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건설, 매입 여부에 따라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나뉘며, 매입 임대주택은 주택의 건설이 아닌 임대 사업자가 기존의 주택에 대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건설 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개인의 소유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 동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다. 이런 공공 임대주택은 다시 임대기간이 5~10년인 국민임대와 최저 2.5~10년까지인 민간임대 두 종류로 나뉘는데, 국민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임대는 주택 건설사가 주체가 돼 공급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30년, 5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영구적인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일로부터 30년, 50년간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데, 이때 분양전환은 불가하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계약된 기간동안 임대해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 시에 자신 소유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고, 10년 공공임대 주택제도는 10년동안 임대로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분양을 해주는 주택이다. 안성시의 공공 임대주택에서는 주민들과 건설사 및 행정당국 간에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 전환가격과 임대료 산정 문제로 오랜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가격이나 임대료 문제는 건설사와 입주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보기 힘들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건설된 한남 더힐이 대표적일 것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감정가로 인해 입주자와 건설사 간에 극한 대립을 보이며, 감정평가법인의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마도 행정당국일 것이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 종 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부동산학박사

부동산 김종경 2016-03-06 19:50

[추천 경매물]수원 영통 매탄동 아파트… 소유자 점유 등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10-3 삼성1차 2동 2층 201호 △감정가: 1억9천700만원 △최저가: 1억3천790만원 △대지면적: 31㎡ △건물전용면적: 55㎡ △매각기일: 3월10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03 극동 111동 3층 301호 △감정가: 2억6천300만원 △최저가: 1억8천410만원 △대지면적: 44㎡ △건물전용면적: 85㎡ △매각기일: 3월10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소재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28-14 한솔강변마을 102동 11층 1103호 △감정가: 2억6천300만원 △최저가: 1억8천410만원 △대지면적: 20㎡ △건물전용면적: 56㎡ △매각기일: 3월10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625 마석역신도브래뉴2차 206동 1204호 △감정가: 3억5천500만원 △최저가: 2억4천850만원 △대지면적: 79㎡ △건물전용면적: 124㎡ △매각기일: 3월10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하남시 덕풍동 692 하남한솔솔파크 108동 6층 602호 △감정가: 3억8천만원 △최저가: 2억6천600만원 △대지면적: 35㎡ △건물전용면적: 85㎡ △매각기일: 3월14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소재지: 김포시 풍무동 764 풍무자이 501동 4층 403호 △감정가: 4억2천500만원 △최저가: 2억89천750만원 △대지면적: 72㎡ △건물전용면적: 133㎡ △매각기일: 3월15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890 코오롱하늘채 105동 10층 1003호 △감정가: 3억9천만원 △최저가: 2억7천300만원 △대지면적: 61㎡ △건물총면적: 134㎡ △매각기일: 3월15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3-3 삼성그린빌 나동 2층 201호 △감정가: 1억3천만원 △최저가: 9천100만원 △대지면적: 24㎡ △건물전용면적: 51㎡ △매각기일: 3월17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소재지: 의정부시 녹양동 374-9 녹양파크빌 A동 2층 203호 △감정가: 1억2천만원 △최저가: 8천400만원 △대지면적: 23㎡ △건물전용면적: 37㎡ △매각기일: 3월11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34-1 △감정가: 1억5천540만원 △최저가: 1억880만원 △토지면적: 2507㎡ △매각기일: 3월18일 △이용상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필요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3-06 19:50

‘K팝스타5’ 우예린, 유제이 이수정 정진우 제치고 A조 1위… TOP8行 티켓 차지

‘K팝스타5 우예린’‘K팝스타5’ 우예린이 A조 1위를 거머쥐며 TOP8에 진출했다.6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시즌 5’(이하 ‘K팝스타5’)에서는 TOP 10 진출자들이 TOP 8 진출권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유제이 이수정 정진우 등이 포진된 A조는 죽음의 조로 경연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첫 무대를 앞두고 양현석은 “내가 생각하는 TOP5가 A조에 네 명이나 있다”라 밝혔다. 양현석이 꼽은 TOP5는 이수정 유제이 정진우 소피한으로, 그 안에 우예린은 포함되지 않았다.그러나 A조 첫 무대에 오른 우예린은 재즈풍의 ‘우울한 편지’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우예린은 ‘우울한 편지’를 콘트라베이스와 피아노 등 각종 악기들을 이용한 재즈풍의 선율로 편곡해 눈길을 끌었다. 청아하면서도 소울이 물씬 풍기는 매력적인 보컬로 곡을 채워나간 우예린을 보고 양현석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평했다. 그 결과 우예린은 A조 1위로 TOP8에 진출했다.온라인뉴스팀사진= K팝스타5 우예린, 방송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3-06 19:49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30대→20대로 확대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국가 암 무료검진 대상이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항목에도 추가, 오는 6월부터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해’라고 밝혔다. 10~20대 젊은 여성 층에서 가파른 증가세 기록 자궁경부암은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병이다. 발병 원인이 밝혀진 만큼 정기검진과 백신접종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는 얘기다. 이에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1999년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부터는 만 30세 이상 여성까지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확대된 것은 그만큼 젊은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증가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부터 5년간 자궁경부암 진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만9천900명이었다. 진료비는 746억4천20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2%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 전년대비 연령대별 증가율은 10~19세(42.8%)가 가장 높고, 20~29세(20.1%), 30~39세(18.8%), 40~49세(14.9%) 순으로 집계됐다. 젊은 층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1996년생부터 짝수 해 출생 여성은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올해는 1996년생부터 짝수 해 출생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궁경부암 검진표를 받은 여성들은 검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 때 20세 이상 여성으로 자궁경부암 검진표를 받았더라도 성경험이 없다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처음 받는 여성이라면 더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해 검사 약 2일 전부터는 질 세척을 삼가고 질 내에 삽입하는 질정과 같은 약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생리 기간에는 검사를 피하고 검사 2~3일 전부터는 성관계도 피하는 것이 좋다. 10대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세와 중 1인 13세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접종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만 12세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가 접종대상이고,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가지 제품 중에서 무료 접종을 받으면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만 9~13세(14세)까지는 6개월 간격 2회 접종이 원칙이므로, 가까운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에서 6월에 1차 접종을 하고, 12월에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14세 이상은 6개월 간격 3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나 성인이라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하면 약 70% 이상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매년 3천여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있다”면서 정기검진을 거르지고 않고 성접촉 시기 전에 예방백신을 접종하면 획기적으로 자궁경부암 발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건강·의학 류설아 기자 2016-03-06 19:44

