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된 아파트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아파트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23일 오후 3시 44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주인 전모(57)씨가 숨진 것을 이모(65)씨와 법원 집행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강제집행 예고를 하러 갔다가 안방에서 백골 상태의 전씨를 발견했다. 전씨를 검안한 의사는 "온몸이 부패한 뒤 건조돼 사인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사망시기도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양상선 선원이었던 전씨가 3년 전 이혼한 뒤 홀로 살며 술을 많이 마셨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4 06:34

영화 '친구' 감독 곽경택 10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

영화 '친구'를 연출한 곽경택(50) 감독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조용문(58) 전 파랑새상호저축은행 회장은 사기 대출 혐의로 곽 감독을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전 회장은 고소장에서 "곽 감독이 2008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파랑새저축은행에서 총 175억원을 대출받고서 이 가운데 92억5천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감독이 돈을 빌릴 당시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태풍' 등 잇따른 흥행 실패로 80억여원의 빚을 진 상태여서 대출 변제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특히 영화·드라마 제작비 조달 등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이전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고소장에 썼다. 곽 감독이 대출금 용도를 속이고 빌린 돈은 129억원에 달한다고 조 전 회장은 주장했다. 조 전 회장과 곽 감독은 2011∼2012년 저축은행 비리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던 와중에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회장은 1천억원대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곽 감독도 당시 이러한 사기 대출 혐의가 드러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 및 정치인 비리 수사에 집중하던 터라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감독은 2001년 장동건·유오성씨 주연의 '친구'로 811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아 일약 스타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200억원을 투자한 '태풍'과 '똥개', '사랑', '통증' 등 후속작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4 06:30

부산 아파트 23층서 이불 털던 20대 여성 추락

부산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이불을 털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23일 오후 2시께 A(24·여)씨가 아파트 1층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했다. 당시 A씨 부근에는 이불이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이불에 과자를 흘렸다'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점으로 미뤄 23층 집 창문에서 이불을 털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4 06:16

300원 싼 휘발유 직구사이트 등장…하루만에 폐쇄

휘발유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을 예고했으나 하루 만에 문을 닫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모바일 정유 직구업체를 표방한 '지름'은 23일 저녁 "한국 내 관세청에서 기름 세관통과가 합법이라고 한 것을 바탕으로 시작한 베타서비스인데 오늘 불법이라고 말을 변경했다"며 "아직 기름 직구법이 확실한 것이 없다 하니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름은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1일 한도 12만원 이내 한국세관 통과는 합법이라던 세관사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 법을 잘 모르겠다'며 지름이 원유국에서 구매한 기름은 통과할 수 없다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통지했다"고 사업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팀'이라고 밝힌 지름 운영팀은 전날 최초의 한국 배송 정유 직구 서비스를 표방하며 국내에서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시작 3시간 만에 다운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이들이 소개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하루 12만원 상당의 휘발유 및 경유 제품을 구매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15일 후면 한국으로 배송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관을 통과한 후에는 3시간 내에 제품 배달이 가능하고 주유소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업체에서 직접 찾아와 주유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후 7시 기준으로 이들이 밝힌 중급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27원, 경유는 792원(운송비 및 관세 포함)이었다. 오피넷이 제공하는 전국 평균 가격(ℓ당 휘발유 1천344.25원, 경유 1천91.84원)과 비교하면 300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석유관리원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실 관계 및 사업가능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법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따져본 뒤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6-02-23 22:41

鄭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더민주 ‘무제한 토론’ 맞불

국회는 2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대립하던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가 밤 12시 현재 토론이 이어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밤새 이어진 무제한 토론은 24일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자칫 26일까지 이어질 경우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도 어려워 야당이 언제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이른바 선진화법 시행이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직권상정되자 더민주는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무제한 토론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막판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제도로, 이날 더민주의 무제한 토론 돌입으로 1973년 이 제도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57명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무제한 토론은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 이후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이 26일까지 이어지면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칫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해 총선 혼란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 야당이 언제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지 주목된다. 김재민정진욱기자 필리버스터란? 국회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재도입됐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2-23 21:48

