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지한 후보 왜 안 뽑아” 공무원의 ‘보복 갑질’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A국장은 작년 2월 관내 문화단체의 지부(협회) 대표 B씨를 사무실에서 만나 문화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이 민간단체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A국장의 불법 선거개입에도 다른 후보가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A국장은 B씨가 자신의 요구대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이 협회를 괴롭혔다. 선거 후 A국장은 문화 담당 C과장에게 지시해 이 협회가 받기로 돼 있던 시 보조금 집행을 일단 정지시키고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했다. 작년 1월에 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 협회에 450만원을 주라고 결정했지만 A국장 등은 보조금 액수를 400만원으로 깎았다. 또 이 협회가 소속 단체에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주해 있던 사무실에서도 나가라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A국장의 '앙갚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협회가 동주민센터에 개설한 강좌도 중단시켜, 협회의 수익사업에도 타격을 줬다. 견디다 못한 협회 대표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다. A국장의 '갑질' 행태는 작년 10월 행정자치부의 감찰에서 꼬리가 잡혔다. 행자부는 민간단체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직권남용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A국장과 C과장 등 지방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민간단체를 집요하게 괴롭힌 이들이 받는 제재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A국장 등은 민간단체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했지만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포착되지 않아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1 10:19

[오늘의 운세] 2월 21일 일요일 (음력 1월 14일 /癸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2월 21일 일요일 (음력 1월 14일 /癸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쥐띠36년생인기상승 자손기쁨 금전원만가정화평 吉48년생금전문제해결 사업왕성 가정화목만사 吉60년생속상한일 생기나 사업은왕성 친구의도움72년생재물지출과다 투자도박손해 연인 언쟁수소띠37년생일진불리 금전투자불길 질병조심할 때49년생재수있고금전해결 귀인도움 모임성사 吉61년생직장고민해결 자손경사 능력인정데이트73년생모임성사 친구와 단합하면 만사해결되고호랑이38년생가정화합 금전해결 사업왕성 고민해결 吉 50년생마음이울적 자손근심 실속없고 재물지출 62년생투자사업불리 타인으로 손해 문서문제 吉74년생인기있고 시험합격 구직성사 귀인도움 吉토끼띠39년생만사불리 질병조심 금전투자문제불길 凶51년생술음식생기나 출행하면 실속없고 손해수63년생형제친구 동료모임 변화마음갈등생길 때75년생여행하고싶을 때 마음의변화 금전지출수용띠40년생자손기쁨 사업왕성 문서문제원만 만사吉52년생재물지출많으나 문서및 서류차량문제 吉64년생시험합격 승진가능 능력인정 소원성취吉76년생인기상승 애인생기고 구직성사 만사大吉뱀띠41년생자손기쁨 사업왕성 귀인도움 뜻을성취吉53년생모임성사 귀인도움 문서차량가택문제 吉65년생만사형통 吉능력인정 금전원만행운오고77년생일진불리 한발양보해야 만사고민해결말띠42년생재물지출수 금전거래불리 상업실속없고54년생명예상승 시험문제원만 가정및연인화합66년생인기상승 인간관계원만 연인데이트할운78년생재주있고 음식생기고 이성만남 매사원만양띠43년생친구친척 몽미성사 문서차량 매매원만55년생위장병조심 문서로 관공서출입 마음답답67년생매사불리 겸손하게 행동해야 음주조심 凶79년생잡념이생기고 유흥점출입 도박오락모임원숭이44년생운수왕성 인기있고 능력인정 만사원만吉56년생명예생기나 실속없고 재물지출 데이트운68년생금전문제원만 운수왕성 데이트성공할운80년생감정대립 쟁투조심 한발양보해야 무난닭띠45년생문서문제는 원만하나 금전 및 자손불리57년생만사불길 금전복잡 부부언쟁사고조심 凶69년생재물지출은많으나 사업 및 연인문제는吉81년생친구도움 음식생기고 뜻을성취 매사무난개띠46년생인기생기고 구직성사되나 재물은지출수58년생금전문제해결 운수왕성 연인데이트 大吉70년생말을조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금전조심82년생재물불리 술 도박주위 친구동료와 언쟁돼지띠47년생투자증권 금전문제불리 음주운전조심 凶59년생지출도많고 이득도 많은날 데이트할 운71년생직장고민해결 운수왕성 술음식생기고 吉83년생바람기발동 술 여자조심 시험문제는원만사진= 오늘의 운세,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경기일보/서일관 원장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6-02-21 08:43

"가정서 교화해야"…여동생 성폭행 지적장애인 집유

법원이 교도소가 아닌 가정에서의 교화가 필요하다며 여동생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오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21·지적장애 1급)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추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고가 집 밖에서 폭력 성향을 내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여동생은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 중이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의 교화가 지적장애인 피고에게 효율적인 교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예방 측면에서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개별적이고 특별한 예방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지적장애로 지능, 충동조절, 사회적응, 현실판단 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인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했다. 손씨는 2010년 집에서 당시 12세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어머니(42)를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1 08:10

