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6년 병신년(丙申年) 2월은 조선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던 때였다.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2월 11일 이범진·이완용 등 친러파를 앞세워 정동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였다. 일국의 왕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이다. 왕비 시해와 단발령, 아관파천으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혼돈 속에서 문석봉·유인석·김하락·노응규·이춘영·김복한·이소응·민용호 등 의병들이 전국 팔도에서 봉기하였다. 주로 유생층이 중심이 된 이들은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겁하게 여겼고, 오백 년 동안 조상들이 아름답게 길러온 의리(義理)를 지키려는 사명감에 불탔다. 그러나 2월 18일 고종은 의병해산을 명령한다. 고종의 뜻을 받든 내부대신 박정양의 훈시에 의하면, 단발은 강제가 아니었으므로 의병봉기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나 단발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짓말이었다. 조선정부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함께 일본군의 수족이 되어 의병을 폭도로 몰면서 탄압하였다. 아관파천 중이던 고종은 1894년 4월 한 달 동안에만 러시아에게 경원·경성 광산채굴권, 미국에게 운산 광산채굴권, 독일에게 당현 금광채굴권을 양여하였다. 고종은 열강의 세력균형 속에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열강에 대한 선심성 이권의 양여를 남발하여 국부를 유출시켰다. 그러나 1896년 6월 러시아는 일제와 로마노프-야마가타 의정서를 체결하여 러·일의 조선 공동지배에 합의하였다. 미국도 얼마 후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였다. 순진한 고종이 제대로 배신당한 것이다. 이때 만약 고종이 죽을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팔도에 조칙을 내려 근왕병을 모으고 의병을 적극 후원하였으면 어땠을까? ‘의병전(義兵傳)’의 저자 뒤바보는 고종이 결심만 했더라면, 본디 조선백성들은 정의감이 강하기에, 임진왜란 때보다 몇 배 더한 참화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일제를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때로부터 두 갑자가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의 운명은 여전히 풍전등화(風前燈火)격이다. 국부를 탕진하면서도 자신의 안일만을 도모하는 정치가보다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구할 대 정치가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성순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박성순 2016-02-03 20:15

[기고] 정부, 뷰티헬스 융복합 산업으로 활로 개척을

‘K-뷰티’라는 말이 유행이다. K-뷰티의 열풍이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중동 등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 뷰티 산업은 이미지와 브랜드에 따라 가치가 극대화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이는 중화권에서 불고 있는 ‘K뷰티’ 바람을 세계시장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하면 된다.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에 의하면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4년 8조9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으며, 수출은 18억7만 달러로 무려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그리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5억4200만 달러), 이어 홍콩(4억5300만 달러), 일본(1억8800만 달러), 미국(1억2550만 달러), 대만(1689만 달러), 태국(7781만 달러) 순이었다. 이리하여 수출 성장률도 중국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홍콩도 69.7%나 증가했다. 두 나라의 수출 실적 점유율은 전체 실적의 절반 이상 54.8%이다. 게다가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5조929억 원(57.0%)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이어 색조화장용 1조4264억 원(16.5%), 두발용 1조347억 원(14.5%) 순으로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 뷰티기업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중에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IT 기업간의 제휴하고, 내부 연구진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과학자 등을 활발히 영입하고 있다. 제품개발도 자체 연구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상시적으로 탐색,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뷰티업계는 과거의 폐쇄적인 틀에서 벗어나 IT 등 다른 산업과 활발히 융합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뷰티 비즈니스에 참여하면서 이런 변화는 더욱 촉진하고 있다. 정부가 화장품산업과 헬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법을 빠른 시간안에 재개정해서 한류 바람을 타고 커지고 있는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산업의 내실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화장품과 헬스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해서 뷰티헬스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뷰티헬스산업을 총괄하는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 첨단기술 가로막는 기능성 화장품 인증제도와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 세 가지만의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법 규제도 완전 철폐하여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컨대, 국내외 제품개발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들은 미용기기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탄생시키거나 가상현실 체험, 슈퍼컴퓨팅 기술을 통해 ‘모형화’, ‘가상실험’을 제품개발의 핵심단계인 제품설계 단계에 도입해 가상화(Virtualization) 등을 통해 기존제품의 사용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독보적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라지만 정부 연구개발(R&D)이 아모레퍼시픽 R&D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정부가 R&D 지원을 빌미로 기업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대고 줄 세우기를 시작하면 그건 진흥이 아니라 되레 규제가 되기 십상이다. 21세기는 창조적 융합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뷰티헬스 화장품, 장비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체계를 강화하고, 뷰티헬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제품, 사업모델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태종 KISTI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장태종 2016-02-03 20:15

