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인면수심 부모, 눈물조차 없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식에게 그럴 수 있느냐” 21일 오전 9시30분께 부천의 한 주택가. 7살 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아버지 A씨(34)와 어머니 B씨(34)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수갑을 찬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A씨가 경찰에 붙들려 아들 C군이 숨진 집안으로 들어가자 그 뒤로 ‘냉동실’이라고 적힌 종이박스가 뒤따랐다.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A씨 등은 여느 피의자와 달리 눈물을 흘리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장면을 차분하고 담당하게 재연했다. 이들은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 냉장고에 넣는 모습을 반복했다. 특히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시신의 일부는 집 변기에 버렸다. 현장검증이 끝난 뒤 A씨 등이 밖으로 나오자 주변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칼바람이 불어 스산한 날씨 속에 인면수심의 부모 얼굴을 보려는 동네 주민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뒤섞여 순간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와 B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곧바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주민들은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아들을 하늘로 보내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앞서 부천 시민회관 야외 화장실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는 어머니 B씨가 훼손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장면을 비교적 태연하게 재연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강한 한파 속 매서운 바람을 잊게 할 만큼 주민을 분노케 한 이날 현장검증은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이어진 뒤 오전 11시30분께 마무리됐다. 한편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버지 A씨 등에 대해 폭행치사와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인엽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인엽 기자 2016-01-21 21:39

고용부 장관 상대 소송 패소…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또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해 5월 전교조가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재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재판 중 일시 정지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의 처지가 됐다. 전교조는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어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대법원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이 예상되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보다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조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지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지현 기자 2016-01-21 21:39

수원시 제2부시장에 도태호 前국토부 기조실장

수원시 제2부시장에 도태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56)이 선임됐다. 수원시는 21일 현재 공석인 제2부시장에 국토교통부 전문 관료출신인 도 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역의 도시계획 및 주택, 교통, 안전, 환경 등을 총괄한다. 도태호 신임 제2부시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주택토지실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등을 역임한 도시·주택·교통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경제학 석사과정을 거쳤다. 시는 도 신임 제2부시장이 중앙부처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선6기 수원시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및 교통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 제2부시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업무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신임 제2부시장은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 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1-21 21:39

[총선예비후보 24시] 이승철·윤은숙·김도헌·권칠승, 국회입성 행보 본격화

4ㆍ13 총선 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던진 이승철ㆍ김도헌ㆍ윤은숙ㆍ권칠승 등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국회입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슈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수원병(팔달) 이승철 예비후보는 21일 학교 석면문제를 이슈화 했다. 이 예비후보는 “팔달지역 초중고 6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특히, 수원여고는 위해성 등급 중간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반드시 팔달지역에 있는 학교는 석면없는 학교로 만들겠다고”고 밝혔다. 성남 중원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 윤은숙 예비후보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남시 무상복지 문제를 꺼내 들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 무상배당 여론조사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자 ‘중앙선관위 공표기준에 따른 적법한 결과’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찬반 질문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이재명 시장이 두 번의 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가중치 부여하는 특성을 알고 있을텐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화성 분구예정 선거구 출마에 나선 권칠승 예비후보와 의왕과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도헌 예비후보도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 만안 출마를 의해 의장직까지 던졌던 강득구 전의장은 준예산 사태 등에 대한 죄송스럼 등 여러 여건에 편승, 현재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선거 김동수 기자 2016-01-21 21:39

‘비겁한 정치판’ 떠난다더니… 문대성의 인천 출마 ‘코미디’

