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키워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 등 국제공조를 통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제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 그리고 일부 지자체 교육감의 누리 과정 예산 거부 등이다. 또한, 안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결집을 이뤄내고 집권 4년차 4대 구조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신년 구상을 기자회견과 대국민담화를 병행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신년 회견 대신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택한 데는 북핵 문제와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 당면 과제들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핵 문제, 미국·중국 국제공조 ‘강력제재’ 박 대통령은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까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를 향해 이번 북핵 국면 타개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자신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과정에서 협력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현재 대응 중인 대북확성기 방송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등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응징’ 의지를 강조했다. ■ 노동개혁 5법·쟁점법안 처리··국회 압박 또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한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를 언급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법안 처리지연과 관련해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한다”면서 ‘20대 총선 물갈이론’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 누리 과정 예산거부, 정치적·비교육적 행동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 대란으로 일컬어지는 누리 과정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누리 과정은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야권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에는 교부금이 1조 8천억원 정도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 역시 늘어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천억 원 정도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 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7개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라며 그렇다면 법을 고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성남시의 청년 지원금 등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겁난다.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강해인 기자
광명과 시흥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이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민주 소속 백재현(광명갑)ㆍ이언주(광명을)ㆍ조정식 의원(시흥을)과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식 시흥시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26일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약 5년 동안 보상 및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4월30일 이를 전면해제하고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야당 의원ㆍ단체장들은 “해제에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는 대신 정책정 배려 차원에서 집단취락 정비,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지역발전사업 계획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동시에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 하천, 철도, 홍수조절지 등 SOC사업을 차질없이 재추진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종합대책을 세워 줄 것을 35만 광명시민과 43만 시흥시민이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홍수조절지(저류지)와 광역교통망 조기 건설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상하수도 지원 △홍수조절지,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정진욱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써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들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누리과정 등 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우려한 대로 또다시 좌초됐다. 출구가 꽉 막힌 진흙탕 싸움만 이어갔다. 누리과정으로 촉발된 준예산 사태의 장기화가 현실화 됐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제 306회 임시회를 열고 누리과정 등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다. 개회를 앞두고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남경필 지사, 여야 대표가 오전 10시15분부터 1시간10여분간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4자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결렬됐다. 여기에 이재정 도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0원’ 처리된 예산안 원안을, 새누리당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담은 수정안을 각각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정된 오전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어 오후에도 여야 각각 의총과 함께 강득구 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 임시회 개회를 논의했으나 그때마다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선 임시회 개회를 요구한데 반해 새누리당은 남 지사가 제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선 동의 없이는 수용 불가입장이 맞서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오후 5시40분께 강득구 의장은 최종 임시회 무산을 선언했고 추후 여야 대표단의 협상 여지만을 남긴 채 이날 상황은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준예산 사태는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현안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도정 공백과 함께 도민피해가 현실화 될 조짐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본회의 개회는 물리적 충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누리예산이 반드시 반영돼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원 등 300여명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의사장 내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도의회 1층 대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강하게 반발, 경찰이 동원되기도 했다.이들은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어린이들을 보육할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과 도의회는 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박준상기자
13일 오후 2시10분께 북한 무인기 1대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수십m를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한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서부전선 최전방 1사단 도라산 관측소(OP) 인근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체가 식별됐다”면서 “이 항체가 MDL로 접근하자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는 고도 3㎞ 상공에서 MDL을 수십m 가량 침범해 수초간 비행을 했고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즉각 북한지역으로 되돌아갔다. 군은 지상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는 북한군이 듣도록 경고 방송을 수회 실시했다. 또 북한지역으로 K-3 기관총 20발을 경고사격했다. 군은 레이더에 이 무인기가 포착되자 초계비행 중이던 전투기에 임무를 부여하고 다른 전투기도 출격 태세를 유지했다. 합참 한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오기 전부터 레이더로 식별하고 있었다”면서 “초계비행하던 전투기에 임무 전환 지시도 했고 다른 전투기를 출격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인기가 발진한 곳은 식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발은 대북 확성기 방송 개시 이후 우리 군의 배치 상황과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은 북한이 남측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정찰용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띄운 것은 추가도발을 위한 탐색전일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했다. 한편 북한 무인기가 MDL 이남 상공에서 식별된 것은 지난해 8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진행될 때 이후 처음이다. 안영국기자
軍 경고사격.
