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한 고교 교사 입건

일산경찰서는 고교 졸업장을 받으러 온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양 A고교 교사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 상담실에서 제자 C양(19)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C양이 이날 졸업장을 받으러 오자, B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서 “격려하기 위해 안아준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B씨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16-02-21 21:38

‘경기도 옴부즈만’ 도민 고충 해결사로

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고자 탄생한 경기도 옴부즈만이 출범 1년 동안 21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옴부즈만 성과보고회’를 열고 1년간의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그동안 21건을 조사·처리했으며 그 결과 시정권고 4건, 제도개선권고 2건, 의견표명 4건을 제시했고 관계부서가 옴부즈만이 제시한 10건 중 8건을 수용해 민원을 해소했다. 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 쉽게 해결되는 민원이 많다. 경기도 옴부즈만이 고충 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21 21:36

도내 모든 하수처리장·정수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조성 추진

경기도내 물산업 기업들이 일선 시군 공공하수처리장 및 정수장에서 개발 기술과 장비 등을 실증실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양 의원과 도에 따르면 ‘물산업’은 생활ㆍ공업용수 생산과 공급, 하ㆍ폐수의 이송과 처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경기도내 물 산업체는 약 2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할 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 지원시설 또한 취약해 개발한 기술을 검증하고 설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 과정인 ‘실증화’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경기도의 경우 8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7개 기업의 실증화 시설이 조성돼 있으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대부분 임의로 운영되고 있어 임대료 부과는 물론 기업체 선정의 형평성 시비 등 문제점이 대두돼 오고 있는 상태다. 조례안은 31개 시·군의 모든 공공 하수처리시설(367개),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48개) 등 기초 환경시설에 대해 물산업 기업체가 해당 시·군과 협의, 실증화 시설을 조성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실증화 단지를 새로 조성할 경우 물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필요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 기초환경시설을 활용, 기업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를 간편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21 21:36

경기도시公, 광교신청사·경기융합타운 건립 진두지휘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를 포함한 경기융합타운 건립 전반을 맡게 됐다.2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융합타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통합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개발 사업이나 신규 공사 등의 대규모 사업에서 프로젝트팀을 조직하는 경우 계획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이에 공사는 경기융합타운 설계부터 공사 발주, 계약, 감리까지 공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대상은 도 신청사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복합도서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민간복합단지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도는 도 건설본부가 직접 융합타운 전체를 개발·관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도는 또 융합타운 입주 기관과 수원시 등으로 구성된 ‘경기융합타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참여기관들은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공사를 대행사업자로 지정하게 된다. 도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업범위, 공사에 대한 대행수수료 등을 협의한 뒤 참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동협약에는 융합타운 조성 후 참여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관리비 등에 대한 분담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협약 체결이 이뤄지면 참여 기관들은 공사와 별도의 대행계약을 맺고 건물 건립에 대한 모든 역할을 공사에 일임하게 된다. 또 도는 융합타운 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 MP)와 마스터아키텍트(Master Architect, MA)를 도입,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통합적으로 개발하면 비용도 줄이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추진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2-21 21:36

“정부정책 집행 주체는 지방…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해야”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국 시ㆍ도지사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발전 정책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 시장과 남 지사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박 대통령에게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ㆍ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시장ㆍ부지사 등 부단체장 정원 확대도 건의했다.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려면 책임 부단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단체장을 1∼2명 증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단체장 정원은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ㆍ경기는 3명, 나머지 시ㆍ도는 2명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아울러 시도지사 보수가 차관급으로 규정돼 국제회의나 중앙부처 행사 때도 차관급 예우에 그치고 있다며 기존 보수기준을 삭제하고 별도의 정무직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4대 구조개혁 등 주요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역사 신설 필요성을 박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남 지사에게 “요즘 공유경제를 잘하고 계신다는데 경기도에서 혁신적인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당사를 방문, 제20대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지방자치제 도입 21년째이지만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과제가 정당 공약에 다양하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2-21 21:36

‘그때 그때 다른’ 동탄2신도시 지붕규제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내 상가 건축물의 지붕모양 규제를 두고 ‘풀었다 말았다’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건축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모양의 지붕임에도 시기에 따라 어떤 곳은 허가가 나가고 어떤 곳은 안 나가는 등 갈팡질팡 행정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7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동탄2신도시 이주자택지에 들어설 상가주택(점포와 주거가 함께 한 건물)을 두고 박공모양(건물 윗부분이 ‘ㅅ’ 형태)의 지붕형태를 갖추라고 기준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축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관련 건축주들은 “박공지붕만을 고집하는 것은 획일적 건물만 양산하는데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후 건축주 200여명은 시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까지 벌였고, 지난해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문제로 진상 조사까지 나섰다. 이에 시는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붕규제를 수개월간 어느정도 풀어주는 듯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또다시 입장을 바꿔 박공지붕 형태의 건축허가 원칙을 고수하는 등으로 건축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제 반발이 거셌던 지난해 5월 이후 이주자택지 404블록2004(번지)를 비롯해 당시 허가를 받았던 일부 건물들은 지붕의 경사각도 조정, 지붕형태변형, 또는 외벽으로 박공지붕을 가리는 등으로 형태를 변형해도 시가 별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박공지붕을 변형하려던 이주자택지 403블록105(번지) 등에 대해서는 시가 입장을 바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대신 박공지붕의 원칙을 슬그머니 내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404블록2004와 403블록105의 경우 지역 내 A건축사무소가 담당해 지붕 모양과 건물 도면이 95% 이상 유사함에도 시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등 시의 행정 처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A건축사 관계자는 “같은 도면을 두고 시가 시기에 따라 이를 허락했다, 말았다 하는 등 이상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개가 넘는 건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그 행정처리가 일관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LH가 처음 정한 원칙에 맞춰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인묵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2-21 21:33

