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 부수고 3억원 훔쳐 달아난 일당 영장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인의 차량에 보관된 회삿돈 3억원 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안모(38)씨와 천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0시 49분께 춘천시 석사동의 한 스크린골프장 앞에 주차된 권모(38)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권씨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현금 3억1천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기업체 사장인 권씨가 최근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4일 경북 안동에서 안씨와 천씨를 붙잡아 7천500만원을 회수하고 범행을 주도한 전모(37)씨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2-15 21:43

검찰 고위급 인사발표 앞두고 강찬우 수원지검장 사표 제출

검찰 고위급 인사발표를 앞두고 강찬우 수원지검장(53·사법연수원 18기)이 사표를 제출했다. 강찬우 수원지검장은 15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10여년 전 썼다가 간직했던 사직서를 드디어 오늘 제출했다”며 “산을 오르면 내려가야 하듯이 이제 하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족한 능력과 아둔한 머리에도 불구하고 선후배와 동료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갚도록 하겠다. 검찰가족 여러분, 고맙고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6기) 취임 후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12-15 21:42

도교육청, 내년 혁신학교 35곳 신규 지정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자로 35개교를 혁신학교로 신규 지정하고, 32개교를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지역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 9월 13개교에서 출발해 내년 3월 총 416개교(초등학교 220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 50곳)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지정된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3곳 등이다. 신규 혁신학교는 신청서를 제출한 혁신공감학교 중 교육지원청이 우수 운영교를 발굴·추천하고 도교육청 혁신학교추진단이 심의해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35개교는 앞으로 4년간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한 34개교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해 32개교(초등학교 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3곳)를 재지정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지적된 2개교(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중 1개교는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재지정 기회를 얻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혁신학교 수는 증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혁신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12-15 21:42

“해외 로또사업 배당금 주겠다” 투자자 유인 수십억원 가로채

해외 로또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태국 내 로또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로 L씨(45) 등 4명을 구속하고 P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내 로또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최대 300%까지 고 배당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모두 92명으로부터 25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에 따라 차등을 둔 뒤 각기 다른 배당률을 지급했으며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1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 수익구조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K씨(60)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5-12-15 21:42

방과후 강사 ‘찬밥신세’

경기도내 2만6천여명의 일선 학교 방과후 강사들이 냉ㆍ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강사들은 정해진 업무 외 일을 강요받는가 하면 멸시와 조롱에다 재계약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비례) 등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는 국가인권위 및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방과후강사 6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수업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고작 0.5%에 그쳐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강사 개인 사물함이 없다’, ‘수업 준비실 또는 대기실이 없다’고 응답한 강사가 10명중 8명 이상이고 심지어 ‘쓰레기 봉투 등 청소용구를 주지 않는다’, ‘수업 중 냉난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도 각각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정규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다’, ‘컴퓨터 등 수업기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도 10명중 각각 4.3명과 3명에 달했다. 또 방과후 강사 70%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재계약을 우려한 나머지 말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눈치보기와 은은한 강요’(36.4%), ‘정해진 업무 이외 업무지시’(15.3%), ‘멸시와 조롱’(8.3%) 등 10명중 7명의 강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10명중 2명 가까운 강사가 위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총 강사료 대비 80% 이하의 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리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된 방과후 학교가 20여년 가까이 지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 영어ㆍ수학과 같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부터 요리, 미술 등 취미교육 및 스포츠수업까지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데 비해 방과후 강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불안, 행복하지 않기에 교실이 행복할 수 없는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채용계약과 위탁운영 확대에 불안해 하고 강사료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아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대다수가 냉난방, 수업준비실, 사물함 등 수업여건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현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초ㆍ중ㆍ고 1천235개 학교에서 8만여개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는 2만6쳔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기자

