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의혹 공무원 내달 15일 피고인 신문…변론 종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다음 달 열린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3일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다음 재판일인 7월15일을 피고인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선 증거 조사와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피고인별로 각각 1시간씩의 신문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키로 했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통상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절차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한 양평군 공무원과 당시 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경기도 감사 부서 공무원 등 3명을 대상으로 20여분간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감사 부서 공무원은 당시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절하지 못했고, 군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안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별다른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지난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 변경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6-03 17:05

여야, 원구성 ‘사즉생’… 해법은 없고 전운만 있다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출범 이후 4일째 원 구성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안팎에서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역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1당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다. 또 운영위는 여야를 불문하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5월30일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곳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했다. 임기 시작 후 47일 만인 2020년 7월16일 첫 본회의가 열리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웠다. 한 정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12대 국회 이후 최초 사례다. 22대 전반기 국회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범야권 192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여당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각종 특검법을 심사하는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방송·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방위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연동된 개념”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면 국회의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층과 친명 성향의 유튜버들은 지속적으로 법사·운영·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최고위원회에서 “법대로 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의석수에 따른 원 구성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모든 이슈를 협치가 아닌 대치로 내몰면서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 구성조차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다가 마지못해 막판에 타협점을 찾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03 17:02

인천시의회, “남부권 도시개발 바람…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시급”

인천시의회가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남부권 도시개발사업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하루 빨리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권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1)은 제295회 제1차 본회의 “승기처리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하수처리능력의 심각한 저하와 함께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남부권의 택지개발, 남동산단의 고농도 폐수 등으로 심각한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시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연수지구 노후계획도시 재개발, 남촌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있는 만큼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는 종전 2천900억원에서 4천300억원으로 48%가량 뛴 상황이라 재정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시는 국비 233억원과 구월2지구 등의 원인자 부담금 530억원, 시비 3천507억원을 투입해 현대화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시는 승기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과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31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시의원은 “지난 2016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선언 이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임해달라”고 했다. 또 이날 시의회에서는 인천시의 ‘1억+아이드림’ 사업 중 1개인 ‘천사지원금’ 관련 논의가 의회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는 “인천시는 지난해 상임위가 심의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사업의 내용을 모두 변경해 ‘1억+아이드림 사업’을 임의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유 시의원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심의한 내용은 ‘천사지원금’이 아닌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증액의 내용인데다, 예결위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던 사업”이라며 “집행부가 한 순간에 1억+아이드림사업으로 바꾼 것에 대해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시는 군·구 부담금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사업 설명서와 완전히 다른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결국 본예산에서 200억원을 감액한 예산을 추경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이는 편성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일부터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2023년생부터 적용, 약 1만4천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6-03 17:01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부지 현장점검

강수현 양주시장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부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2일 양주시 실·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장사시설 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불곡산에 올라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광백저수지에서 시작되는 장사시설 진입도로 예정지, 수목장림, 야외 공연장, 건축물 예정부지 등의 지형과 주변 여건들을 점검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백석읍 방성리에 국·도비 245억원 등 총 2천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례식장 6실,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기,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2만기, 야외 공연장, 반려동물 놀이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국·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6개 시가 분담한다. 오는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은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장사시설은 어느 한 부서나 담당국의 현안사업이 아니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부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인근의 지자체와 공동형으로 추진하는 만큼 시민불편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소통하면서 추진하되 원정 화장으로 인한 고통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6-03 17:00

이천시보건소, 어린이들과 세계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이천시보건소가 지난 31일 제40주년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 금연 캠페인을 중앙통 문화의거리 등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어린이집 11개소에서 만3~5세 유아들 269명이 참여했으며 아이들이 5월 31일 세계금연의날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플로깅으로 세계금연의 날을 홍보했다. 어린이들은 유아흡연예방 스티커북 활동을 통해 흡연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등 가정 내 흡연하는 가족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금연홍보 대사로 금연 조끼를 입고 풍선을 들고 걸어 다니면서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에 뿌듯해했다”며 “캠페인 후 스티커북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가족 흡연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강 이천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6-03 16:55

올해 20주년 맞은 인천문화재단, 디지털 인천문화재단을 향한 도약

(재)인천문화재단이 ‘2024년도 디지털 이용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억원 규모 국비를 확보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도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4년도 디지털 이용 확산 지원사업’을 한다. 인천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2억원 규모 지원금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SaaS(Software as a Service) 전자결재와 ERP를 동시에 도입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난다. 재단은 신규 통합포털과도 연계 가능하도록 해 중장기 정보화 이행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재단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공공시장 내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을 위해 NHN두레이와 씨엔에프시스템(ALL#올샵)와 지난달 파트너십(MOU)을 맺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인천문화재단은 두레이와 ALL#(올샵) 도입으로 유지보수가 필수적인 구축형 시스템이 아닌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력 기반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덕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주년을 맞은 올해, 인천문화재단은 이번 업무시스템 혁신을 시작으로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문화 정보의 접근성 및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06-03 16:50