[기고] 창조병무 3.0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현대사회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 등의 발전으로 온갖 정보와 창의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지식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변화하였다. 즉 모바일과 SNS 등 확산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일방향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하였고,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하며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 정부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3.0이란 신뢰 받는 정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도 보유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기관 간 협업으로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병무3.0을 적극 추진 중이다. 병무청에서는 금년부터 병역의무자 병역상태에 맞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나만의 홈페이지’는 개인의 병역처분, 자원상태 등에 따라 맞춤식 페이지를 제공하여 각종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개인 병역사항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로만 화면을 제공하여 민원편익 및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 특기병 모집제도 운영 및 확대로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도 크게 기여하며,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또는 사회경력의 단절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현역 모집병 지원자의 면접 참여 시 여비를 2015년부터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징집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 실시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19개 유관기관과 자료를 인수하고 제공하여 병역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정보 공유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병역감면 등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일부를 폐지하였다. 또한, 징병검사 시 정신신경과의 약물 복용여부를 국과수 협업을 통한 위탁검사로 실시하고, 모집병 지원 시 지원 서류를 간소화 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하였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자료의 민간제공 편의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 완료하여 국가공공 데이터포털 사이트의 데이트 활용신청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약 3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역(징집)병 전국단위 징집체계 구축 등 병무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국장급 이상 원문공개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016년에도 병무청 모든 직원들은 소중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병역이행과정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 또한 보유한 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도록 소통하고 협력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창조병무3.0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

오피니언 박창명 2016-02-03 20:15

인천시-키르기즈스탄,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인천시는 3일 밀란 국회의원과 바이음벳 농업부국장 등 키르기즈스탄 방문단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방문단은 이날 송도미추홀타워를 찾아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을 만나 인천의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상호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인천경제청 홍보관을 찾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상 등을 설명을 들은 뒤 송도 센트럴공원에 있는 수상택시에 탑승해 송도를 둘러봤다. 밀란 국회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의 발전상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며 “향후 키르기즈스탄 수도인 비쉬케크시와 좀 더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인천 김덕현 기자 2016-02-03 20:14

부천서 미라 상태 여중생 시신 발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2-03 20:00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값 안정세

강추위로 폭등했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3일 수원하나로클럽에서는 무(1개)가 1천원으로 전주(1천200원)보다 16.7% 가격이 내려갔다. 고구마(100ｇ)는 330원, 배추(1포기)는 1천650원으로 각각 전주보다 13.2%, 8.3% 가격이 하락했다. 계란은(안심판란/30구) 4천440원으로 전주(5천790원)보다 가격이 23.3% 떨어졌고, 닭고기(목우촌/12호)는 전주(7천210원)보다 가격이 20.2% 내려 5천750원에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유통 경기일보 2016-02-03 19:52

[신년 인터뷰]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복지재단 박춘배 대표이사는 지난해를 경기도의 복지근간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올해 임기 2년째를 맞이한 박춘배 대표이사. 그는 올해야말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의 복지 주체로써 역량을 발휘할 적기(適期)라고 강조한뒤 연구와 현장의 완전한 ‘융합’을 도모해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6-02-03 19:30

KB국민은행, 연금수급 고객 맞춤형 ‘KB골든라이프 연금사랑 패키지’ 출시

KB국민은행은 연금수급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인 KB골든라이프 연금사랑 패키지를 출시했다. 빅데이터 기반 KB국민 골든라이프올림카드는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할인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병원ㆍ약국 업종 선택 시 이용금액의 5% 할인(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1~2만원)이 적용되며, 주유ㆍ마트 선택 시에는 리터당 최대 60원 할인과 대형마트 이용 시 5% 할인(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5천원~1만원)이 가능하다. 무배당KB골든라이프자녀사랑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고도재해장해 발생 시 급여금(매월 30만원씩 총60회) 지급, 3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유괴, 강력범죄, 화상수술, 재해골절진단 등에 보장금을 지급한다.이정현 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6-02-03 19:26

신한은행, 주택 리모델링 걱정 끝… ‘마이 홈 인테리어 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주택 인테리어 시공비용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신상품 ‘마이 홈(My Home) 인테리어 대출’을 출시했다. ‘My Home 인테리어 대출’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테리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특화상품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의 주택(상가주택, 오피스텔 제외)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대출한도는 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상의 시공금액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거치기간 없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금리는 최저 연 3.48%이다.이정현 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6-02-03 19:26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 5년 후 더 행복한 신혼부부 재테크

이주호·박유나 著 / 비전과리더십 / 236쪽 / 1만2천원값싼 결혼식장 비용으로 2월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나온다. 새로운 삶은 배우자와 시작해 행복한 생각만 든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눈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결혼식 비용과 집, 혼수 마련을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쓰고 대출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둘이 벌면 부족하지는 않게 살겠지라는 믿음도 곧 높은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혼 전부터 돈을 써오던 습관 탓에 카드 값은 매년 한도를 찍고 있는지도 몰랐던 배우자의 대출도 나온다. 이를 극복하려면 알뜰살뜰하게 돈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신혼부부 재테크가 중요한 이유다. 5년 후 더 행복한 신혼부부 재테크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이 맞춤형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책에 소개된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가다가 보면 결혼 후 자녀 출산과 양육,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등의 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돈 때문에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다. 아내는 시댁에만 이것저것 퍼주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은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아내를 보고 불만이다. 이 책은 왜 이같은 행동이 나타나게 됐는지 설명해준다. 신혼부부들이 자주 겪는 아내와 남편의 돈에 관한 마음속 이야기를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다. 또 쉽게 생각하지만 어려운 통장관리 기술도 소개하고 결혼 후 친정, 시댁 등에서 생기는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심리적 접근법도 알려준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6-02-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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