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ㆍ화성 등 도내 접도구역 1천980㎞ 재정비

경기도는 23일 양주ㆍ화성지역 등 도내 접도구역 1천980㎞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접도구역은 지정된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형 도면의 오류, 불합리한 설정 등으로 사유지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재정비 대상은 경기남부지역 1천298㎞와 북부지역 682㎞ 등 지방도 55개 노선의 접도구역 1천980㎞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훼손이나 위험을 막고자 도로 경계로부터 5ｍ 안에 있는 사유지로 그동안 이용이 제한됐다. 도는 접도구역을 절대 도로구역과 상대 도로구역으로 나눈 뒤 이 가운데 상대 도로구역은 주변 여건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접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양주와 화성지역 100㎞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곳 접도구역 땅값은 242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접도구역을 재정비하면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로 주변 토지의 활용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1-23 21:16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道인재개발원 대통령상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지난 20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년도 제33회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에서 연구개발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ㆍ행정요원의 역량 향상과 교육 발전방안 및 강의기법 공유를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 1983년 이래 매년 개최하는 대회다. 도인재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출전해 두 번 모두 연구개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도 인재개발원 소속 박상범 주무관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타당화’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해 연구개발 분야 대통령상(개인상)을 받았다. 박 주무관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타당화’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직무를 개발했다. 그동안에는 표준화된 직무가 없어 교육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한편 200여명의 일반직 공무원, 군인, 경찰,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시·도 공무원교육원으로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1-23 21:16

市, 교통공사 稅테크 우선 시민불편 뒷전?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 부가가치세 추징을 피하고자 위탁 대행사업 대부분을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통정책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콜택시(연간 87억 7천100만 원), 버스승강대 관리(12억 8천5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26억 1천만 원), BRT 운영(34억 5천800만 원) 등 모두 7가지 사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버스승강대 관리, 송도 공영차고지 운영, BRT 운영 중 일부 등 총 6가지 대행사업을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대행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결산감사에서 대행사업 수익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과세규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93억 원(연평균 19억 원 상당) 가량 된다. 시는 대행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가 면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통정책 혼선이나 기능 저하 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교통관련 사업을 맡은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통공사 인력이 공단으로 재배치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업무혼선이나 시민불편 우려도 크다.더욱이 공단으로 이관하더라도 지난 5년간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시가 대행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검토하고 공모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공단에 넘기기로 한 것은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명 시 건설교통국장은 “두 차례에 걸쳐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과 문제점, 대책 등을 논의했다”며 “12월 초에 경제부시장 주관 합동회의를 열고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1-23 21:09

내년 中 실버교류단 몰려 온다

중국 내륙지방 관광객 유치 거점인 하남성 관광객의 인천 방문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하남성 강휘여행사와 하남성 정주TV방송신문 노년독자층 인천실버문화관광교류단 38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천 명의 실버교류단을 인천으로 보내기로 23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문단은 4박5일 기간 중 4박을 인천에서 머무르며 인천의 노인교류단체와 교류활동은 물론 주요관광지와 쇼핑센터 방문 및 공연을 관람하고 자유여행으로 하루만 서울을 다녀오는 인천형 실버교류관광단이다. 인천관광공사는 하남성과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양 도시 간 관광설명회와 세일즈콜 추진 등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인천시 관광진흥과와 하남성여유국 양 공공기관은 국내 타 지자체의 중국 내 협력기관보다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지난 8월 유정복 시장의 중화권 관광객 유치 로드쇼의 첫 일정으로 중국 하남성을 방문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16년에는 하남성의 여유국 및 민간협회, 메이저 여행사가 참여한 민간 수영, 게이트볼, 사이클, 트래킹 등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 교류관광상품, 실버·청소년교류관광상품, 뷰티케어관광상품 등 고부가 가치 상품개발과 중국 관광객 입국을 추진한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5-11-23 21:09

대우건설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3.3㎡ 평균 800만원대 ‘착한 분양가’

대우건설이 인천 서창 2지구에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서창 2지구 5블록에 공급하는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49의 1 논현역 1번 출구)을 오는 27일 오픈하고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 동, 총 1천16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4㎡ 타입 719가구, 84㎡ 타입 441가구가 들어선다. 단지는 지구 내 중심상업시설과 초·중교가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장아산을 조망(일부 세대)할 수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800만 원대 후반이며,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월이다. 서창 2지구는 서창 J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편리하다.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드레스룸과 팬트리, 현관 수납장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다. 휘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카페, 바이크 리페어샵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설계되어 단지 내 생활이 안전하다. 유치원, 학원 통학차량 전용 승차장인 ‘새싹정류장’이 설치된다. 푸르지오의 ‘그린 프리미엄’ 상품이 적용돼 절약습관을 유도하고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세대현관 앞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촬영해 홈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가 설치된다. 동현관,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 200만 화소 고화질 CCTV 카메라가 적용되고, 무인 택배 시스템도 구역별로 설치돼 안전하고 편리하다. 분양문의 : 1800-0083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5-11-23 21:09