22대 의원실 배정…경기도 의원 상당수 '명당' 차지

22대 국회에 입성한 경기도 의원 60명 상당수가 의원회관 명당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이 거쳐 간 ‘명당’을 받으면 그 ‘기운’을 받아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속설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경기의원 60명이 국회 의원회관 방 배정을 마쳤다. 특히 대통령 등 거물급 정치인들을 배출한 사무실을 향한 물밑 경쟁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 국회마다 국회 경내가 보여 ‘로열층’으로 꼽히는 6~8층 중앙 쪽 사무실이 인기를 끌었다. 국회 분수대와 잔디가 보이는 탁 트인 전경에 이동하기 편리한 동선을 가진 덕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 시절 사용했던 국회 의원회관 325호는 친문(친문재인) 직계인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계속 사용하게 됐다. 325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23일을 뒤집은 번호다. 로열층으로 꼽히는 6~8층 사무실 중 6층에는 양문석(안산갑), 윤호중(구리),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군갑)이 자치했다. 윤 의원과 정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같은 방을 사용한다. 해당 방은 각각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썼던 곳이다. 7층은 추미애(하남갑), 이소영(의왕·과천), 안철수(성남 분당갑), 송석준 의원(이천) 등이, 8층은 차지호(오산), 이언주(용인정), 김용만 의원(하남을) 등이 쓰게 됐다. 백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양보로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호를 배정받았다. 옥상정원이 있고 방문자 수가 적어 조용한 층으로 꼽히는 10층은 백혜련(수원을), 전용기(화성정), 이상식 의원(용인갑) 등이 사용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6-03 16:47

KT 위즈, 한화·LG와 홈 6연전…6위 도약 ‘분수령’

지난 주말 KBO리그 선두 KIA를 상대로 적지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6월 대반등’의 서막을 올린 KT 위즈가 안방에서 한화·LG를 상대로 홈 6연전을 치른다. 3일 현재 26승1무31패로 7위에 머문 KT는 4일부터 김경문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8위 한화와 주중 3연전을 가진 후, 주말에는 ‘디펜딩 챔피언’ LG와 만난다. 이번 홈 6연전은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겪은 KT로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6월 반등을 통해 상위권 도약을 이뤄내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KT는 올 시즌 한화전 3승3패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동안 유독 고전한 팀이었기에 주중 3연전이 6위 도약을 가늠해볼 첫 시험대다. 한화는 지난 주말 삼성에 스윕패를 당한 데다 김경문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여서 새로운 각오로 KT를 상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상에서 돌아온 좌완 투수 웨스 벤자민이 4일 한화와 3연전 첫 출격한다. 올 시즌 8경기서 4승2패, 평균자책점 5.19를 기록 중인 벤자민은 지난달 12일 두산전 도중 팔꿈치와 어깨 불편으로 자진 강판한 뒤 3주간 휴식을 취한 후 등판하는 첫 경기여서 기대가 된다. 벤자민으로서는 한화의 ‘원투 펀치’ 페라자와 노시환을 봉쇄하는 것이 관건이다. 페라자는 타율 0.324, 15홈런, 4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고, 노시환은 타율 0.281, 13홈런, 44타점으로 최근 화끈한 타격감을 뽐내고 있다. 이에 맞서 한화는 ‘특급 신인’ 황준서가 나선다. 12경기서 2승5패, 평균자책점 4.06으로 준수한 투구를 보였고, 지난달 29일 롯데전서는 6이닝 2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KT로서는 한화와 주중 대결서 위닝 시리즈 이상을 기록한 뒤 여세를 몰아 시즌 2승4패로 열세인 LG와 주말 안방 대결서 만회에 나선다. 하지만 LG가 지난 주말 두산과 ‘잠실 라이벌전’서 스윕을 하며 상승세에 있어 여전히 쉽지 않은 상대다. KT가 이번 주 홈 6연전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6월 대반등도 결코 꿈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그 타점 1, 2위를 달리고 있는 강백호와 멜 로하스 주니어의 활약이 필요하다. 강백호는 리그 홈런 공동 1위(17개)와 55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고, 로하스는 홈런 공동 4위(14개), 타점 공동 2위(48점)로 활약 중이다. 벤자민의 복귀로 선발진 운영에 숨통을 튼 KT가 지난해처럼 거짓말 같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지 관심사다.

kt wiz 임창만 기자 2024-06-03 16:41

안산시의회, 출자 출연기관 인사 실태 검증나서

안산시의회가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 실태 검증에 나섰다. 3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개회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 출자·출연 기관 5곳에 대한 인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특위 활동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및 특위 조사계획서 작성 건 등이 의결됨에 따라 특위 조사 대상 기관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과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재)안산문화재단, (재)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주) 등이다. 제2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5개 기관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 특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을 변했다. 지난 1월부터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을 실시한 특위 위원들은 위원별로 질의 기관을 분담,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들은 언론에서 제기됐던 블랙리스트 논란을 포함, 기관 채용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 뿐 아니라 앞으로 기관의 인사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으며, 관련 상위법인 지방 출자·출연법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인사 규정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단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박은경 위원장은 “과거 일이라 해도 책임지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시민들은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인사 채용에 있어 공정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기관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6-03 16:40

인천항만공사, 3기 ‘중장년 야드 트레일러 운전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5일까지 인천지역 거주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3기 중장년 야드 트레일러 운전인력 양성과정’ 참여 교육생 15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3회차를 맞는 ‘중장년 야드 트레일러 운전인력 양성’ 사업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중요 항만기능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해 IPA가 추진하는 인력 양성사업이다.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내일센터 및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함께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교육하고 있다. 교육생은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인천 거주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 대상이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유선 접수 뒤 인터뷰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올해 3기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모두 13일(토·일, 공휴일 제외)간 이뤄진다. 항만 운송 프로세스 이해 및 안전교육, 야드 트레일러 면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실습 과정 등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원활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의 육상 화물차 운송사, 선우티엔스㈜, ㈜한승Y/T육운 관계자의 채용 교육도 병행한다. 신재완 IPA ESG경영실장은 “야드 트레일러 운전원은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있어 필수적인 항만기능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역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항만운송업계 적기 인력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교육 이병기 기자 2024-06-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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