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으로… 남부지역 안정에 기여” 신유철 수원지검장 취임 기자간담회

“법과 원칙, 겸손과 절제, 소통과 화합으로 경기남부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철 제36대 수원지검장(51·사법연수원 20기)은 2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할지역 인구가 800만명이 넘는 수원지검에 부임해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출신이어서 조금 남다른 측면이 있다”며 “어렸을 때 수원을 몇번씩 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눈부신 속도의 빠른 발전으로 변화한 지역인 만큼 이같이 역동적인 지역특성을 검찰권 행사에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검사장은 “여러가지 범죄의 종류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이나 아픔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며 “수원지검은 경기 남부 지역 주민의 삶과 따로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관내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범죄가 무엇이며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방향을 잡고 수사력을 모아 해당 범죄들을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검사장은 검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하기 위한 세가지 원칙도 밝혔다. 그는 “첫째로는 수사와 재판, 집행을 망라한 모든 영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검찰권은 사실상 주민들이 위임한 것인만큼 ‘겸손과 절제’된 자세로 이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라며 “반대 당사자가 있기 마련인 사법은 법과 원칙만 강조해서는 당사자의 마음을 얻기 어려운만큼,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당사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며 “개별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향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나 형사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시각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신 검사장은 “세째로는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만큼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적절히 반영해 일할 맛 나는 청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며 “좁은 청사와 과도한 업무량 등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직원들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근무지였던 전주지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가장 의미있다고 여긴 것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했던 부분이다”라며 “고령의 농촌인구가 많았던 지역특성상 일선 자치단체와 전북 변호사회 등과 연계해 현장에서 열심히 상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한 결과 현장 방문건수가 월등히 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의 신뢰를 얻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포 출신으로 서울 장훈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신 검사장은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과 주한 UN대표부 법무협력관,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를 역임한 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대검기획조정부장, 전주 지검장을 지냈다. 이명관기자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5-12-24 21:36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4일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23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재분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성과상여금제도 체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라고만 몰아가고 있다.특히 상여금이 개인별로 적법하게 차등 지급된 이후는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사유재산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5-12-24 21:36

南 지사 “축산업 발전 위한 새 패러다임 필요”

남경필 경기지사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24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 축협조합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FTA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경필 지사와 이철호 경기축협협의회장을 비롯한 축협 조합장 12명, 오경석 농협경기지역본부장, 축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등 11건을 남 지사에게 건의했다. 특히 최근 축산 농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이들이 축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 도우미(헬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축산 광역자치단체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과 FTA가 발효됐다. FTA 개방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 지사는 축산농가의 2ㆍ3세들이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 말산업특구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롯해 한우 명품화 사업,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축산기반구축 사업, 말 산업 육성 사업,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2-24 21:36

“누가누가 창업 잘했나”… 道, 30일 스타트업 어워드

경기도가 도내에서 창업에 성공한 업체를 선발해 알리고 시상한다. 도는 오는 30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출범식과 함께 ‘제1회 스타트업(신생 창업) 어워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16일 성공적인 창업 사례를 공모, 17∼23일 서류ㆍ발표 심사를 마쳤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각 1팀에 상금 500만∼1천만원과 상패를 준다. 시상식에 앞서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소개하고 본격 운영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날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둘러보고 입주업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창학기자

경기뉴스 김창학 기자 2015-12-24 21:36

수원지검, 프로야구선수 장성우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형사3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치어리더 박기량씨(25·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5)와 그의 전 여자친구 P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전 여자친구인 P씨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전하고, P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박씨가 “장씨와 P씨가 나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렸다. 허위사실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낸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장씨는 이 일로 소속팀인 KT wiz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와 연봉 동결 및 2천만원 벌금을 부과받고, KBO로부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5-12-24 21:33