양우건설 ‘양우내안애 에르바체’ 송도 생활권… 풍부한 생활 인프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생활권에 품은 동춘동 동춘1 도시개발구역 9블록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양우내안애 에르바체’가 들어선다. 양우건설은 이달 중 주택 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9블록 단지는 전용면적 72~84㎡ 총 596가구로 구성되며 4 Bay 설계 적용과 전 침실 남향배치, 그리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 계획되어 있다. 또 교통여건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명은 시공예정사인 양우건설의 주택브랜드 ‘양우내안애’에 펫네임으로 ‘에르바체’가 적용됐다. 에르바체(erbache)란 이탈리아어 erba(푸른자연)와 영어 niche(아주 편한자리)의 합성어로 송도의 편리한 인프라와 청량산, 봉재산 등의 자연환경을 누리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동춘1 도시개발사업은 올 상반기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송도센트럴파크가 차량 5~10분 거리에 있는 등 송도 내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체비지를 활용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마련을 위해 매각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내 부지다. 이 체비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개발 예정지의 지구단위계획 등이 완료된 상태여서 향후 인·허가나 건축계획 변경, 알박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주택과 도로, 학교 등 편의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개발돼 향후 입주 시 체계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1-23 21:09

도로 옆 산더미 폐기물 지나가는 주민 ‘조마조마’

안성지역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도로와 인접한 사업장에 상당량의 폐기물을 쌓아 놓아 이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이 붕괴 위험이 높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시와 주민, D업체에 따르면 D업체는 보개면 북좌리 288-4번지 일원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나무)로 톱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쌓아 놓은 나무가 도로와 바로 인접하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사업장에 쌓아 놓은 나무와 지방도와의 이격거리가 불과 1ｍ정도 밖에 안되고 사업주 측이 철 펜스에 쇠파이프 지지대로 폐기물을 받쳐 놓고 있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이 언제 붕괴될지 모를 아슬아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닭, 소, 돼지 등 건조된 분뇨를 사업장에서 생산한 톱밥과 섞어 비료를 생산하면서 악취까지 발생시켜 주민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와 시 행정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A씨(54)는 “생명을 위협하는 업체와 이를 방관하는 행정은 모두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속히 보수공사를 하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든지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D업체 측은 “폐기물을 쌓다보니 큰 뿌리가 펜스로 굴러내려 위험을 야기한 것 같다”며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 사업장 문을 닫을 예정인 만큼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으로 펜스 보수와 폐기물을 사업장 안쪽으로 쌓기를 권고했다”며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장을 방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5-11-23 21:06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내년 3월부터 달린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3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의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3월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의왕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 기반공사를 마치고 2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4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된다”며 “철도특구 발전전략과 함께 부곡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특구 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관광 아이디어 개발과 전략적인 마케팅 사업으로 의왕시만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면서 “왕송호수 일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우회도로를 내년 7월까지 개설하는 한편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는 내년 초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하반기 공동주택을 분양해 2018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며,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은 백운 및 장안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시장은 “내년도 시정방향의 최우선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내년에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며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부문과 교육ㆍ문화부문 등에서 늘어나 지난해보다 5.1% 많은 3천97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5-11-23 21:06

포천시, 의회 동의없이 50억 대여 주선 ‘말썽’

포천시가 장자일반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의 주 연료를 유연탄으로 결정 논란(본보 23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1공구 시행사인 마을조합에 50억원을 대여하도록 2공구 공동시행사인 SPC법인과 협의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나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께 시는 장자산단 1공구 사업시행사인 마을조합 측이 체비지 확보 등 지장물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공구 공동시행사인 SPC법인에 마을회 소유 토지를 담보로 5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주선했다. 이에 SPC법인은 ‘시가 동의하면 대여해줄 수 있다’는 단서를 내걸었고 시는 시의회의 보고나 동의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동의해줘 4월29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담보물건에 근저당설정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4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는 한달이 지난 그해 5월28일 시의회 산업건설의원회 보고에서 이미 동의해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자금대여 필요성만을 강조했고 시의원들도 별다른 확인이나 제재없이 가결시켰다. 시의 요식행위에 시의회가 장단을 맞춘 꼴이 된 것이다. 당시 주무과장이 었던 백모 읍장은 “근저당설정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며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산자위원장이었던 이형직 부의장은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계약과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순서다”며 “당시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당시 시의회 보고에서 10월께면 환지계획이 마무리돼 2013년을 넘기지 않고 상환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장자산단 1공구 분양률이 예상과 달리 저조해 2년여가 넘도록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회에 연장 동의를 요청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5-11-23 21:06

성남 전국 첫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87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본청 징수과로 일괄 통합한 가운데 다음달 31일까지 ‘체납액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은 체납자별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 압류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이다. 체납자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등 체납 사실을 수정·중원·분당구청 경제교통과나 세무과, 시청 징수과 등 집 가까운 대표 기관 한 곳에서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는 시스템이다. 과태료 등 체납 때 관련 기관과 해당 부서를 일일이 찾거나 여러 군데로 문의 전화하던 체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에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시스템의 적용상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해 내년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5-11-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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