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불안하다] 상. 안전불감증 여전

▲ 2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에 설치된 간이 소화기와 비상 손전등이 인근 매장의 진열 상품대와 판매의상들로 가려져 있다. 장용준기자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수로 세계기록 인증을 받은 부평지하상가를 비롯해 인천지역 지하상가는 1일 평균 유동인구가 20만 명에 달한다.특히 이미 국내·외적으로도 유명세를 타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공항과 인접한 지하도 상가를 관광 코스로 삼는 등 그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더욱이 최근 영하의 한파가 지속, 쇼핑이나 관광 목적 외에도 추위를 피해 지하상가로 이동하는 시민이 늘면서 유동인구는 한시적이나마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은 물론, 상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소방 등 안전설비에 대해 상인들이 무관심,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지하상가의 실태를 살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안 등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21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 5번 출입구는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줄을 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할 만큼 인파로 붐볐다. 절기상 대한인 이날 영하로 내려간 날씨 탓에 인적없이 휑한 부평역 광장과 달리 지하상가에는 추위를 피해 지하로 내려간 시민과 쇼핑을 위해 모여든 이용객들로 가득했다. 날씨가 추운데다 방학기간을 맞아 지하상가에는 부모와 함께 쇼핑을 나온 초등학생부터 친구와 만나고자 나온 고등학생, 대학생, 중국인 관광객까지 말 그대로 시장통을 연상케 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 명이 넘는 부평지하상가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안전 설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 한 의류점포 인근에 설치된 소화전은 전시된 옷에 가려 ‘소화’ 두 글자만 겨우 보일 뿐, 접근이 어려웠다. 지하상가 내 곳곳에 설치된 간이소화기와 비상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된 손전등, 비상안내도는 각 매장의 전시물에 가려 모습을 보기조차 어려웠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더 번지지 않게 하고 이용객의 피난로를 확보해주는 방화셔터 또한 전시물과 적치물로 무용지물인 상태다. 비슷한 시각 남구 주안역 지하도상가와 동인천지하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설비들이 전시물이나 적치물에 가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부평소방서 한 관계자는 “최근 불시점검 때 상당수 점포에서 크고 작은 위반사항이 발견돼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위반 정도가 심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지하상가 상인회를 비롯해 상인들은 오히려 책임을 공무원 등에 돌리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A 지하상가 상인회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설비 앞에 적치물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다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협조가 안 되는 점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속권을 가진 소방관 등 공무원이 할 일을 상인회나 상인에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박정순·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6-01-21 21:27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지역업체 ‘찬밥신세’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공사 사업을 위해 개최한 사업설명회를 놓고 잡음(21일자 6면)이 일어난 가운데 수원시가 우선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역업체를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시는 뒤늦게 정정공고를 냈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역업체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위해 우선사업자 공모공고를 냈고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가 정한 선정기준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을 위한 평가방법에 지역업체들을 배제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시는 평가 총점 1천점 중 사업능력(100점)의 평가 기준을 ‘조경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정했는데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경기도내 248곳 중 3곳밖에 안될 만큼 대다수 지역업체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다. 더욱이 수원 지역업체 21곳을 포함, 도내 업체 97% 가량인 241곳이 기본점수인 60점 밖에 못 받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사업설명회 이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자 시는 21일 평가항목 중 공공기여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30점)’를 부랴부랴 추가해 수정 공고안을 공개했다. 대형 건설사가 지역업체를 끌어들여 사업자 신청시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고 수정에도 여전히 지역 업체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당락을 결정하는 ‘사업능력’에 대한 언급은 쏙 빼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된 가점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이 15%시 만점을 준 탓에 큰 의미없는 가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결국 대형 건설사끼리 합종연횡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구색맞추기에 들러리밖에 안될 것”이라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능력 평가를 바꾸지 않는 등 정작 중요한 선정 기준은 손보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수정 공고안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명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1-21 21:27

“저성장 위기 타개, 수원미래기획단 출범”

염태영 수원시장이 저성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원미래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염 시장은 21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원미래기획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새해 벽두에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저성장 시대는 현실”이라며 “우리 시가 누구보다 먼저 대안 마련에 나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저출산은 생산인구 부족으로 저성장을 부르고 저고용과 저소비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의 낯선 미래로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중앙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답이 없는 문제로 지방정부를 재정절벽으로 떠밀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자립과 자율의 관점에서 설계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찾겠다” 강조했다. 한편 수원미래기획단은 시 행정과 의회, 전문가와 시민단체, 미래세대로 구성된다. 특히 세계 경제동향과 국내 상황을 분석, 지속가능한 수원의 로드맵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1-21 21:27

