 야당이 약세를 보여온 만큼 당내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겨 무주공산이 된 인천 북부지역(부평·계양)까지 전략공천 행보가 이어질 경우 내부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물꼬를 튼 야권연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후보자 선정을 두고 전략공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여야 모두 대상지역의 규모 문제일 뿐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선거 37일 전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예비후보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민교·양광범기자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운동’ 재점화

강화군 일부 주민이 또다시 인천시에서 경기도로 행정구역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이하 환추위)는 7일 강화주민 2천95명의 서명이 담긴 행정구역 환원 건의서를 강화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추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994년 9월 13일 당시 문민정부와 집권당은 강화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당정협의에서 인천 통합을 결정, 사실상 반민주적 통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태호 환추위원장은 “통합 당시 중앙정부는 강화군민의 강력한 반대를 외면한 채 공무원을 동원해 인천편입에 앞장서도록 했다”면서 “인천의 예산지원은 2009년 670억 원에서 2015년 388억 원으로 무려 42%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무역개방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소득지원을 위해 1992년~2015년까지 140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강화군민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환추위가 제출한 건의서를 오는 10일까지 검토한 후 인천시에 이첩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환원 문제는 지난 2002년에 이어 또다시 인천시의회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환원운동은 지난 2002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군민 4천 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구역 환원 건의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인천시를 비롯한 시의회와 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의동기자

입사 실패도 속상한데… 만만찮은 비용 ‘채용서류’ 좀 돌려줘요

구직자가 기업 채용에서 떨어졌을 경우 제출한 자격증 등 서류를 반환해주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반기 공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일부 기업에서 서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 구직자들이 구직과정에서 기업에 제출한 서류를 90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ㆍ공기업 등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구직자가 요구할 시 의무적으로 서류를 반환해줘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상반기 공채가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일부 기업들은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기업 604곳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제 실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 가량(54.8%)만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채용서류 반환제 도입률은 49.7%에 불과해 대기업(70.6%)과 중견기업(60.3%) 등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실제 화성에 소재한 벤처기업 A사는 올해 상반기 신입 공채를 진행하면서 채용공고에 ‘제출된 지원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다. 근로자 수가 130여명인 양주 소재 중소기업 B사 또한 경력직을 모집하면서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구직자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채용서류 반환제의 조속한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취업준비생 이모씨(27)는 “모 중견기업에 지원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합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제출했던 영어 자격증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각종 성적표와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채용서류 반환제의 전면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 기업의 채용 풍경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취준생들을 위한 제도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여 건강한 채용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은행이 쏜다… 데이터·항공마일리지 팍팍!

계좌이동제에 따른 고객 이탈을 막고 저금리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시중은행이 사업간 벽을 허물고 타업종과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은 이동통신사, 항공사,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등과 제휴를 체결하며 신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SKT와 제휴를 통해 SKT 통신료를 신한은행을 통해 자동이체하는 고객에게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신한 T 주거래 통장’과 ‘신한 T 주거래 적금’을 출시했다. 통신요금을 자동이체시키는 등으로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은행과 통신사가 제휴를 통해 개발한 금융상품은 ‘신한 T 주거래 통장ㆍ적금’이 최초다. ‘신한 T 주거래 통장’은 SKT 통신료를 자동이체 설정하면 가입 후 3개월 동안 SKT 요금제 기본 데이터의 50%를 추가 제공한다.또 ‘신한 T 주거래 적금’은 적금 기간에 가입 중인 SKT 요금제 월 기본 데이터의 10%를 매월 적립해주고 적립된 추가 데이터는 만기 이후 3~12개월 동안 분할,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아시아나항공과 특화상품인 KB아시아나 원(ONE)통장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KB아시아나 ONE통장은 거래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급여이체(50만원 이상), 연금수령 등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최고 2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부동산 중개 앱 ‘다방’의 운영사인 스테이션3와 제휴를 체결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연계 금융서비스 등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타업종과 제휴를 맺으며 사업 확장에 나선 이유는 계좌이동제에 따른 고객 이탈이 많고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은행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된 지 5영업일만(지난 4일 기준)에 89만건의 계좌이동이 발생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상품이 필요하다”며 “더욱 새롭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