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역할 부재·소통기능 상실… 시·군과 관계도 최악”

지난해 말 이후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촉발된 ‘경기연정’ 파열음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부각됐다. 또 누리예산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 주장까지 제기됐다. 반면 여당은 소통 정치를 주장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의원은 23일 오전 제308임시회 1차 본회의 중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연정’에 대해 직접 화법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김 대표는 이날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ㆍ야는 물론 남 지사와 야당간의 소통창구의 문제, 정무기능의 상실과 역할 부재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명의 특별보좌관과 18명의 자문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도지사 캠프 관계자들은 산하기관에 자리꽂기와 갑질논란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입 의혹까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정무인력 전체에 대한 점검과 기능강화를 촉구했다. 또 누리과정 문제로 불거진 교육청과 시군과의 불편한 관계도 여과없이 토로했다.김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무리하고 무례한 개입으로 금이 갈대로 간 상태다”며 “특히 31개 시군과의 연정이라며 자화자찬했던 기초단체와의 관계 역시 그야말로 최악으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경기도민은 정치인 남경필이 아니라 도민만을 바라보는 도지사 남경필을 원하고 있다”면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대와의 연정은 사상누각으로 신뢰 회복이 연정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일갈했다. 김현삼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 지사 면전에서 누리예산 대응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특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했다.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은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밀실정치를 타파하는 소통의 정치 실현을 약속했다.윤 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대화와 타협, 소통을 내던지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위기일수록 정치란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도는 물론 도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항상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예산과 조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변화된 경기도를 통해 도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23 21:42

道, 상반기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3월22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인증제의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3월22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한 뒤 각종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을 통해 경기중기센터 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모두 2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2-23 21:42

도의회 더민주 의원 ‘민생 조례안’ 릴레이

자전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도내 곳곳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박용수(더불어민주당ㆍ파주2)ㆍ김호겸(더불어민주당ㆍ수원6) 의원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자전거 활성화 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을 규정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편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도비 지원대상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되 민간위탁의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게 우선 주차 권한을 주고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리고 주차요금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의 인권존중을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비 지원과 함께 사용 협조 의무, 문해교사 양성 및 연수활동 지원 등 문해교육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또는 결혼이주 등으로 새롭게 한글을 접하게 된 도내 외국인들이 한글 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23 21:42

경기토종 민물고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서 만난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보유한 토종 민물고기들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다. 23일 김동수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과 고정락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장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생물 전시 및 연구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수산생물 양식기술 개발, 종보존, 질병 등 시험연구 △수산생물 지원 및 연구인력 교류 △수산생물 교육ㆍ전시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협력한다. 특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전용 수조를 설치하고 연구소에서 생산된 수산생물을 상시 전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생태학습관을 운영해 멸종위기종 등 내수면 어종 68종을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15만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5월 코엑스아쿠아리움과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지난 2014년 개장했으며 흰 고래 벨루가와 각종 소형어류 등 650종의 수산생물을 전시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토종 민물고기와 해면 수산생물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김동수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생물 전시 및 연구사업의 상호발전이 가능해졌다”라며 “연구소는 큰 홍보 효과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전시 어종의 다양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2-23 21:42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에 새누리 윤영창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에 윤영창 의원(새누리당ㆍ포천2)이 선출됐다. 신임 윤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 9대 의회 전반기 잔여기간이다. 홍범표 전 위원장이 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게 됐다. 그는 포천 출신 재선의원으로 9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다. 신임 윤 위원장은 “도민복지와 상임위 발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23 21:42

철거작업 공사현장 가스 폭발 인부 1명 사망… 주민 대피소동

23일 낮 12시12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의 공사현장 인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L씨(41)가 사망했다. L씨는 인근에 주차된 2.5t 트럭(작업차량) 적재함 위에 있던 액화석유가스통(20㎏)이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L씨는 공사 중인 상가 건물에서 철거작업 중이었다.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택 및 상점 등에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놀란 수십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L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6-02-23 21:37

여성·노인 13만명에 주유량 속여 판 일가족

여성과 노인만을 대상으로 주유 금액을 조작, 13만명의 운전자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23일 휘발유와 경유의 정량을 속여 판 혐의(상습사기 등)로 양평지역 A주유소 대표 K씨(39)를 구속했다. 또 K씨 동생(36)과 어머니 H씨(6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가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양평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 1건당 20∼30％를 적게 주유, 10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성과 노인 등 일부 운전자가 주유 시 계기판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 운전자들이 계기판을 잘 보지 못하도록 주유기 앞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고서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기판을 조작한 뒤 주유가 끝날 때쯤 고객이 요청한 금액으로 재설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6년간 사기 친 운전자만 13만명에 달한다”며 “운전자들은 주유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계기판을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양평=한일봉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일봉 기자 2016-02-23 21:37

오산 독산성, 갈 길 먼 ‘세계유산 등재의 꿈’

