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지검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한 신문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사는 지난해 10월19일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했으며, 경찰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또 이날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문석 의원(안산갑)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5일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 소환과 자료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고발 내용을 조사한다. 앞서 지난 4월25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회유’가 있었다며 주장하고 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6-03 16:29

[새얼굴] 장재구 초대 용인서부소방서장

장재구 초대 용인서부소방서장(56)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장재구 소방정이 지난달 30일 서장 발령 이후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장 신임 서장은 2001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로 경기도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화성소방서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장재구 서장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기흥구와 수지구를 만들어가겠다”며 “주민들의 일상 보호를 위해 구석구석 빈틈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6-03 16:28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했다. 도의회와 국회사무처는 이번 협약으로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와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했다. 지방의회가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 소속직원의 의정경험 확대를 위해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이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은 지속된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해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을 도의회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회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3 16:27

안성시의회 오는 28일까지 정례회 통해 31건의 안건 다룬다

안성시의회가 조례안과 예산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제224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일반안과 기금안,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일정은 10일부터 17일까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이다. 이후 18일부터 27일까지는 행정사무심사를 벌이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는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레안과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에산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의원발의 6건을 다룬다. 집행부 발의 조례안 12건도 제출된 이번 정례회는 시의회가 결산안(3건)과 일반안(9건),조례안(18건),기금안(1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안정열 시의회의장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관점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주안점을 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6-03 16:25

[생생국회] 김주영,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노동 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6-03 16:22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경기도의 세계유산’…경기역사문화유산원, 경기문화유산학교 개강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경기도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2024년 경기문화유산학교’를 진행한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경기도의 세계유산’은 경기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도민들이 세계유산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도록 기획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을 뜻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화성(1997년)과 조선 왕릉(2009년), 남한산성(2014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됐으며, 북한산성(2022년 우선등재목록 등재)과 양주 회암사지 유적(2022년 잠정목록 등재)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경기도의 세계유산’은 오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진행된다. 제1강 ‘세계유산 제도와 경기도의 세계유산 이해(최재헌, 건국대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 제2강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 그 특별함(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연구사)’, 제3강 ‘여민공수(與民共守), 도성 사수의 가치를 실현한 북한산성(박현욱,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선임연구원)’, 제4강 ‘신이 내린 정원, 조선왕릉(신희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제5강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남한산성 회고(回顧)(노현균, 경기문화재단 정책실 실장)’, 제6강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번영과 확산의 증거, 양주 회암사지 유적(김종임, 양주시 세계유산추진팀 학예연구사)’을 주제로 세계유산의 보호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일선 현장에 있는 명사 6인이 강의한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6-03 16:21

양주시의회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양주시의회가 3일 개회한 제368회 정례회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해 시행 중인 최저학력제도에 대해 2021년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만에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다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제도 도입을 9월로 연기했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 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선수들의 의욕과 열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 중 체육 전공자에게만 이같은 제한을 둬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별 학교 수준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부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 같은 점수여도 학교 수준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 여부가 결정된다”며 “예체능계열 중 체육에만 차별 적용하는 현행 최저학력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6-03 16:21

이천시의회 3일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 시작

이천시의회가 3일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며 7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앞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5명의 검사위원이 전년도 이천시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한 의견에 따라 진행된다. 김하식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보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시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란다”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6-03 16:20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1차 정례회의 성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윤원균)가 정례회의를 열고 현안을 공유했다. 3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화성시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윤원균) 제51차 정례회의가 성료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발전을 위한 규약 개정, 베트남 하노이 아동복지시설 정기후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차기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를 결정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남부권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회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의장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룬 성과는 앞으로의 협의회 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부권 8개 시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화성·오산·수원·평택·안성·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용인시 김도균 기자 2024-06-03 16:20

국립한경대, 몽골과학대에 첨단 연구 기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립한경대가 몽골생명과학대에 축산 연구노하우를 전수하면서 몽골이 유목축산에서 과학축산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전기를 마련해 줬다. 한경대는 이원희 총장을 비롯해 최진원 주몽 한국대사, 몽골 볼로르출룬 식품농업경공업부 장관, 엥크암갈란 교육부장관, 바산수크 몽골생명과학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축산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몽골에 개관한 센터는 국립한경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유전 및 번식, 사료와 영양, 유가공, 육가공 등 4개 실험실과 취·창업 지원실, 세미나실, 연구원실을 갖췄다. 실험실은 가축 유전자원 분석과 확보, 가축개량, 번식, 사료개발, 사료 가치 평가, 축산식품 개발 추산식품 품질 및 안전 등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기와 생산설비를 설치했다. 앞서 국립한경대는 축산대학 특성화 전략과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선포에 이어 축산기술지원센터 중장기 발전 계획은 물론 축산대학 특성화 전략, 축산대학 교과목 개선 방안 등을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지구촌나눔운동(GCS), 바융걸(Bayangol)군 농업협동조합, 몽골 우유협회, 육류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다. 이원희 총장은 “몽골 축산업과 생명과학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립한경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소홀함이 없이 협력에 더욱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6-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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