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산업생산 0.5%.
전국 눈 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해 인질극을 벌이다가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30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문 대표 사무실에 정모(55)씨가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 정씨는 사무실에 있던 문 대표의 특보 최모(53)씨를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나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지며 1시간 넘게 난동을 불렸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4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지역구 사무실에 없었다. 정씨는 3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문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1층에 있는 가게 주인에게 "문 대표 사무실은 몇 시께 문을 여느냐"고 물었다. 1층 가게 주인 이모(48)씨는 "문 대표 사무실 여는 시간을 묻기에 9시께 연다고 알려줬는데, 몇 분 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게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문 대표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문현동 금괴사건 도굴법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이 현수막은 참여정부 시절 정씨의 형인 다큐멘터리 작가가 부산 문현동에 금괴가 많은 일제의 지하 어뢰공장을 발견했는데, 정부가 어뢰공장의 진실을 숨겨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참여정부 2인자인 문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질극을 벌이던 이 남성은 오전 10시 16분께 스스로 인질극을 끝내고 건물 밖으로 나와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경찰과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상경찰서로 이송, 인질극을 벌인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제4형사부(오용규 부장판사)는 30일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강변 모래톱에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되며 김 씨가 사전에 김 씨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6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한 주차장에서 A(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A씨 시신을 토막내 대산면 낙동강변 모래톱에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식당을 같이 하는 등 동업자인 A씨로부터 빌린 1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3억원까지 불어나자 심리적 압박감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 등을 없앤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또다른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일용직 근로자 박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인 김모(45)씨와 술을 마시던 중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를 두고 다투던 끝에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씨가)자신이 일을 더 잘한다고 우겨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북한 김양건.
고양시 덕양구(을) 더 민주당 정재호 예비후보가 28일 여성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만 싸우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라며“17년 동안 살아온 고양시에 대한 애정과 국가컨트롤타워에서의 국정경험을 책으로 엮었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대통령 밥값은 누가 낼까?’ 책을 통해 밥값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며“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대형 국책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덕양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엔 안희정 충남지사와 양승조 의원을 비롯 최성 시장과 고양시 지역 국회의원인 김현미 의원(일산서구),유은혜 의원(일산동구) 등 지자체장과 지역 시·도의원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축사자로 나선 안희정 지사는 최근 당을 떠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새로운 정치라는 뜻과 이상이 좋으니까 그 과정이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과정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정재호 예비후보에 대해 “30년지기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노무현 통령 사회조정비서관 시절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여러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등 발군의 역할을 했다”며 “민주주의란 큰 원칙 속에 바른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양=유제원기자
문재인 대표 사무실서 인질극 피의자 검거(속보)연합뉴스
문재인 대표 사무실에서 인질극(1보) 연합뉴스
성남시가 경기도에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성남시 예산안 재의요구’를 거부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 지원사업의 예산안을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기도에 이를 거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 성남시는 공문에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려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부정부패 없애고, 낭비예산 줄이고, 세금징수 강화하여 확보한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증진’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다. 또한 복지 관련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복지 후퇴임과 동시에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평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앙집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구 협조는 이러한 지사님의 소신에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잘 살피셔서 성남시에 대한 예산안 재의 요청을 거부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남 지사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4일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은 협의 후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라며 “지자체 의회가 이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예산안 재의요구,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 제기,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 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