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고마해라 마이묵었다…

[사설] 인천공항公, 항공대란 망신 반복해선 안 된다

세계1위인 인천국제공항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천공항이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대거 몰린 승객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항공기가 무더기로 지연 이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하물처리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1~5시간가량 지연 이·착륙한 항공기가 160편에 달했다. 일부 항공기는 승객 짐도 싣지 못한 채 이륙해야 했고,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사고 이틀째인 4일 오후까지도 수백 명이 짐을 찾지 못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명품공항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치욕적 사건이다. 국제적인 허브 공항에선 있을 수 없는 대규모 수하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 내 67개 항공사 모임인 인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AOC)측은 수하물처리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후 공항 측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 졌다. 국제적 망신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중고교 방학으로 겨울 성수기가 시작됐고, 신정 연휴 끝에 귀국하는 승객까지 겹쳐 2001년 개항 이래 제일 많은 17만6천400 명의 승객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수하물처리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과부하 사고는 이미 충분히 예고된 것이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천공항은 이미 2014년 국제 여객수가 4천551만 명을 기록, 터미널 수용한계(4천400만 명)를 넘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연발착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시설 확장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거다.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피아 사장’들이 철새처럼 수시로 들락거렸으니 경쟁력을 높일 시설 투자 계획을 세웠을 리 없다. MB 정부 때 임명돼 인천공항공사의 성공적 경영성과를 인정 받아온 이채욱 사장이 시설 확장을 결정할 시기에 임기 8개월을 앞두고 2013년 석연찮게 돌연 사퇴했고, 2014년 낙하산 논란의 정창수 사장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해 7개월의 경영 공백이 생겼다. 사장석이 빈 사이 허브 공항의 주요 지표인 환승객이 771만 명에서 725만 명으로 줄었다. 2014년 정 사장 후임으로 취임한 친박계 박완수 사장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달 물러났다. 이런 와중에 공사의 조직도 느슨해졌다. 5조 원을 들여 짓는 제2터미널 공사는 시작됐지만 중장기 발전 전략은 생각지도 못했고, 2017년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3일과 같은 대형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다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0연패한 인천공항이 1위는커녕 상위권 유지도 어렵다. 환골탈태의 혁신이 필요하다.

[사설] 퍼주기식 지자체 무상복지를 우려한다

경기도가 성남시의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복지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는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26조)을 위반한 것이라며 6일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도는 법률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복지부 요청대로 재의요구를 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도의 재의요구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상복지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재명 시장은 7일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1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지원금으로 성남사랑상품권 25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교복지원금 15만원은 18~21일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고, 20일부터는 1/4분기 청년배당 12만5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 감액 등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각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하고, 2020년부터는 100%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성남시가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중단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성남시의 무상복지에 대해 한쪽은 ‘정부의 허락없는 사회보장제도는 안된다’며 막고, 다른 쪽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표피적인 충돌이다. 핵심은 무상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공방이다. 정부는 일련의 ‘무상 시리즈’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지자체에선 지자체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기본 복지로 인식하고 있다. 무상복지는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에서 보듯 베풀기는 쉽지만 되돌리기는 어렵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누리과정 사업이 재정 뒷받침이 안되면서 연초부터 보육대란을 불러왔다. 지자체의 선심성 혹은 중복성 복지사업은 정부가 일정부분 조정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주는데 복지예산만 늘리다보면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복지부 주장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금지원 방식의 청년배당 역시 돈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이런 퍼주기식 무상복지를 펼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독불장군식의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재고돼야 한다.