더민주 컷오프 대상자 통보… 술렁이는 야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평가 하위 20%에 속하는 컷오프 대상자들에게 대상 여부를 통보하기로 하면서 야권 전체가 웅성거리고 있다. 국회는 물론 경기ㆍ인천 지역 곳곳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온갖 예측이 나오면서 현역 의원들과 예비후보들 간,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희비가 엇갈렸다.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 결과를 통보하기로 한 이날 경기ㆍ인천 지역 현역의원들은 피를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개별통보방식으로 진행되기로 한 만큼 전화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듯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반대로 현역 의원들과 공천 경쟁을 벌이는 경쟁자들도 명단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현역 의원이 컷오프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운 채 명단 확보에 공을 들였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컷오프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당사자와 경쟁 후보들이 사실확인에 나서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등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현역의원 20% 물갈이(컷오프)’ 결과를 24일 대상자들에게 직접 친전 형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의원실별로 친전을 보내는 한편 컷오프 대상 의원에게는 전화로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 컷오프’로 포함된 의원의 경우 개별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4일 진행되는 공천 면접에서는 이들 의원들이 제외되며 당은 25일 공식적으로 ‘하위 20%’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더민주가 지난해 11월18일 당시 소속의원 127명(지역구 106명, 비례 21명)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진행하기로 해, 이 기준대로라면 약 25명의 현역의원이 물갈이 대상이지만 이중 이미 탈당한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되면 실질적 컷오프 대상은 10~20명가량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위 20%에 속하지 않은 상위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3선 이상은 하위 50%, 재선 이하는 하위 30%에 대해 컷오프를 위한 정밀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더민주의 현역 물갈이 기조가 높아진 데 따라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2-23 21:48

정동영 “수도권 야권연대 논점 되는 것, 당에 도움 안돼”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수도권 야권연대’와 관련, “지금 이 문제가 논점이 되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중견지역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제3정당 여부와 수도권 야권연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당이 제3정당을 지향해야 하는지, (제1야당의) 대체정당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들은 그런 것 신경안쓴다”며 “그걸 정해놓고 가는 것도 맞지않다. 열심히 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앞서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124개 협력업체 12만명 생명줄과 일자리 밥줄을 흔들어놓고 어떻게 이 정부가 일자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일자리 88%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창조경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가운데 개성공단처럼 전 회사가 흑자가 나는 공단은 없다. 독일·일본·대만처럼 중소기업의 이윤을 올리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2-23 21:48

“변화·혁신 골든타임 많이 남지 않았다” 朴 대통령 “올해 경제혁신·4대개혁 차질 없이 완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며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오랜 분단의 상처로 남아있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도 국가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불확실성의 심화도 우리 경제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해 주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마음을 묶는 단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며 “빈틈없는 안보태세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혁신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혁신해나간다면 그 혁신의 여파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전반으로 이어져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의 밀알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2-23 21:48

국민의당 선대위 출범

국민의당이 4·13 총선 ‘D-50일’인 23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선대위 첫 회의를 열어 전열을 정비했다. ‘안철수-천정배-김한길’ 체제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영환 의원이 추가된 5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성했다.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성격에 대해 △박근혜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야권을 재구성하는 야권교체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는 민생선거 등 3가지로 규정했다. 안 대표는 “이제 국민이 이제 정치인들끼리 서로 봐주고 덮어주는 정치 그만하라고 명령해달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수구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지않는 개혁적 국민, 낡은 진보에 절망하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 절망한 국민은 이제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날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 자격심사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가 곧이어 천 대표가 “사의표명이 아니다”라고 번복하는 혼선도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당 합류설이 퍼지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는 이날 국민의당 주최 특별강연에서 ‘동반성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2-23 21:48

총선 핵심의제 1위는 ‘서민 살림살이 향상’

국민들은 4ㆍ13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로 ‘생활경제’와 ‘공직자부패척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ㆍ2ㆍ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해 2월20, 21일에 걸쳐 전국의 19세이상 남녀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책수요조사 결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6.2%)’,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척결(14.5%)’, ‘복지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20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21.3%)’, 30대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28.2%)’, 40대는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20.5%)’, 50대는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7.4%)’, 60대 이상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5.6%)’를 선호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9.2%)’, ‘공직자 부패 척결(14.2%)’, ‘복지갈등 조정(11.4%)’ 순으로, 여성은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20.9%)’, ‘복지갈등 조정(15.2%)’, ‘공직자 부패척결(14.7%)’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ㆍ인천 지역은 ‘서민살림살이 질 향상’이 19.6%로 가장 높았다. 이번 정책수요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을 순환으로 물어보는 유선 임의전화 조사(ARS RDD)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이제부터는 제도정치권이 유권자가 듣고 싶은 총선의제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선거 정진욱 기자 2016-02-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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