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오물풍선'에 경기·인천 신고 잇따라…"불 붙은 폐지도"

북한이 3·4차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북 오물풍선 신고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건은 실제 오물풍선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7건은 상담이나 오인 신고 등이었다. 하남지역 사례의 경우 이날 오전 4시20분께 신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풍선 같은 게 있다"는 신고가 접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대남 풍선을 확인해 이를 군부대로 인계한 내용이다. 같은 시간(오전 5시) 경기북부경찰청에는 64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여기서 28개의 풍선이 군 당국에 인계됐다. 풍선이 발견된 지역별로는 파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 7건, 의정부 2건, 가평 1건 등이었다. 현재까지 대남 풍선 관련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날린 대남 풍선의 누적 신고(북부청 기준) 건은 총 406건이며, 이 중 101건이 군 측에 넘어간 상태다. 아울러 인천에선 전날(9일) 오후 11시58분께 강화군 하점면 일대에서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현장에는 길바닥에 쏟아진 폐지 조각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고, 왜 불이 붙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위 사례를 포함해 인천에서 접수된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모두 3건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자 지난 9일 밤 오물풍선을 추가로 날렸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이 지난 달 말 오물풍선 날리기 시작한 이후 4번째다. 현재까지 총 1천600여개 가량의 오물풍선이 전국에서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으니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며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인천 남동구의회가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의회는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오용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은 구정 주요 현안을 내실 있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정재호 의원과 이철상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150억원이 넘는 남동구 지방채를 언급하며 작년 한해 동안 행사성으로 소요된 예산이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성 예산을 절감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달라며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래포구 해오름 광장 일원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야외무대 설치사업이 주민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과의 올바른 소통을 촉구하고,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방안 마련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밖에 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장덕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은숙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다.

KT 위즈, 대반등 위한 간절함이 필요하다

지난 9일 LG에 대승을 거두며 5연패 늪에서 탈출, 홈 2연속 스윕패를 모면한 프로야구 KT 위즈가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5월 중순이후 7위까지 반등하며 꼴찌에서 2위까지 대도약을 했던 저력을 재현할 조짐을 보였으나, 6월 들어서 2승 6패로 부진해 순위가 다시 9위로 추락했다. 두 경기를 덜 치른 최하위 키움과도 불과 1.5경기 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 시즌 반환점을 눈앞에 둔 상황서 이번 주 NC와의 주중 창원 원정 3연전과 주말 선두 KIA와의 홈 3연전서 부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하위권 탈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상위권 팀들과는 다시 10경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다행히 한 차례 로테이션을 쉰 엄상백에 이어 최근 웨스 벤자민이 복귀하면서 선발진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조만간 팔꿈치 수술로 1년 넘게 전력에서 이탈했던 소형준과 두 달 이상 엔트리에서 빠진 고영표 두 ‘토종 원투펀치’도 복귀할 예정이다. 선발진의 완전체가 이뤄지면 대반등을 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들쭉날쭉한 불펜과 타선이 문제다. 무엇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진 속 타선이 침묵하면 불펜도 덩달아 무너지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타선에서는 리드오프인 멜 로하스 주니어와 2년 부진을 털어내고 맹타를 휘두르는 강백호에 황재균, 장성우 등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지만, 배정대와 김상수, 오윤석, 김민혁, 최근 트레이드 된 오재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즌 초반 맹타를 휘둘렀던 천성호와 문상철, 지난해 리드오프로 맹활약한 김준혁, 박병호와 트레이드 돼 기대를 모은 ‘좌타 거포’ 오재일의 분발이 절실하다. 또한 타 구단처럼 젊은 유망주들이 주전 멤버들의 부상이나 부진을 틈타 잡은 출전 기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것 처럼,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장기 레이스에 따른 부상과 기복이 항상 잔존하는 상황에서 뒤를 받쳐주는 전력이 든든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펜서는 김민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불안하다. 특히 주권, 김민수, 손동현, 박영현 등이 제 몫을 해줘야 함에도 박빙의 승부에서 지켜내는 힘이 부족해 방화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6월 반등’을 예고했던 KT가 5시즌 연속 ‘가을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가 중대 고비다.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난해 같은 드라마 연출은 희망사항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간절함’을 베이스로 한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 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해임 불복 2심도 패소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출동했던 A씨와 순경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했다”며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후배 경찰관 B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한국 경제 10년 뒤 역성장…"기초연구 지출 확대 등 '혁신' 필요"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확대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혁신이 없다면 10년 후 한국 경제가 뒷걸음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생·고령화가 결정적인 이유지만, 이 외에도 경제의 전반적인 혁신이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GDP의 4.1%로 세계 2위에 이른다.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도 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로 세계 4위 수준이다. 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고,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하락했다. 이처럼 성장세가 약해진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실적이 질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더 근본적인 이유로 한은은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를 꼽았다.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데 효과적이지만,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 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는 ‘중소기업의 혁신자금 조달난’이다. 국가·기업 패널 분석 등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M&A나 기업공개(IPO) 등의 투자회수 시장이 발달할수록 혁신 실적이 좋아지는데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저조한 상태라는 의미다. 아울러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그 원인으로는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의 부족 현상’이 꼽혔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미국 선행연구 결과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라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시가총액 상위를 여전히 대부분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은은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테면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 등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 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개원의 진료명령 발동도"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속 회원 대다수인 개원의들에게는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게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한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가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