윌스기념병원서 발목질환 족쇄 풀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윌스기념병원(병원장 박춘근)은 최근 족부족관절 전문의인 박정민 원장을 영입했다. 박정민 원장은 삼성 서울 병원 족부 족관절, 고관절 및 외상파트 전임의를 역임했다. 주요 진료 분야는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인대파열 등이다. 발목인공관절수술과 관절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도 임상경험을 갖고 있다. 박정민 원장은 “족부관련 질환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무심코 지나가는 환자들이 많은 편”이라면서 “발목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춘근 병원장은 “발과 발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족부 전문의 박 원장의 영입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치료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설아기자

건강·의학 류설아 기자 2016-03-06 19:44

한림대학교의료원, 의료질 향상 워크숍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은 최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일송문화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정부정책 변화와 우리의 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이혜란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을 비롯해 14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는 △이규덕 심평원 기획위원의 ‘의료질평가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 △이미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와 강민경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 교수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박주옥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응급센터 교수의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순으로 이뤄졌다. 이혜란 원장은 “우리 의료원은 작년부터 환자의 경험관리 등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벨류 업 프로그램(Value Up Program)’,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SRT(Safety Rounding Team) 야간 라운딩’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건강·의학 류설아 기자 2016-03-06 19:44

“저용량 발기부전치료제 복용, 배뇨장애 호전”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동익)은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팀이 전립선암의 근접방사선치료법 브래키세라피(brachytherapy) 후 저용량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를 복용할 경우 배뇨장애 증상이 호전됨을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배뇨의 불편함은 브래키세라피 수술 후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립선에 방사성동위원소 물질을 삽입해 전립선에 방사성이 집중되어 암 조직을 직접 사멸시키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소변보는 것이 불편해진다. 박동수 교수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을 이용해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전립선암으로 브래키세라피를 시행한 환자 중 8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3개월간 저용량(25mg) 실데나필의 배뇨증상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결과, 저용량 실데나필을 복용환자들이 배뇨증상 경감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수 교수는 “발기부전제의 기능 중 혈관근육의 긴장도를 이완시켜주는 기능이 골반혈관과 전립선에도 작용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립선암 브래키세라피는 전립선적출수술과 함께 국제적으로는 확고히 인정된 두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립선적출수술과 함께 국소전립선암의 근치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전립선적출수술과 비교할 때에는 브래키세라피는 전립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적출수술 후 발생하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이 훨씬 적지만 초기 약 1년간 배뇨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저명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인 ‘세계비뇨기과학술지’(World Journal of Urology)’ 온라인판에 우선 게재됐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건강·의학 강현숙 기자 2016-03-06 19:44

‘진짜 사나이’ 이상엽 내레이션 “연인 공현주 편애 아냐… 다들 멋지지 말입니다”

‘진짜 사나이 이상엽 공현주’이상엽이 여자친구 공현주를 편애한다는 의견에 대해 해명(?)했다.6일 오후 방송된 MBC ‘일밤-진짜사나이 여군특집4’(이하 진짜사나이)에서는 지난주 방송에 이어 내레이션을 맡은 이상엽이 여자친구 공현주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방송을 시작하며 이상엽은 “내가 공현주 씨를 편애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면서 “여군들 다들 멋지지 말입니다”라고 진짜 사나이 여군특집 멤버 김성은 김영희 이채영 차오루 전효성 나나 다현을 응원했다.이상엽은 그 후 “충성”이라며 경례를 하기도 했다.앞서 이상엽은 지난 방송분에서 이상엽은 공현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그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며 눈길을 모았다. 온라인뉴스팀사진= 진짜 사나이 이상엽 내레이션, 방송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3-06 19:42

국민의당 서경선 안산상록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국민의당 서경선 안산상록갑 예비후보는 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총선승리를 다짐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안산지역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 및 전직 시ㆍ도의원 등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서 예비후보는 “기존 양당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안산은 1996년 천정배와 김영환 등 개혁적인 정치인을 배출한 바 있으며, 이제 다시 새로운 인물이 나서 정치를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이 날 행사에는 일반 시민의 말을 듣는 순서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으며, 한 참석자는 “정치인들이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줄을 모른다”고 말한 뒤 “서 예비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소통하는 마음을 갖고 서민들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정치 구재원 기자 2016-03-06 19:33

인천시장 백령도 신공항부지 방문

TODAY포토 경기일보 2016-03-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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