[의정단상] 문화예술교육이 밥 먹여준다

파리에 간다고 하면 왜라고 묻지 않는다. 프랑스 자체가 문화예술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관점을 달리해 프랑스를 숫자로 보자. 2006년 프랑스에서 국민총생산액의 40%가 자영업 매출이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프랑스 역시 다른 선진국과 같이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90%에 달하는데도 9%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매출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은 음악, 미술, 공예, 무용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종에서 나온 엄청난 매출성장이었다. 단지 해외관광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됐다. 문화예술 직종의 성장 뒤에는 1980년대 초반 프랑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예술교육의 활성화 정책이 있었다. 1980년대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40대의 젊은 변호사 출신 문화부 장관 자크 랑은 예술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당시 프랑스의 공교육은 언어, 수학, 과학 등 기초과목이 유럽 내 최하위여서 예술교육을 한다는 것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자크 랑은 예술교육정책 5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1천여개의 예술아틀리에와 2천개의 예술수업계획, 1천여개의 합창단, 500여개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은 20년 후 프랑스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문화예술을 접한 아이들이 창작자가 되고, 그 창작자들이 만든 작품들을 소비하는 생태계를 만들면서 지금의 프랑스가 되었다. 제조업의 정체와 성장동력의 한계로 늙어가던 유럽의 사자가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 우리나라의 모든 진로는 ‘기승전치킨집’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돈다. 직종의 우열문제가 아니라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꼬집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 수준이며 OECD 평균의 두배, 프랑스의 세배에 달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정체된 도시비전에 더욱 필요하다. 과천은 대표적인 행정도시였지만 국가의 외면 속에 고사되고 있다. 과천의 지난 30년이 행정도시였다면 앞으로 30년, 100년을 설계할 비전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상상력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실체를 더해보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 스페인의 랜드마크가 된 빌바오 미술관은 건축적 성과로 관광객은 늘렸지만 발길을 붙잡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예종 같은 대학유치도 그렇다. 캠퍼스라는 건축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세계수준의 문화공연을 즐기고, 지역학교와 예술교육이 연계될 때 진정한 문화콘텐츠의 허브가 될 수 있다. 경기도 전체로 보아도 과천에 한예종이 들어오면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연계된 수도권의 예술자원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기승전치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크 랑과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비전과 뚝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호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 과천)

[지지대] 병신년 버킷리스트

“아빠는 몇살이야?” 최근 들어 부쩍 말문이 트인 6살 딸아이가 요즘 자주 하는 질문이다. “아빤 38살이야”라는 답변이 “아빤 39살이야”라고 바뀐지도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다. 아홉수에 걸렸고, 내년이면 불혹이다. 거참 벌써 40대를 바라보게 된다니 빠르게 흐르는 세월이 무섭기까지 하다.그래서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금연’, ‘운동’ 등 틀에 박힌 새해 다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올 한해, 40대가 되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 실천해보는 ‘올해의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만들어보기로 했다.▶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말한다. 버킷리스트는 2007년 개봉한 잭 니컬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버킷 리스트 이후 유명세를 탔다. 이 영화는 암에 걸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노인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나 각자의 소망 리스트를 실행에 옮겨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취재현장이든, 지인의 소개 자리든, 출입처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서로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메마른 만남은 피하고 싶다.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게 나의 병신년(丙申年) 버킷리스트 첫 소망이다.▶딸아이의 첫번째 친구가 되고 싶다. 기자라는 직업, 술자리의 연속이다. 그래서 행여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딸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까 걱정스럽다. 이건 꼭 지켜야겠다. 짧은 시간을 같이 있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하는 1분, 1초에 집중해야 겠다. 딸아이가 “아빠, 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주는 첫번째 짝꿍이 돼야 겠다.▶올해는 20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예비 국회의원들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자신을 위한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수저계급론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경기불황에 쓰러져가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라고 말이다. 김규태 경제부 차장

알츠하이머 환자, 2050년 전세계 1억 명 넘어설 것… 급속한 인구 고령화 때문

2050년 전세계 환자 1억 명 알츠하이머가 유행병처럼 빠르게 확산하면서 2050년에는 환자 수가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춘 것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의 론 브룩마이어 교수가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알츠하이머가 앞으로 공중보건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전세계 알츠하이머 환자는 지난 2005년 2천573만 명에서 2015년 3천526만 명으로 1천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룩마이어 교수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가 속도가 앞으로 더욱 빨라져 2030년에는 5천655만 명에 이르고 2050년이 되면 지금의 3배 가량인 1억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알츠하이머 환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에 4천만 명에서 2060년에는 9천8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특히 90세 이상 인구는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환자 수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알츠하이머는 한 번 걸리면 10년 이상 투병하기 때문이다. 브룩마이어 교수는 알츠하이머가 전염성 있는 유행병은 아니지만,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며 증상이 나타나는 평균 연령을 1년 늦춘다면 2050년 알츠하이머 환자수는 예상보다 900만 명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