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총체적 부실행정… 혈세낭비 등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인천 옹진군의 부당행정과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인천시의 ‘옹진군 컨설팅 종합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옹진군은 인사조직, 예산회계 등 위법사례가 85건이나 됐다. 재정적으로는 48억 814만 7천 원(추징 및 회수 15억 1천116만 4천 원, 감액 등 32억 9천698만 3천 원), 신분상 23명(경징계 4명, 훈계 19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군은 ‘덕적∼소야 간 연도교 건설공사’가 계획보다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공사에 사용되는 연락선, 자재운반선, 품질관리 차량 사용비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억 5천740만 원 상당의 예산이 과다 책정돼 감액조치됐다. 소이작 보건진료소 신축 예산도 허투루 썼다. 군은 소이작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건축 기본설계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 3천954만 9천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조치나 준공 보완 요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준공 일정을 2개월가량 어겼는데도 준공기한 내 공사를 끝낸 것으로 인정해준 탓에 시공사로부터 공사지연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예산을 낭비한 담당 공무원 2명이 경징계를 받고 2명은 훈계 조치됐다. 소연평 회주도로 개설공사 사업도 주먹구구였다. 지방재정법 제47·49조 등에는 시설비 등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군은 소연평 회주도로 개설공사 설계를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7천217만 6천 원 증액되자 부족분을 타 시설비(도로유지관리비)에서 임의로 전용했다. 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암석이 나오면 정확한 암질과 수량을 확인해 조치해야 하는데도 현장조사 없이 시공사의 보고만 듣고 설계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민간행사보조사업도 엉터리였다. 군은 지난 3~4회 옹진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민간행사보조사업)를 추진하면서 공모 없이 사업자를 임의로 정했으며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회 예산 2억 500만 원(2회분) 중 허위구매 1천100만 6천 원 등 총 1천619만 4천 원이 부당하게 정산됐고, 그 중 1천58만 2천 원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김미경기자

‘中國通’ 떴다… 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 출범

인천의 새로운 ‘중국통’을 목표로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이 출범했다. 지난 15일 송도 동북아무역타워 웨이하이 홍보관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출범을 알린 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은 창립회원 129명, 온라인회원 650명으로 구성됐다. 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중국통’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해왔으며, 최근 지난해 12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았다. 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은 인천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중국 각 지역의 인재들을 모아 1차로 중국 충칭(重慶)과 한중FTA시범도시인 웨이하이(威海)에 지부를 개설한 뒤 중국 전역에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연간 4회에 걸쳐 충칭, 웨이하이, 선전(深川)을 방문하는 등의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웨이하이시 상무국과 한중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교류 활성화하는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은 이와 함께 (사)인천언론인클럽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중국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중국 활동과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시,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미흡’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운영 평가에서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국민행복제안·정책참여 운영에 대해 각급 기관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모두 정책참여 부분에서 미흡(75점 미만~65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또 인천지역 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강화·옹진군과 중·동·남·서·연수·계양구가 국민행복제안 부분에서 미흡으로 평가됐다. 다만, 시교육청이 민원과 국민행복제안 부분에서 각각 우수(85점 미만~80점 이상)와 매우 우수(100점~85점 이상)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시와 부평·남동구가 국민행복제안 부분에서 보통(80점 미만~75점 이상)으로 평가받아 그나마 체면을 세웠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거나 컨설팅·지도·점검을 진행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민원 처리 등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번 평가에서 일부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미흡하다고 평가된 정책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 부분에 대해 3개 분야 7개 지표, 국민행복제안과 정책참여 부분에 대해 3개 분야 5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참여 부분은 광역자치단체로 합산돼 처리됐다. 김민기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최우선 사업 선정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두 번째 연두방문지인 중구를 방문해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15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 가치 재창조와 시민행복 토론회’에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동화마을 관광활성화 사업, 영종도~월미도 간 해상교통 활성화 사업 등 지역 현안에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토론 결과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사항으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선정됐다. 토론 후 이어진 주민건의 및 자유토론 시간에서는 김철홍 중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7명의 주민은 연안부두의 환경문제 해결, 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조성, 월미도 갑문매립지 활용,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 영종 미개발지의 기반시설 조성, 공항신도시의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원도심 낙후에 대한 구민들의 발전 열망과 영종·용유지역 현안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주변 신도시 개발과 각종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중구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소외받아온 원도심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각 사안에 대해 현황과 앞으로 시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며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관광명소’ 소래포구 주도권 빼앗기나

국가어항 지정을 앞둔 인천 소래포구항(본보 2015년 12월 14일 자 3면)의 상권이 시흥시 월곶항으로 뺏길 처지에 놓였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전대 영업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소래어시장을 어항구역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소래포구항과 월곶항을 묶어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현재 어촌정주어항으로 남동구가 관리하는 소래포구항이 오는 6월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예비 국가어항으로 선정된 소래포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4월께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이르면 6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위판장, 직판장, 물량장 등 리모델링 사업에 드는 237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어항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소래포구항(해상 7천858㎥)과 시흥시 월곶항(해상 29만 9천531㎡·육상 1만 8천393㎡)을 묶고, 양성화가 시급한 소래어시장은 어항구역에서 제외한 채 국가어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소래포구항과 월곶항을 묶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교안 4개 중 3개가 소래포구항과 월곶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4개 안 모두 어항구역에서 소래어시장을 제외했다. 이는 전대 영업 등으로 상인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 때문이다. 현재 소래어시장 330여 좌판 중 절반 이상이 1년에 2천만~5천만 원의 권리금을 내고 영업하는 전대 영업자로 알려졌다. 소래어시장은 영업권의 매매·양도가 불가능해 전대 영업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어시장이 양성화될 경우 좌판을 분양받을 수 없는 상인과 그렇지 않은 상인 사이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불법 전대 영업 등으로 소래어시장이 어항구역에서 제외돼 소래철교와 수인선이 교차하는 소래포구항은 작은 어선이, 월곶항은 대형 어선이 이용하게 되면 소래포구의 상권 쇠퇴할 수밖에 없다. 시와 남동구가 소래어시장을 어항구역에 포함시킬 것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불법 전대 영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다”며 “시 차원에서 소래포구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어항 지정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