경기도와 오산시가 독산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산성으로 갈 수 있는 인도가 없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오후 1시께 오산시 지곶동 독산성 세마대지를 가려는 수십명의 관광객들이 차도를 이용해 걷고 있었다. 왕복 2차선인 독산성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 차도를 이용해 독산성에 오르면서 이곳을 찾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서기 일쑤였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트럭 등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협적으로 달려 관광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차도로 걷던 한 관광객이 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도가 설치된 일부 구간에는 파이프와 나무자재 등 건축자재가 놓여 있고 진흙과 쓰레기 등으로 덮여 있는가 하면 불법현수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은채 설치돼 있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관광객 K씨(52·여)는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명소라고 하는 독산성에 인도가 없어 관광객들이 차도로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 되느냐”며 “시가 독산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을 선포한 만큼 조속히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독산성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역시 미비한 상태다. 독산성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단 한 대에 불과한데다 배차간격이 2시간30분이나 돼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저녁에는 가로등 불 조차 들어오지 않는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 인근 주민들은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에 대해 냉소적이다.독산성 인근의 한 음식점 업주 L씨(50·여)는 “버스조차 제대로 다니지 않다 보니 차가 없으면 사실상 독산성을 이용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은 이유로 인근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산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허황된 꿈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독산성 복원 종합관리 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독산성과 그 주변을 복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백제시대 축성된 사적 제140호 독산성과 세마대지는 연장 1천100여m의 고성으로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산 정상에서 백마에 쌀을 끼얹어 물이 풍부한 것처럼 왜군을 속여 퇴각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2-23 21:37

경쟁률 5.1대1… 입시보다 힘든 ‘입대전쟁’

수원의 한 대학에 다니는 K씨(21)의 고민은 입대다. 2월 말에 입대하려던 K씨는 다음해 11월 전역해 일하며 등록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육군 현역병 추첨에 탈락하면서 학업계획이 틀어졌다. K씨는 “지난해 입대 신청에 떨어져 1년간 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는데 또 떨어졌다”며 “군에 가지도 못해 이제는 화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사일정 등의 이유로 상반기에 입대하려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입대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입대전형에 가산점을 받고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신풍속마저 생겨나는 등 청년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로 4만1천59명을 모집해 9만8천961명이 지원,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올해는 병무청이 모집대상 인원을 8만여명으로 늘려 경쟁률을 1.1대 1까지 떨어뜨렸다. 하지만 월별 경쟁률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달 2.5대 1에서 2월에는 5.1대 1로 급상승했고, 3월에도 4.4대 1로 상당히 높다. 입대 대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군 병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 국방부는 사병 축소 정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병 2만4천명을 감축했다. 반면 청년들은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상반기에 입대하려 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최전방이든 특공대든 좋으니 보내만 달라’ 등의 성토 글로 가득했다. 더욱이 일부는 가산점을 받고자 자격증까지 준비하는 실정이다. 대학생 B씨(22)는 “원하는 시기에 군에 가려면 입대전형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이 유리해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추가로 사병 수를 2만명 가량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청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6-02-23 21:37

부동의 예산 200억 최종 조율… ‘사업절벽’ 해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 중 부동의 항목 예산을 최종 ‘200억원대’ 선에서 맞추기로 상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부동의 예산 항목 376개 1천100억여원 중 900억원대 규모의 부동의 대상 예산이 사실상 부동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는 당초 본예산 의결과 동시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시한 부동의 예산을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사업 전체 879개 3천86억원 중 376개 1천100억여원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후 부동의 예산 분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요구 등 도의회 반발이 비등하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70여개 400억원대 예산으로 줄였다가 최종 더민주 대표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억원대 선에서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의 대상 예산은 주로 안정행정위 분야 소방 관련 예산을 비롯 경제과학 분야 및 농정분야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부동의 사유 중 지침이나 법령 위반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도는 주차환경개선지원 36억원을 비롯 수원역환승센터건립 23억원, 고양화천~신사광역도로건설 15억원 등 10여개 사업을 지침위반이나 시장 고유사무임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가 부동의 대상 예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상당수 항목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확정 단계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김현삼 대표는 “부동의 규모를 최종 200억원대 선에서 정하기로 합의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안행위를 비롯 경제위와 농정위 소관 예산이 많은 것으로는 파악되고 있으며 최종 200억원 부동의 예산에는 법령 위반 범주에 해당한 예산 뿐 아니라 당초 과다증액 등 다른 사유로 분류된 일부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308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남경필 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 설명과 함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안정행정위원회 신임 위원장 등을 선출했다.또 오후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와 농정해양위가 각각 상임위 1차 회의를 갖고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여가위는 창의(13억원)ㆍ인성(7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중 운영비를 각각 20%를 삭감한데 이어 G-MOOC 사업비(63억7천500만원) 중 15% 삭감했다. 농정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30억7천600만원)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 예결위에 심의안을 넘겼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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