남편의 '아바타 꽃뱀'? 실형 선고받은 여성 장애인

지능지수(IQ)가 45도 되지 않는 지적장애 여성이 꽃뱀 노릇을 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편이 시킨 대로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남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원도 한번의 심리만으로 재판을 끝냈다. 지적장애 2급인 A(25·여)씨는 같은 지적장애인 B(26)씨와 결혼해 정부지원금으로 살다 지난해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조작해 합의금을 뜯어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해 7월 11일 새벽 4시께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화가를 배회하다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만취한 남성이 바로 잠들자 A씨는 그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뒤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찍어 남편 친구에게 '네 마누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보냈다. 날이 밝자 A씨는 남편과 함께 "성폭행당한 뒤 음란사진 협박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무고 및 절도,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흔한 장애인 꽃뱀 사건으로 치부한 듯 남편 B씨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주변인들은 남편이 아내보다 지적 수준이 높고, A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바타(Avatar: 가상세계의 분신)처럼 남편의 지시에만 따랐을 뿐이라고 말을 모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A씨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2일 하루만 열었다. 그날 바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그는 최후진술에서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달 19일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신의 경험을 순서대로 진술하는 점 등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행 무고로 피해자가 억울하게 큰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청원경찰 손에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를 담당한 사회복지사는 "그의 남동생과 아들 모두 장애가 있고 모친은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장애인"이라며 "실형이 확정되면 그들을 누가 돌보겠느냐"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금 더 그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건을 다각도로 파악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남편 B씨의 무고 교사 혐의가 입증되고 나서 A씨 선고가 이뤄졌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이 좀 더 면밀히 살펴 'A씨가 남편의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 B씨를 내사하고 있지만,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아내의 선고 당일 법정에도 나왔다. 그는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는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1 07:11

사기의 달인? 이름도 헷갈린 재벌 2세 들먹여 1억5천 뜯어

한 사기꾼이 재벌 2세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허풍을 떨면서 정작 이름도 잘못 말하는 어설픈 사기를 쳐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사실이 법원 판결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막냇동생인 신준호 전 부회장 장남 신동학씨와 절친한 친구고 차남 신동완씨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A씨에게 접근했다. 그해 8월 조씨는 A씨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다. 신동완씨로부터 잠실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 위임받았다며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다. 조씨는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일컬어지는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개발사업도 앞으로 할 예정이라며 A씨를 유혹했다. 조씨의 꾐에 넘어간 A씨는 1억1천만원을 넘겼다. 하지만, 이러한 인맥은 조씨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었다. 조씨는 롯데그룹 2세와 친분이 있기는커녕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친구라는 신동학씨는 2005년 이미 작고했고, 그의 동생 이름은 신동완이 아닌 신동환이었다. 무엇보다 롯데햄·우유를 경영하던 신동환씨 집안은 2007년 롯데그룹에서 독립해 사명을 '푸르밀'로 바꿔 롯데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상태였다. 인터넷에서 10분만 검색하면 쉽게 들통날 어설픈 사기였지만, A씨는 조씨의 청산유수처럼 흐르는 능변에 홀라당 넘어갔다. 몇 달 뒤 A씨가 투자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고 하자, 조씨는 서류 위조에도 나섰다. 그해 12월 조씨는 한 PC방에서 신동완이라는 이름과 그 도장을 사용해 '업무추진 합의서'를 만들어 A씨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켰다. 조씨는 서류를 위조한 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그는 B, C씨에게도 위조 서류를 보여주면서 롯데 가문과의 가짜 인맥을 자랑했다. 그러고서 "급전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사업에 끼워주겠다"며 2천만원씩 빌렸다. 이렇게 총 1억5천만원을 챙긴 조씨는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해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사기 범죄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1 06:45

690회 로또 1등 15명 …당첨금 각 11억2천만원

나눔로또는 제69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4, 25, 33, 34, 38,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3'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1억2천65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4명으로 8천283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천772명으로 15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8만7천97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52만8천472명이다.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6-02-20 21:12

"동물인 줄 알았다" 음성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자수

충북 음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로 홍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술에 취한 홍씨는 이날 오전 4시 57분께 음성군 대소면의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김모(30)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가 마음이 찜찜해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119구급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사고발생 한 시간 뒤인 오전 6시께 진천군 광혜원파출소에 자수했다. 홍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5％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0 21:10

서울 영등포구 반지하방 세 모자 숨진 채 발견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세 모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5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어머니 양모(54·여)씨와 형 김모(25)씨, 동생(24)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아들들은 안방에서 각각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이들은 시신 일부가 부패해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2∼3일 전 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 당시 반지하방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현장에서는 흉기가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다. 가장 마지막에 숨진 것은 형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다투던 아들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형이 동생을 살해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아들 중 누가 어머니를 살해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서 "세 명 모두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다"며 "아버지는 작년에 사망했으며 자주 다투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0 20:51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별세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20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0세. 이 전 총재는 7선 의원 출신으로,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부총재, 옛 민주당 총재,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빈소는 강남성모병원, 장지는 4.19 국립묘지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2-20 16:15

아파트 12층서 5만원권 130장 '돈벼락'…회수 소동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원을 실수로 떨어뜨려 회수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상당구 용담동의 한 아파트 12층 A(57)씨의 집 창문에서 5만원권 지폐 130장이 떨어져 바람에 흩날렸다. 이날 A 씨는 창문 밖으로 카펫 먼지를 털다가 카펫과 함께 딸려온 현금 650만원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떨어진 돈 중 580만원을 주워 A 씨에게 돌려줬으나 7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A 씨가 떨어뜨린 5만원권 가운데 100장은 한묶음으로 돼 있었다. 다행히 500만원 다발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주민이 주워 바로 경비실에 가져다줬다. 나머지 30장은 아파트 단지 안팎 인도, 주차장, 나뭇가지에 떨어졌고 이 가운데 16장은 추가로 회수됐다. 경찰에서 A 씨는 "5만원권 지폐 색이 카펫과 비슷해 딸려온 줄 몰랐다"며 돈을 돌려준 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A 씨는 이돈이 두 자녀 등록금을 내려고 대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길에 떨어진 현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라진 70만원을 주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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