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한우농가서 개발한 시제품 훔친 사료업체 직원 입건

한우농가에서 개발한 사료 시제품을 훔친 대형 사료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모 사료업체 직원 박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달 17일 낮 12시께 경기도 안성시 A한우농장에 침입, 농장에서 개발한 한우 혼합사료 3봉지(각 1㎏)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농장 관계자는 축우에 적합한 배합 비율을 토대로 사료를 개발, 상품화하기 전 대형 사료업체 관계자가 기술을 훔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료업체에서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3-02 20:50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사업 ‘날개’ 달았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3-02 20:49

워킹맘 공무원들… 이제 육아 고민 끝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문열어

평택시는 2일 공재광 시장, 김인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관계공무원,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직원들의 보육시설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3-02 20:48

‘新한류 메카’ 완성… 초심으로 다시 뛴다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6-03-02 20:46

농촌 짚단의 변신… ‘안매켜소’ 교통안전 홍보 눈길

포천시와 포천경찰서, 농가들이 힘을 합쳐 한우 농가에서 소 먹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형 래핑짚단’을 이용,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시책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03-02 20:45

[사설] 중단위기 ‘예술강사’ 사업, 문예진흥원 해결 나서야

경기도내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됐는데도 계약을 못해 수백명의 예술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 일선 학교에선 수업 차질을 빚게 됐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술부문 전문인력을 학교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16개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내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해 1천293개 학교에 566명의 예술강사를 파견, 총 14만8천200시간의 강의를 했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예산권과 규정규칙재정권 등은 문예진흥원에 있고, 강사 선발과 배치 등 운영관리 업무만 지역센터에 있다. 사업이 이원화 되다보니 센터에선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는 있지만 법적 책임이나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이에 문예진흥원에 계약 주체와 방식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강사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20여명에 달하는 강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권도 없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고용보장을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사업을 기획한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사안이다. 경기센터는 지난달 15일 문체부와 진흥원에 ‘강사 근로계약 일원화’를 촉구하며 예술강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진흥원과 ‘201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위탁 계약’도 하지않은 상태다. 센터가 수백명의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지난해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진흥원과 전국 지역센터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진행 중인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 교섭부터 각종 법적 책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흥원과 지역센터의 갈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술강사와 일선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은채 수업 방향의 갈피를 못잡고 있고, 학교 또한 수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예진흥원은 그동안 각 지역센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 막고 눈 감아 왔다. 각 센터들이 ‘예술강사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를 골자로 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진흥원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책도 내놓지 않고 미적거리기만 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예진흥원이 근로계약의 주체가 돼야 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실질적 권한도 없는 지역센터에 무책임하게 행정업무를 맡겨놓고 방관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3-02 20:40

[사설] 인천시의회 ‘재산특위’ 네탓 공방 꼴사납다

인천시의회의 여야 싸움이 국회를 꼭 빼 닮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23·24일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아트센터 등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이 지분 출자한 SPC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특위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송도6·8공구 토지 매각과 관련한 특혜 및 부실 매각 등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에선 여야의 굽히지 않는 네탓 공방으로 특위가 볼썽사나운 정쟁 마당이 되고 말았다. 여야 싸움은 이미 지난 2015년 9월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예견됐었다. 당시 소수당인 새정연 의원들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조사특위 구성 의도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출신 송영길 전 시장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을 반대했었다. 문제의 부동산들은 2012년 당시 송영길 시장이 시 재정난 타개책으로 매각했다. 인천터미널 부지(9만7천300여㎡)는 9천억 원을 받고 롯데에 매각했는데 일각에선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송 시장은 매각 공로를 이유로 담당 직원을 되레 특별우대 승진시키기도 했다. 또 송도6·8공구 토지(34만7천㎡)는 교보증권에 토지 리턴제(환매)를 조건으로 8천520억 원에 팔아 부실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위는 이날 시유지 매각과 관련 송 전 시장과 서해동 전 평가조정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신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의혹 규명은커녕 특위 여야 위원들이 자당 출신 시장 입장만 옹호하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송 전 시장이 주도한 수의계약에 의해 롯데가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특혜를 받았고 시는 500억 원을 손해 봐, 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당시 공무원 임금 지급도 밀릴 정도로 시 재정이 어려워 취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이는 전임 안상수 시장(새누리당)의 재정파탄이 도화선이 됐다며 반박했다. 또 송도6·8공구 매각과 관련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송 전 시장이 토지 리턴 조건으로 교보증권에 팔아 교보증권이 3년 후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800억 원의 이자 지급 등 재정 손실이 발생, 시 재정난을 더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위원들은 이 역시 전임 안 시장의 재정파탄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며 송 전 시장을 옹호했다. 이 같은 여야의 자기편의적 공방은 진실 규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모적 논쟁으로 여야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제 정파 싸움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위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02 20:40

