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파행… 22대 국회 ‘개원휴업’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넘도록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 및 국회의장 선출을 비판하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남양주갑) ▲운영위원장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파주을) 등을 내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정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구성 합의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한 뒤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이 한꺼번에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8개 상임위를 독식해 민주당 주도로 운영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전반기 국회(2026년 6월)가 끝나면 곧바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수도 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독주를 통한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이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독식 구도로 치러진 대선도 국민의힘에 패했다.

IYF,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정상 만나 협력 논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로 한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정상들이 아프리카 각국에서 청소년 교육과 사회봉사 활동 중인 국제청소년연합(IYF)을 방문해 향후 협력을 논의했다. ■ 5일, 토고·중아공 대통령 IYF 센터 방문…‘청소년 교육 함께 할 것’ 5일 오전 포르 냐싱베(Faure Gnassingbe) 토고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국제청소년연합(IYF) 센터를 방문했다. IYF 회원들의 환영을 받은 대통령은 환영식에서 “IYF가 토고 청소년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감사하다. 특히 IYF의 ‘마인드교육’ 프로그램을 토고에서 잘 진행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고에서 네 차례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만난 냐싱베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방문시 IYF센터를 방문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영식 후 냐싱베 대통령은 자리를 옮겨 박 목사와 구체적인 청소년 교육 사항들을 논의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포스텡 아르샹주 투아데라(Faustin-Archange Touader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IYF센터를 방문했다. 박 목사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초청으로 중아공을 방문해 현지 IYF센터 기공식 등을 투아데라 대통령과 함께한 바 있다. 투아데라 대통령은 환영식에서 “지난해에 박옥수 목사님을 중아공에 초대했고, IYF가 중아공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특히, 마인드교육은 중아공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며 IYF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 케냐 대통령·에스와티니 국왕과 면담…협력의 뜻 재차 확인 같은 날 오후에는 박옥수 목사가 방한 중인 아프리카 정상들을 찾았다. 이날 박 목사는 윌리엄 루토(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과 만나 IYF가 아프리카 국가 중 특히 케냐에서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활발하게 청소년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나이로비에 추진되고 있는 종합대학 설립과 병원 개설, 지역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인성교육의 확대와 관련해 협력의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앞서 박 목사는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와 만나 청소년 교육과 병원 설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목사와 음스와티 3세의 만남은 이번이 아홉 번째로 한국에서는 처음이다. 박 목사는 각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IYF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인드교육’을 소개했고, 음스와티 3세 국왕은 “에스와티니에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 에스와티니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도입하고, 영구적인 교육과정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3일, 4일에도 가나 대통령 등 정상 면담 및 IYF센터 방문 이어져 이에 앞선 3일과 4일에도 살로스 칠리마(Saulos Klaus Chilima) 말라위 부통령, 나나 아쿠포 아도(Nana Akufo Addo) 가나 대통령, 제시카 아루포(Jessica Alupo) 우간다 부통령을 각각 면담하며 IYF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인드교육’의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아쿠포 아도 가나 대통령은 마인드교육 추진에 대해 “교육부 장관을 통해 교육 담당자를 선정하겠다. IYF가 이들을 교육해 가나 청소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IYF 관계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8개국 정상이 연이어 IYF 센터를 방문하고 설립자와 면담하면서 아프리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IYF의 ‘마인드교육’ 시행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름과 함께 찾아온 예술의 향연…mM아트센터, 3개 전시 개최

mM(엠엠)아트센터는 ‘Like-150mm_반복의 영속’, ‘탈출의 형식으로서의 회화’, ‘수평의 미학’ 등 3개 전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전시실1~2에선 제이영 작가가 우연히 주워온 돌과 나무, 모래 등을 활용한 기획초대전인 ‘Like-150mm_반복의 영속’이 진행된다. 전시에 앞서 작가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 위에 직접 만든 붓으로 흙 위에 흔적을 남기는 퍼포먼스를 통해 ‘삶은 반복의 영속이고 작고 짧은 것의 무한한 반복’이라는 주제를 전했다. 작품은 전시실1에 남겨져 작가가 작업하는 영상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실3에선 엠엠아트센터 소장품전인 ‘탈출의 형식으로서의 회화’가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에는 엠엠아트센터가 소장 중인 러시아 회화 80여점을 선보인다. 당시 소련 당국에서 정한 양식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부터 벗어난 ‘비공식 미술’인 풍경화, 추상화 등이다. 오늘 28일부터는 전시실4에서 평택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평택문화예술연대 작가 단체전 ‘수평의 미학’이 열린다. 연대 소속 공예롭다, 꽃피랑, 꿈담아마을공동체, 도담갤러리 등 10개 공방과 예술가 참여한다. 전시기간 동안 플리마켓도 진행, 체험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일 관장은 “전시실1~2에선 반복과 영속의 예술, 영원과 인간의 본질적 표현인 제이영 작가의 예술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며 “또 러시아 소장품전 작품 80여점과 평택문화예술연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평범한 일상 생활 속 예술작품으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집단휴진 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전면휴진에 들어가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 4∼7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의협의 집단행동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의협은 투표 질문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등 2가지를 물었다. 이중 73.5%가 '6월 중 계획된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을 선택했다.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0.6%가 찬성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이재명 겨냥 "진행 중 형사재판, 대통령 된다고 중단 안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시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의 글은 '대통령 재임 시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관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한 위원장은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한 해석과 관련,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생국회] 김선교 “푸드테크 산업 육성해 농업 혁신시대 열어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푸드테크(Food-Tech)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해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미래 유망 신(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이 융복합된 분야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로보틱스·정보통신기술·바이오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푸드테크 산업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산발적으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 육성하는 가운데 우리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를 선도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통해 농업 혁신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尹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K-실크로드’ 구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들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내년에 열릴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 다지기의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11∼13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다.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