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ㆍ군 세정업무 지도점검 올해 442억원 탈루 세원 발굴

경기도가 올해 시ㆍ군 대상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442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부천시 등 도내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지난해 97억원(989건)보다 4.6배 증가한 442억원(829건)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올해 주요 발굴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용 또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서 종교용 또는 학교용으로 미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농업목적으로 취득하고서 부동산을 방치하거나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수 관계인 간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 신고한 경우 등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경기도 세정은 ‘지방세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목표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비리 예방, 건의사항 수렴, 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세무업무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탈루세원 발굴 건수가 지난 2012년 4천3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2천467건, 2014년 989건, 올해 829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17 19:26

보호대상자 세상으로 인도하는 천사들 만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17일 오후 오산시 외삼미동 가족희망센터 다늘연수원에서 ‘2015년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공단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수원지검 임용규 형사2부장검사, 서울지방교정청 김선태 청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등 법무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 보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는 유공 자원봉사자 및 보호대상자 대상으로 개최한 ‘제1회 마음열기 편지쓰기 대회’ 우수작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어 경기일보와 경기지역보호위원연합회 간의 업무교류 협약식, 출소자 및 출소자 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사업비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영순 경기지부장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지역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으며 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사회일반 강경구 기자 2015-12-17 19:26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 미군 ‘배달사고’ 거짓말 들통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주한미군이 과거에도 수차례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17일 사실로 드러났다. 또 오산미군기지에 실험용 탄저균을 보낼때는 페스트균 표본까지 함께 보낸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양 의원은 지난달 이뤄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감에서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과거 탄저균 실험 의혹(본보 11월 19일 자 2면)을 공식 제기한바 있다. 양근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은 그동안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거짓으로 판명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가공할 생화학무기인 탄저균 실험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모르게 비밀리에 실험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짓으로 속이고 페스트균 반입 사실도 은폐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특히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군사적 목적의 생화학실험에 대한 세부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거짓해명을 해 온데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소파(SOFA)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합동실무단이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 4월 오산기지에 탄저균 샘플을 배달한 것 외에도 2009년부터 작년까지 15차례 주한미군 기지로 탄저균 샘플을 보냈다. 올해 4월에는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각각 1㎖ 분량의 탄저균과 페스트균 샘플을 배송했고 이전에는 용산기지로 탄저균 샘플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실무단은 지난 8월6일 오산기지를 방문해 현장 기술평가를 한 것 외에는 대부분 미국 측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사고가 불거진 지난 5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탄저균 샘플 실험을 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17 19:26

원룸 필로티 주차장 층수 산정 제외 건의

경기도가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도 다른 도시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층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이병길 공동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주재로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교수, 민간 전문가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원룸형 주택 외에도 △허가량이 아닌 사용량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완화 △식물공장의 농지이용제한 개선 △개발행위허가 도로폭원의 기준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모두 6건의 의제가 논의됐다. 이중 위원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식물공장의 농지이용 제한 개선과 개발행위허가 도로폭원의 기준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3건은 우량농지 보전 필요, 거주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외한 3건의 의제는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보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먼저 위원회는 제1종주거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층수 산정 제외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은 다른 다세대나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형 주택의 경우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로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원룸형 주택사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병길 공동위원장은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등 기반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자”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두 번째로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법을 허가량 기준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현행 제도는 허가량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위원회는 계측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면서 실사용량으로 부과하는 것이 하천용수 절약 및 하천유지량 유지에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내리는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분증 확인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가 최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17 19:26

남지사, 자율주행 무인궤도 자동차 메카 찾는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동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친환경 도시 마스다르시(Masdar city)를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스다르시는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2006부터 조성을 시작한 탄소배출 제로 도시다. 도심 내에 자동차 진입이 금지돼 있는 대신 태양광에서 얻은 전기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무인궤도 자동차가 유명하다. 자율주행 무인궤도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도 첨단제어장치를 통해 정해진 궤도 위를 자동으로 운전하는 운송수단으로 마스다르시에 들어가려면 도시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자율주행 무인궤도 자동차를 이용해 목적지로 가야한다. 남 지사의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판교제로시티(제2판교)의 벤치마킹을 위한 것으로 남 지사는 판교제로시티에 이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검토 중이다. 남 지사는 방문 기간 동안 마스다르시의 자율운행차량 현황을 살펴보고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마스다르시의 비전과 적용기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방문단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 그리드(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한다. 이 밖에도 남 지사는 UAE정부의 차기 국가산업 육성 현장 연구를 위해 사디야트(Saadiyat) 문화단지를 방문한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2-17 19:26

[위기의 축산업] 完. 협동의 가치사슬이 해법

덴마크 축산업의 경쟁력은 규모화ㆍ집중화ㆍ첨단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동의 가치사슬’에 있었다.농민을 비롯해 생산자협회, 무역협회, 데니쉬 크라운, 알라푸드와 같은농축산 관련 기업 등 50여개의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의 역할은농업 생산자와 식품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식품 조사ㆍ연구, 행정부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지난 1990년 이천 지역의 13 농가가 모여 사료를 공동구매를 시작한 것에서 출발해 이듬해 주식회사 도드람을 설립하고이천과 여주지역의 농가, 이 외의 경기지역과 충남북지역의 농가까지 참여하게 됐다.도축장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은 소규모로이뤄진 국내 도축장 환경을 정비하는 데 우선돼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도축장구조조정사업 지속적 추진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축장 가동률은 2008년 소22.5%, 돼지 42.9%에서 2014년 소 38.9%, 돼지56.7%로 각각 16.4%p, 13.8%p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5-12-17 19:10