[지지대] 고종 승하

△3월 3일은 비운의 고종(高宗) 황제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승하하셨다. 사인을 놓고 와병설과 일본인 독살설이 현재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그의 나이 56세로 전날 밤 식혜를 들고 침소에 들었다가 불과 30분 만에 승하했고 그 식혜를 들인 나인 2명이 의문사를 당한 것에 비춰보면 독살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12살에 즉위한 고종황제가 44년간의 재위를 마치고 승하하자 조선은 이후 3년 만에 일본에 강점되는 비운을 맞았다. △엊그제 1일은 97주년 3ㆍ1절이었다. 3ㆍ1 독립만세 항쟁은 고종황제의 승하와 연관이 깊다. 조선반도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봉기 됐던 만세운동이 바로 고종황제 장례식에 맞춰 한민족 항쟁으로 규합된 것이다. 일제의 만행에 숨죽이고 있던 조선 민중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류관순 열사는 일제 순사의 만행에 항변하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해 밤새 3천 장의 태극기를 그려 천안 아우내 장터 상인들에게 나눠주며 거룩한 민중항쟁의 불을 지폈다. △3ㆍ1독립만세 항쟁에 놀란 일제는 1919년 4월 15일 아리다 육군중위가 이끄는 한 무리의 군경을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화성 제암리로 보내 기독교도·천도교도 30여 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은 뒤 문을 잠그고 집중 사격을 퍼붓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더욱 악독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 만행에 분노한 선교사 스코필드는 당시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사진에 담아 ‘수원에서의 일본군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미국으로 보내 여론화했으며, 지난 1982년 문화공보부는 제암리 학살현장의 유물발굴과 조사에 착수, 그해 10월 21일 이 지역을 사적 제299호로 지정했다. △3월은 이렇게 한민족에게 잊지 못할 아픈 달이다. 엊그제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독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선조들을 기리며 독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졌다. 하지만 못내 아쉬운 것은 상당수의 민중이 그저 3월 1일을 노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고속도로 정체가 이를 방증한다. 애국(愛國)에 시간이 따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3월 한 달만이라도 개개인이 가슴에 애국을 새겨보길 바라본다.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2016-03-02 20:40

[포토에세이 ]“왈왈~ 우리 친해요”

마리의 개가 서로 입을 크게 벌리고 으르렁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친한 친구끼리 장난을 치고 있다. 사람들은 간혹 눈에 보이는 단면만 보고 편견을 가진다. ‘알고 보면 좋은사람’. 판단하기 전에 알고 보자. 오승현기자

오피니언 오승현 기자 2016-03-02 20:40

[인천시론]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EBS 같은 언론 매체들이 요즘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에 관한 기획 다큐멘터리 같은 걸 다양하게 방영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의 ‘돈은 결국 빚이다’라는 조소어린 표현을 써가며 비판도 서슴치 않는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얽혀 있는 여러 형태의집요한 음모와 그 불순한 측면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익하다. 자본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편견을 상대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허나,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본질, 즉 자본주의가 갖는 ‘폭력적’ 본질은, 최근 언론들이 ‘은행 지배’ 등의 용어로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에 관한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역사적이고도 심층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역사와 심층에는 최근 언론의 기획 다큐멘터리가 다루지 못 하고 있는, 자본주의 보다 ‘근본적인’ 음모와 모순, 그리고 폭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자들 편만 드는 보수적인 주류경제학자들이나 기득권층은 틈만 나면 자본주의가 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 교훈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한 사람은 자본자가 되고 게으르고 낭비만 일삼는 사람이 노동자로 전락하면서 구축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초기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에 선을 보이게 된 이유를 생산자들 간의 순수 ‘경쟁’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가 가장 먼저 성립된 영국의 역사를 보면, 중세 말기에 농노 신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된 소규모 농업생산자들 간의 경쟁은 분명 존재했고 이로 인한 계급분해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계층이 이들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폭력적으로’ 수탈해 이들을 하루아침에 무산계급으로 전락시킨 것이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형성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영국사에서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으로 불리는 조치가 바로 그런 토지수탈의 전형이다. 둘째, 자본주의가 시장경제 내 수요와 공급의 양적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자본주의가 경제학 교과서의 설명과 같이 과연 그 수급 격차를 ‘평화롭게’ 조정해왔는지 하는 문제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강조했듯이, ‘가격’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진정 상품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까? 노동시장을 보자. 노동력 상품의 가격은 임금이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경기에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 노동력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칭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과잉생산 국면은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가? 경제적 약자는 피눈물 흘리게 하고 경제적 강자는 덩치를 불리게 하는 ‘공황’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잉생산 같은 시장경제의 수급 불균형을 일시적으로 밖에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의 본질은 이렇듯 보다 심층적이고,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체화한 역사는 ‘묵직한’ 이론이 되며 확고한 신념이 된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런 심층적인 이해 없이는, 이기적인 규제주의자나 기회주의적인 시민사회론자만 양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양준호 2016-03-02 20:4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