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靑행정관 2심서 유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 역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조이제는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55분께 조오영의 부탁으로 담당 직원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는데,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오영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행정관이 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조오영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는데, 이런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종전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은 2013년 6월11일 오후 2시47분께이지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오후 4시50분께여서 이 문자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이제가 담당 직원을 통해 아동 정보를 조회해 조오영에게 제공했고, 조이제가 담당 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은 때는 오후 4시51분 전의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조 전 국장 등이 제공한 정보가 단순히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아동의 인적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믿을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외자 정보가 제공됐을 거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니폼 입는 박병호

[중국 위안화 쇼크] 중국, 올들어 4거래일 중 2일 ‘폭락장’…덩달아 새우등 터지는 한국

중국증시가 또 한번 폭락으로 거래중단 사태를 맞았다. 새해 들어 4거래일 중 절반이나 시장 문을 닫을 정도의 폭락을 했다는 얘기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로서는 중국 증시의 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중국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발생하면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한국 경제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해에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려대로 중국발 불안은 연초부터 현실화하는 모습이다.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7.32% 하락한 3115.89로 이날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앞서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4일 7% 폭락 끝에 시장 문을 닫은 지 사흘만이다. 이날 주가 하락은 인민은행이 8거래일 연속 위안화를 절하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51% 올린 달러당 6.5646위안으로 고시했다. 국내 시장은 중국증시가 출렁일 때마다 큰 영향을 받았다. 지난 4일에는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17% 떨어졌고, 7일 현재도 오전 중 큰 하락세를 보인 뒤 1900선을 위협받고 있다. 앞서 ‘중국판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지난해 8월 24일에도 상하이종합지수가 8.5% 폭락하자 잘 나가던 코스피는 1820선으로 밀려난 일이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증시가 당분간 반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하반기 살아나던 경제지표가 다시 악화되면서 중국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기업 실적 역시 악화되고 있어 중국 금융시장이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국 경기의 불안은 자원수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결국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이탈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대주주 지분동결 해제, 위안화 절하 등 증시 폭락을 불러왔던 돌발악재는 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차츰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의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사주 매도 해제 물량이 시중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뒤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