12일 오전 수원 1번 국도 대로에 600만원의 현금이 뿌려졌다. 자발적으로 도로에 살포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 직원이 현금 600만원을 트렁크에 올려 둔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5㎞가량 운전 하다 도로에 뿌려진 것이다. 분실된 당일에만 500여만원이 주인에게 전달됐다. 시민들이 도로에 뿌려진 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400여만원과 주변 수색으로 찾은 110여만원,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돈을 주워 가져간 시민으로부터 16만원을 회수한 돈 등 모두 500여만원이 돌아왔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하며 경찰에 반납한 시민에게는 표창장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경찰의 추적으로 16만원을 내놓은 시민 2명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입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돈을 주울때만 해도 횡재했다고,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날벼락을 맞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하필이면 그 길을 지나간 것이 후회막심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이처럼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좋아하다 큰 코를 다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앞사람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절도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내에서 242억원 로또 당첨자가 5년만에 탕진, 사기범으로 전락한 것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짜리 복권에 당첨된 행운아 중 상당수가 쓸쓸한 결말을 맞게 되는 보도를 심심찮게 접하기도 한다. 최근 미국 복권 파워볼 1등 당첨금이 1조8천억원을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복권을 구입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현지시각 13일 추첨에서 2억9천만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는 행운아는 과연 돈벼락일까, 날벼락일까. 정근호 정치부장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이 정치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데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나서 공개적으로 교육감을 비판하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 책임론’을 주장해온 협의회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외면한다며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5명은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안됩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누리과정 문제가 단순 교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만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전국이 대혼란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13일 열릴 예정이던 도의회 임시회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일단 보육대란을 막고 나중에 해법을 찾아보자는 남 지사의 ‘선결후문(先決後問)’ 제안을 야당이 거절하면서 누리과정 파행은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 지 막막하다. 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과 도의회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의 즉각 편성을 촉구했다. 13일에도 수백명이 도의회로 몰려 “삭감된 예산 전액을 원상 복원시켜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자꾸 정치적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일단은 보육대란을 막는게 중요하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에만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고 단호한 대중(對中)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은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이)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다.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여온 태도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향후 진행될 유엔 안보리 결정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다 분명한 입장으로 협조해 줄 것을 중국에 촉구한 경고이기도 하다. 북핵 실험과 관련된 중국의 태도는 실망 그 자체다. 지난해 12월 31일 개통한 군사 핫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우리 쪽이 거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 미국이 B52 전폭기를 전개한 데 대해서도 ‘긴장을 조장하면 안 된다’며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 바 없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중국의 ‘뒤통수 외교’로 국민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이 국민적 신뢰를 잃을 위기로 치닫게 됐다. 안 그래도 위안부 협상에서 내어준 게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었던 터다. 이런 때 믿었던 중국의 안보 중립자 역할조차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때를 맞춰 나온 박 대통령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중 경고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차제에 이번 경고 메시지를 외교 현장으로 옮길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지렛대 삼는 안보 외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확인됐다. 소원해진 대미 안보 관계를 좀 더 견고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감상적이던 대중 안보 관계도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외교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문하는 바다.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라느니 ‘중국과 미국의 러브콜은 축복’이라느니 하는 말로 국민을 실망시킨 장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여론이다
차가운 눈을 맞으며 아직도 버티고 있다. 제 색을 잃지 않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단풍과 같이 우리도 자신의 색을 잃지 말고 한 번 버텨보자.오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