도교육청, 내달 1일자로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월1일자로 5급 이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는 3급 1명, 4급 5명, 5급 52명, 6급 이하 597명 등 655명이 승진한 것을 포함 2천185명 규모로 이뤄졌다.또 신규 임용된 151명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도교육청은 승진인사의 경우 인성과 능력을 우선해 교육행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을 중점으로 선발했으며, 특히 승진자를 주요 보직에 배치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교육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또 전보인사의 경우 개인의 전문성과 인사 고충을 고려한 배치로 지속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탄 제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와 시흥 목감지구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2016년 3월 신설되는 유치원, 초·중·고교 30교의 정상적인 개교와 원활한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교육·시험 이명관 기자 2015-12-24 21:33

수원 자택서 40대 男 숨진 채 발견

수원의 한 자택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밤 9시20분께 J씨(41)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아 찾아가보니 숨져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로 자해한 듯한 흔적이 남은 J씨 시신을 발견했다. 흉기는 J씨 시신 인근에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동포였던 J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정신병력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 2010년 귀화해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타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영웅 기자 2015-12-24 21:33

“소망이루고… 사랑받고… 생애 최고의 선물” 외로운 성탄절 행복찾은 사람들

부천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사는 김지훈군(10·가명)에게 크리스마스는 ‘학교에 가지 않는 빨간 날’에 불과했다.친구들은 잠들기 전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달라고 소원을 빌고 빨간 양말을 걸어놓을 테지만 김 군의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못했다. 사실 김 군은 부모의 방치로 3년 전 보호시설에 입소했고, 이곳에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았다. 장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방치했던 부모는 김 군이 장애판정을 받자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이렇게 부족한 사랑 속에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김 군에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후원자가 산타가 돼 김 군이 갖고 싶어한 공룡 장난감을 선물한 것. 재단은 지난 10~11월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보호시설 등 1천100여명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신청받아 전달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평상시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김 군이 처음 산타와 선물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에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B씨(20·여)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 2년 전 어머니가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서 병원에서 쓸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지난 1일 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또 얼마 전 대학까지 합격하며 크리스마스는 그동안의 쓸쓸함 대신 행복으로 가득 찼다. 곽경일씨(30·수원) 또한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인 24일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자신의 꿈을 이뤄내면서 모처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 있다. 어린 시절 경찰을 꿈꾸며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곽씨는 지난 4년간 탈락의 고배만 마셔야 했다. 더욱이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곽 씨의 삶 속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사라져 갔다.그러나 이날 경찰시험에 최종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그토록 갖고 싶던 경기경찰청의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곽 씨는 “그동안 크리스마스는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지만, 올해는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활짝 웃었다. 쓸쓸하고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이들이 올해만큼은 주변인들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받거나 자신의 소망을 이루면서 훈훈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롭고 쓸쓸했던 만큼 크리스마스에 접하는 기쁜 소식은 행복이 두 배가 된다고 분석한다.한수미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성탄절에는 선물을 받고 지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기쁨과 슬픔을 배로 느끼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12-24 21:33

“메르스 등 질병 격리땐 통합적·일관성 있는 조치를”

메르스와 같은 질병 발생시 격리 조치를 할 경우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한국의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으로 최종 집계됐고 퇴원 146명, 치료중 환자 2명, 사망자 38명이며 현재까지 격리자는 총 1만6천752명에 달한다.경기연은 이날 메르스 사태를 토대로 올바른 격리조치 방안을 담아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메르스 감염 환자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3일까지 1천640명에 달하고 그 중 사망자는 636명으로 치사율은 39%에 달한다. 한국은 총 186명의 확진환자중 38명이 사망해 약 20%의 치명률을 기록하여 중동지역 다음으로 피해가 큰 국가이다. 이은환 경기연 연구위원은 “격리조치 시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격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격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무조건적인 격리보다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병원균을 퍼뜨릴 위험이 없는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법적 및 임상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격리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격리자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최소 범위에서의 격리조치로 인한 감염자 및 접촉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도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됐다. 최원재기자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5-12-24 21:33

“이것이 진정한 록이다” 4천여 관객 흥 폭발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5-12-24 21:3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