2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불출마 선언을 한 문대성 의원의 인천지역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대성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0대 총선에 대비, 인물잡기에 혈안이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에게 타 지역 출마를 권유하고 탈당과 잔류를 놓고 장고하다가 잔류를 결정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모두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대성 의원에게 인천 (남동갑) 출마를 권유해 승낙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 의원이 얼마 전에 부산 사하갑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IOC 위원으로 세계적 체육 엘리트 지도자”라며 “그래서 우리 체육 발전에 더 큰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고향인 인천에서 출마할 것을 권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 의원에게 사전에 의사타진했느냐’는 질문에 “했다”면서 “너무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출마해서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라는 권유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2일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한 현실정치’를 비난하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 의원이 한달여도 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하고 인천 남동갑에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불출마 선언이 곧 거짓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박사 학위 논문표절 논란으로 탈당했다가 복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에게 대표가 출마를 권유할 정도로 새누리당에 인재가 없는지 의문”이라며 “한 마디로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 남동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초선)이며 새누리당은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잔류 사이에서 고민을 이어온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잔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민주와 안철수 신당(국민의 당) 양쪽으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박 전 원내대표가 잔류하게 됨에 따라 야권 지형 재편을 둘러싼 양쪽의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자리에 남아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아온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한 일에 집중하겠다”며 “당의 혁신에도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잔류 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정치혁신의 길에 미력하나마 매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변화를 위해 자갈밭길을 선택했다”면서 “변화를 향한 간절함이 꼭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서로 승리하는 길을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국민의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을 흡수할 것도 검토하는 등 중도로써의 행보를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강한 야당”이라고 잔류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2일 출범하는 선대위에 공식 합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는 박 전 원내대표의 잔류 결정과 관련, “당에 도움이 되고, 야권의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총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결정을 해줬다”고 말했다.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1-21 21:39

여야, 기업활력법·북한인권법 사실상 합의

여야가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던 쟁점법안 협상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열흘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견만 확인했다. 다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은 더민주에서 원안 수준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고 이 원내대표는 “기활법은 어느 정도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거의 95% 정도 합의를 했다”고 말했고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수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최소한 다음 주에는 가시적인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현실은 대기업·중소기업 어느 한 곳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부 적용된다”며 원샷법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을 사실상 수용한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어려운 점에도 더민주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고,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법안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1-21 21:39

[총선예비후보 24시] 이우현 “국민 위해 일하겠다” 용인병 출사표

용인시의회 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우현 용인병(수지) 상임고문(52)이 4ㆍ13총선 용인병 선거구에 출마선언을 했다. 이 상임고문은 21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 수지에서 3선 시의원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의 이우현으로 키워준 수지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오직 시민여러분만 믿고 야당의 험지인 수지에서 이번 총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 정쟁이 아닌 하나된 정치, 국민의 꿈과 가치가 담긴 소중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 하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용인 수지 토박이인 이 상임고문은 용인시의회 4~6대 의원을 지냈다. 현재 한·베트남 우호협력교류회 고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공동대표, 대한태권도협회 초등연맹 수석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선거 권혁준 기자 2016-01-21 21:39

鄭 의장 “선진화법 처리 불가”… 與 ‘비난’ 野 ‘환영’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권이 추진하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상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여당은 정 의장의 선택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연한 것이라며 옹호했다. 정 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고 말해 처리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정 의장은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현재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대신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절충안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시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정 의장은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양측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은 “우리 당의 몸부림에 대해 하나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 정 의장에게 굉장히 섭섭하고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과연 정 의장은 어디서 오신 분일까”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의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불법적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한 선택”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장의 진심어린 선택에 존경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1-21 21:39

[총선예비후보 24시] 이세종 “20대 총선, 무능한 정치꾼 퇴출 골든타임”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이세종 예비후보는 21일 “이번 4월 총선은 파렴치한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른 무능한 정치꾼들을 퇴출시켜야 할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0대 총선이 두 달여 남아 코앞에 다가왔는데, 선거구는 없다”면서 “초헌법적인 선거구 실종사태를 보더라도 정치권은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법파괴행위를 통해 현 총선구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의 선거운동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들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헌법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미사여구로 잘 포장된 언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6-01-21 21:39

野 “누리과정 긴급 협의” 제안에 與 “아이들 볼모로 한 꼼수”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일고 있는 보육대란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은 정치적 꼼수라며 이를 거부, 사태 수습까지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보육책임 의원, 장관과 시도교육감 대표가 내일 중 긴급 협의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선 해결하고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보육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부 지역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긴급 협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우려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 정국에서 악용하겠다는 비윤리적·비교육적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포천 연천)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날 더민주가 제안한 ‘여야·정부·시도교육감 긴급 협의’에 대해 “지금은 회의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1-21 21:3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