사회일반 김동수 기자 2015-12-15 21:42

G-pass 카드 남에게 패스 무분별한 타인 양도·대여

노인과 장애인 등의 지하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무료로 발급하는 G-pass카드(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가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대여·양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와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4월부터 G-pass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G-pass카드는 지하철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로 지하철 1~9호선 및 분당선, 중앙선, 경의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 발급 첫 해인 지난 2009년 89만3천여명이 대거 신청한 데 이어 올해 121만명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시행 첫해에 비해 이용자는 35%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같이 매년 카드 사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G-pass카드를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부정 승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pass카드를 이용해 지하철 출입구를 통과할 때 알림음이 다르고 단말기에 노란 불빛이 켜지는 것 외에는 일반 교통카드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수원역 인근에 거주하는 대학생 K씨(25)는 할아버지가 발급받은 G-pass카드를 이용해 수원에서 서울로 무료로 통학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다. K씨는 “하루 5~6천원에 달하는 교통비를 줄이려고 할아버지가 발급받은 카드를 대신 이용하고 있지만 단속하는 인원이 없어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줄 경우 1년간 카드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되고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30배의 운임 벌금을 부과되고 있지만, 부정 사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매년 도내 G-pass카드 부정사용은 600~700건 가량씩 적발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부정사용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관계자는 “G-pass카드 부정 사용 연령을 따져보면 손자나 손녀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G-pass를 이용한 부정 승차가 하루평균 5건에서 많게는 10여건으로 연간 수천건으로 추산되지만, 출입구마다 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카드에 성별, 나이를 표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12-15 21:42

합의 안되는 선거구… 鄭 의장, 오늘 ‘특단조치’ 발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장시간 협상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불발됐다. 이달 말이면 기존의 선거구가 무효가 돼 예비후보 등 정치신인들이 자격이 박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되지만 여야의 선거구획정 논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선거연령, 쟁점법안 처리까지 겹쳐지면서 한치 양보없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관련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천 서ㆍ강화갑)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성남 중원)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3+3’ 협상을 벌였지만 7시간여의 마라톤 협상 끝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획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해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내게 됐다. 이날 협상에서는 앞서 수차례 불발됐던 협상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공감이 형성됐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과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이 양보없이 맞서면서 장시간 회의에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을 달리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회동 직후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한다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비례대표 7석 줄이는 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선거연령 하향’ 수용의 기본조건으로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5법의 합의 통과를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야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 논의도 했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의 균형 의석방안에 대해 40%까지 수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학생을 제외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 의장을 만나 선거법보다 노동개혁 관련 5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이 먼저 처리되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요청했다.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2-15 21:42

김영우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15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린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대표 발의자로서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권은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외통위는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하면서 북한인권법 처리는 다시 미뤄졌고,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1년째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5년, 2006년 발의됐다. 2005년 이후 UN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 우리 영토인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15 21:42

“반부패·반이분법·반수구보수와 손 잡겠다” 안철수, 인물영입 3원칙 공개

▲ 15일 안철수 의원이 부산 남구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위치한 부산창업지원센터를 방문, 청년창업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영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15일 세결집을 위한 인물영입 원칙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재영입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밝혔다. 안 의원은 “첫 번째로 부패에 대해서, 막말이나 갑질에 대해서 단호한 분, 두 번째로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신 분, 낡은 진보 청산과 관련해 설명드렸지만 순혈주의, 폐쇄주의, 온정주의, 우리 편만 봐주는 이중잣대 같은 사고를 가지지 않은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가 아니라 수구적인 보수편에 선 분들이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 수구보수적인 편에 서지 않는 분이면 어떤 분과도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생각”이라면서 “커다란 방향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혁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고 연대 대상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독자세력화의 정치노선으로는 격차해소와 통일문제, 정치개혁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시대과제 두 가지는 격차해소와 통일문제 아닌가”라면서 “이 두 가지를 이루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탈당 결심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 정론관까지 복도가 꽤 긴데 천천히 걸어가면서 발표 마지막 5분 전, 10분 전까지도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렸다”며 “한편의 기대도 갖고 있었지만 결국 단상에 서게 됐고 준비해온 회견문을 읽으며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당”, “혁신을 하는 척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비판수의를 높였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2-15 21:42

박광온 ‘저출산 대책’ 정부안에 대거 반영

국회에서 마련된 난임부부 지원법, 임신·출산 지원법, 남성육아참여 확대법 등 저출산 대책이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15일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일자리 주거 등 만혼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등의 핵심 정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특히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없었던 난임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 보장, 난임부부 심리치료 지원, 산모의 1인실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확대,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새롭게 계획으로 포함됐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저출산 대책 시리즈법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내용이다. 박 의원은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 등이 이제라도 정부계획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해결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2-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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