[오늘의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50년째 항구로 출근하는 남자 동이 트고 항구가 활기를 찾기 시작하는 울릉도 도동항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이상호(81) 할아버지가 있다. 울릉도에서 그는 오징어, 호박엿과 더불어 3대 명물로 통한다. 남루한 옷차림에 신발을 꺾어 신은 그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돈을 건네기 시작한다. 수금하듯 걷은 돈을 들고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근처 은행이다. 고령의 나이에도 장가를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할아버지. 2억 5천만 원만 모으면 집도 사고 장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1년 365일 항구에 나와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며 돈을 벌고 있다. 벌써 수십 년째 항구로 출근하는 할아버지.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통장을 꺼내 보여주며 잔액을 확인하고 얼마나 더 벌어야 하는지 확인한다.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그의 통장에 모인 금액은 2천 5백만 원 남짓. 하지만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해주고 있다. 2억 5천만 원을 모아 장가를 가겠다는 할아버지의 꿈을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 그 뒤에 감춰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한다. MBN 제공

미디어 MBN 제공 2015-12-17 19:04

안양동안서 의무경찰 2015 송년식 개최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안양 노블레스 웨딩부페에서 서장 및 의경어머니회원들과 방범순찰대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각종 집회 시위 및 민생치안 근무로 고생한 방범순찰대원들을 격려하는 송년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동안서 방범순찰대는 직원과 대원이 모두 하나가 되어 2015년 자체사고 없는 부대로 선정됐으며 대원 부모들과 활발한 SNS소통으로 부모만족도 평가 부분에서 경기청 23개 부대 중 2위에 올랐다. 또한 경찰청 주관 교통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한 각종 UCC 공모전에 참가하여 상위권을 휩쓴 바 있다. 강언식 서장은 “한해 동안 집회 시위와 민생 치안의 최접점에서 수고해준 대원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연말연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5-12-17 19:00

내년 경제정책에 ‘인천’은 없었다

인천이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계속 엇갈리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프리존(Free Zone)’에서도 배제됐으며, 중복규제 해결도 녹록지 않다. 한중 FTA 수출전진기지도 새만금에 넘겨줬다. 17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만들기로 한 반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은 경제특구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중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천은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 등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일반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지역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규제프리존 계획에 인천은 빠졌다. 또 중앙정부가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역차별을 받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경기 동북부 지역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인천 강화·옹진 등도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도서·농어촌 지역이지만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한중 FTA 전략에서도 인천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인천은 한중 FTA 협상문에 지방경제협력 모델로 중국 웨이하이시와 시범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한중 FTA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새만금지역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원스톱 행정처리 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추진해 내년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MOU 기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인천시가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다. 인천은 항공정비산업(MRO) 입지 여건이나 대(對) 중국경제협력 등 지정학적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발목을 잡히는 탓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중앙규제를 풀어내겠다는 방침이다. MRO 등 인천 8대 전략산업 규제해소와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시범지구(규제프리존) 지정 등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여러 창구를 통해 규제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어 쉽지 않다”며 “꼭 필요한 규제개선 위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일부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완화 대상이나 범위 등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2-17 18:56

“1호선보다 쾌적하고 조용 무인운행, 안전시설 잘 갖춰”

“무인운행이지만, 각종 안전시설이 있어서 안심이에요.”17일 오후 2시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대공원역(226 정거장). 역사를 포함한 215공구 대부분의 건설 공사는 끝났고, 안내 전광판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승 및 차량기지 현장견학 행사에 시민 40여 명과 함께 인천대공원역사를 찾았다.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잠시 후 스크린도어 너머로 2칸(량)짜리 작은 지하철이 스르르 역사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현재 인천지하철 2호선은 무인시스템 등 차량운행시스템의 시범운영 등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보다 크기가 작은데도 큰 유리창 탓인지 쾌적했다. 정식 운행 속도의 절반 정도인 시속 40㎞로 달렸지만, 덜커덩 소리도 거의 나지 않는 등 매우 조용했다. 특히 지하철 내부엔 화재 등 비상사태 시 쉽게 대형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도록 창문파괴장치를 비롯해 관제실 등과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인터폰, 화재 감지 및 진압장치, 소화기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지하철은 마지막 역인 운현역을 통과해 차량기지로 들어섰다. 시민에게 차량기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들은 인천대공원역에서 차량기지까지 왕복으로 지하철을 시승한 뒤 차량기지에서 각종 안전을 위한 점검절차에 대한 설명과 비상출입문 동작을 해보는 등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연숙씨(58·여)는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탓인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든다. 또 자칫 적자 운영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막고자 경제성을 생각한 점도 맘에 든다”면서 “우리들의 발이 될 지하철이 안전하게 잘 운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도시철도본부 관계자는 “시민에게 건설 중인 2호선에 대해 설명하는 등 소통하려는 차원에서 시승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더욱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2-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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