개성공단 협력업체, 물품 회수·직원 재취업 ‘SOS’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4일간 총 17개 업체가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대부분 개성공단에 두고온 물품에 대한 회수 방안과 자금난, 직원들의 재취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자금 저리융자 및 취득세 연장 등에 한정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19일까지 17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기업이 피해사례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기업들은 공통으로 개성공단에 두고온 물품들에 대한 보상 대책과 운용자금 지원, 직원들의 재취업 지원 등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와 경기중기센터는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도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운전자금 100억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 등 총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고용지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경기도가 입주기업 협력업체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이 없도록 매일 기업 현장에 직접 나가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관·단체장 조찬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해 “북한의 불예측성은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이제는 인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지금 어려워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분위기가 경색됐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핵심은 (경기)북부에 통일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먼 길을 내다보고 준비해 경기북부에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남 지사는 “국민의 통합된 힘을 헤치는 두 가지가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 상황 악화”라며 “정치권이 제대로 바뀌어야 기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 총선에서 훌륭한 선택을 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학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21 21:33

민간자본 2조7천억 11개 도로사업 투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도로 분야에 지난해(2조2천억원)보다 18% 증가한 2조7천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한다. 대상은 구리∼포천고속도로(5천600억원), 인천∼김포고속도로(3천798억) 등 총 11개 도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개선을 위한 수원∼광명고속도로(27.4km)와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광주∼원주고속도로(57.0km)는 각각 올해 4월과 11월에 개통한다. 또 봉담~송산고속도로(18.2km)와 이천~오산고속도로(31.3km)도 올해 내 착공에 들어간다. 이들 사업에는 위험부담이 큰 기존 BTO 방식을 개량한 BTO-a(손익공유형)와 BTO-rs(위험분담형) 모델이 적용된다. 이들 모델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특히 올 연말 착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총 사업비 6조7천억원)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총 사업비 1조원)을 민자로 추진하되, 정부와 민간의 투자위험 분담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춘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성남 구간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연말에 착공하고,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 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해 서울∼안성 구간부터 2022년 개통한다.안성∼세종구간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협상에 착수해 2025년 이전 개통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8차로를 12차로로 늘리고, 이용자들이 지하의 고속도로와 상부의 일반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SOC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민간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도로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정부 김규태 기자 2016-02-21 21:33

‘갈 길 먼’ 영종지구 미개발지 도로개설

인천 영종 미개발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도로망 구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21일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 개설 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보면 중구는 폭 20m 이내 소도로를, 인천시는 폭 20m 초과 대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 지난 2011년 4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 의무가 인천시와 중구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중구는 906억 원을 투입해 소도로 1만 6천136m 개설해야 한다. 구는 이 가운데 115억 원을 들여 소2-2호선 1구간 등 2천961m 도로를 완공했다. 현재 427억 원을 들여 소1-3호선 1·2구간 등 6천744m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427억 원 중 328억 원만 확보, 나머지 98억 9천만 원 상당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분 140억 원 가운데 110억 원 상당을 지방채로 발행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 또 잔여물량인 6천431m 도로는 사업비 363억 원 전액이 미확보 상태고, 연차별 조성계획도 불확실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해제 당시 관리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넘어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과 인력 등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맞물리면서 원활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구는 원래 도로 개설 비용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전액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개설해야 하는 영종 북측 해안도로 등 폭 20m 초과 도로망은 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나마 중구는 계획 대비 절반 이상 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는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기존 인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이 반영돼 있지 않아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망 계획도 빠져 있다. 시는 올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시작해 도로망 건설 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나와야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망의 연차별 계획 및 사업비 확보 계획이 확정된다. 영종 미개발지역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각종 개발사업이나 투자유치에서 밀리면서 10년이 넘도록 도로망 개설이 안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로망 구축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랐을 정도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연된 점이 있다”며 “도로 개설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2-21 21:24

복지단체 ‘출퇴근 생체인식기’ 도입 마찰

인천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의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출퇴근 기록기를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해 일부 복지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지급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얼굴이나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기록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까지 각 시설에 기기설치 및 등록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지역 4천60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 중 보육시설과 경로당 시설을 제외한 900여 곳이다, 그동안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이 잦아 복지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옹진군의 한 장애인 시설은 사무국장이 해당 시설장의 지문을 대신 등록해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 등 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다. 특히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친·인척이 같이 근무하다 보니 행정기관 감사에서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지문인식기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파일 확인 강화로 종사자 근퇴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방침을 두고 일부 사회복지단체가 개인 인권침해 등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 적용으로 보조금 사업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등 법률자문을 거쳐 지침을 마련한 만큼 문제없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단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2-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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