무너지는 가정… 또 자식 죽인 패륜범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이 둔기로 부인과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아파트 아래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아버지에 의한 자녀 살인사건이 또 벌어진 것이다. 새해부터 잇따라 전해져온 잔혹한 가정파괴 소식에 도민들의 씁쓸함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21일 오전 9시10분께 광주시 경안동 24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A씨(48)가 부인(42)과 아들(18), 딸(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투신 직전인 이날 오전 9시6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했고 아이 2명도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숨진 A씨의 부인은 부엌쪽 거실에서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발견됐으며 부인 옆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망치가 놓여 있었다. 아들은 자신의 방 이불 위에서, 딸은 안방에서 곰인형을 끌어안은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외부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일가족 4명이 함께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들이 이불 위에 있었던 것으로 미뤄 잠을 자던 중 둔기에 머리 등을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노트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잠을 못 이루겠다. 잠을 못 자니 밤이 무섭다. 약을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등의 글이 발견됐다. 또 집 안 내부를 수색한 경찰은 거실 서랍장에서 A씨가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면유도제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심리적인 불안 증세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주변인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들의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경위 조사를 마친 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가족은 7~8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래층에 사는 주민들조차 “얼굴만 아는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주민들은 “별다른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전날인 20일 오후에는 숨진 부인이 “삼겹살이 먹고싶다”는 딸을 위해 인근 식당에 들러 삼겹살을 사간 것으로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6-01-21 21:27

마약 취해 ‘곡예운전’ 50대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해

마약에 취해 ‘곡예 운전’을 하다 10대 고교생을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9시38분께 덕양구 고양동 사거리에서 K씨(52)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A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K씨를 상대로 측정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범죄 경력을 확인, K씨가 마약류 관련 전과 7범인 것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K씨는 “이날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K씨 자백에 이어 50분 뒤 실시한 간이시험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K씨의 집과 차량 수색으로 여죄를 캐는 한편 사망사고와 연관성 등을 확인해 특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16-01-21 21:27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I take good detailed pictures, but somehow my perspective shots are awful. I don’t know why

오피니언 송오현 2016-01-21 21:20

[변평섭 칼럼] 충무공 古宅 등 경매 3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32세 늦깎이로 무과에 급제할 때 까지 살던 충남 아산시 방화산 기슭에는, 그분과 관계된 유적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충무공 고택. 그런데 이 고택이 2009년 3월 경매에 넘어갔었다. 충무공이 말타기, 활쏘기를 하던 터까지 합쳐 경매가가 19억 6천만원. 충무공의 15대 종소 이모씨 죽고 부인 최모씨가 고택을 담보로 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다 실패하자, 빛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붙여진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개탄하는 소리가 높았고 다행히 충무공의 문중에서 이를 인수하여 사태는 종식되었다. 이처럼 문화재가 경매에 넘겨져 개인이나 기업체에 넘어갈 위기를 겪는 것이 충무공 고택만이 아니다. 지난 달 문화재관리청은 아산 외암민속마을에 있는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 건재 이상익의 고택을 정부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36억원을 올해 예산에 긴급 편성했다고 한다. 외암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돼 있는데다 건재고택 역시 국가 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233호로 지정된 전통 한옥이고 그 정원 또한 조선시대의 우리 정원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고택이 후손의 빚 때문에 소유권이 200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래저축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미래저축은행의 소유주 김찬경 회장은 이 고택에서 정관계 인사를 초청, 여흥을 즐기면서 로비활동을 벌였고 2012년 자신의 저축은행에서 1500억원 불법 대출을 받는가 하면 고객들을 횡령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 김회장은 2012년 5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 경기도 화성의 한 바닷가에서 배를 타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돼 9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이 바람에 아산의 건재 고택이 날벼락을 맞아 경매에 넘겨질 신세가 되었는데 다행이 문화재청이 정부 예산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아찔한 경우는 또 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최고의 개혁학자, 실학자로 존경받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하피첩(霞帖)’ 경매사건이 그것이다. 보물 1683호로 유명한 ‘하피첩’은 다산 선생이 전라도 강진에 유배생활을 하던 1807년에 이루어 진 것. 그러니까 유배를 떠난지 7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에게 부인 홍씨는 시집올 때 입었던 저녁노을처럼 붉은 치마를 보냈는데 이것은 잊지 말라는 뜻이었을 것이다.부인의 치마를 받은 다산 정약용은 그것을 잘라 책처럼 만들고 글을 써 아들들에게 보냈다. 인생의 가치, 선비의 몸가짐 등을 수록한 내용. 다산은 그 후에도 10년 더 유배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1836년 회혼일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런데 이처럼 귀중한 사연의 ‘하피첩’이 6.25 전란 때 후손이 분실했고 이것이 2004년에 파지 줍는 할머니에게 넘겨졌다가 다시 중간 과정을 거쳐 결국 경매에 붙여진 것.다행히 개인 손에 넘겨질 뻔한 ‘하피첩’은 지난해 9월 선생의 고향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매입하느냐, 국립 민속박물관으로 가느냐 관심이 높았으나 결국 국립 민속박물관에서 7억 5천만원에 매입을 결정했다. 따라서 그 애틋한 부부의 사랑과 험난한 역사의 숨결이 담긴 ‘하피첩’을 국민 가슴 속으로 돌아왔다.어디 이들 문화재 뿐이겠는가? 심지어 이국땅에서 헤매는 얼마나 많은 우리 문화와 역사의 혼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길 갈망할런지 모른다. 정부는 경매시장이나 불법거래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변평섭 2016-01-21 21:16

[천자춘추] 도시는 개발되고 재탄생 한다

도시(都市)는 고정된 불변의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生物)과 같아 태어나고, 성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생명이 다하기 전에 재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도 한다. 도시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산업구조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도시내 건물 및 시설은 보수 및 관리소홀, 슬럼화 등의 문제로 마을공동체도 깨지고 도시기능도 잃어 왔다. 즉, 쇠락해 가는 도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경제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정비하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은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도시는 도시화 과정과 도시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주택,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의 부족, 환경오염과 자연환경의 훼손 등 열악한 도시환경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도시문제는 결국 새로운 도시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한 지역이라 판단되는 도시에서 삶의 질 개선 및 활성화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개 보수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개별 주택에서 있어서 물리적 시설의 불량화나 노후화를 방치해 두면 주변의 다른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지역의 주거환경 전체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경기도시공사에 근무하면서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종합발전 협약체결을 통한 협력방안으로 2015년부터 기초지자체 공사(公社)가 없는 지자체를 시작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초지자체 공사와도 협력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화장실, 창호, 지붕 등을 리모델링 하는 경기도 맟춤형 복지마을 지원사업으로 수원, 성남, 평택 등 3개시의 주거취약계층 93세대의 주택을 개·보수 해 도(道)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2016년에도 필자는 동료들과 더불어 도민들이 도시라는 울타리에서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와 함께 행복한 삶터,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실어 더욱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광식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오피니언 최광식 2016-01-21 21:16

[기고] 이성적인 것보다 매력적인 것이 낫다

매력(魅力)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다. 매력의 요소는 외모 같은 시각적인 요소에서 부터 마음, 분위기 등과 같은 심리적, 감각적 요소, 그리고 언어와 같은 청각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력이 만들어진다.영어로 매력은 ‘charming’이라고 하는데 고대 유럽 남자들은 노래 잘 부르는 여자의 매력을 더 두려워했는데, 노래 부르는 여자라는 뜻의 카르멘에서 유래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그의 저서 ‘매력자본’에서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함께 매력자본이 개인이 지녀야 하는 자산이라고 하면서 매력도 자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제학자인 더글라스 맥그레이는 한 나라의 국력이 국민총생산(GNP) 같은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양식, 가치관, 미적 감각, 철학, 이미지 등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총매력지수(GNC)로 부(富)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매력을 구분하는 안목은 타고난다고 하는 견해와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된다고 하는 견해가 서로 나뉜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백지(tabula rasa)’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한편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에게 잘생긴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의 사진을 뒤섞어 보여준 결과 잘생긴 얼굴에 더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렀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매력을 구분하는 능력은 갖고 태어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는 매력이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굳이 외모가 아니더라도 성격 등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직장생활에서도 일정 부문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매력이 평가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조직 내의 부수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부하들의 등급을 매기려 한다는 ‘피터의 도치(Peter’s Inversion)’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믿을 만하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꾸준하고 착실하다’, ‘동료와 협조를 잘 한다’ 등으로 평가된다고 것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은 매력의 요소 중 외모가 수입 및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키, 몸매 등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입이 많고, 승진이 잘 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통상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이나 매력적인 사람은 성격도 좋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매력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사람은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자아, 타인이 아는 자아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교류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타인이 아는 자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살아보니 이성적인 것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사람들에게 더 호소력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자신이 지닌 장점을 더 부각하여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6-01-21 21:16

‘준예산 사태’ 남 탓만 하는 도의회 여야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등 준예산 사태를 둘러싸고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향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남경필 지사가 밝힌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 지원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의 편성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명됐고 남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은 준예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켜 재정파탄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경기도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 이상 분열만 야기시키는 불법을 쓸 생각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 국가 재정지원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도의회 새누리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교육부가 시달한 누리과정 예산집행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재정 교육감은 더 이상 도민을 도탄에 빠뜨리지 말고 교육부에서 시달한 내용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남경필 지사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결정을 오직 도민만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 변호사 11명 가운데 8명은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3명은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1-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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