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 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론을 꺼낸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개헌은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발의 역시 200명 이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는 30일 출범 예정인 22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반 윤석열 정서가 있는 정당의 의석수는 모두 192표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8표가 이탈하면 200표가 된다. 조 대표가 주장한 개헌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다. 더욱이 과거 사례로 볼 때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은 자당일 때 반대하고 상대 당 집권 시에는 찬성하는 등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앞서,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 전 개헌에 대부분 찬성했다. 그러나 집권 후에는 아예 개헌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필요한 개헌 과제는 집권 초 바로 실현하자고 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문 전 대표는 “적폐들에 대한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을 반대했다. 주로 친문(親文)이 개헌 반대에 동참했다. 이들은 최소 ‘30년 국가 대계’를 좌우할 개헌을 놓고 표 계산에 분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7년 1월 다시 “2018년 6월 투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 전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자 문 후보는 2017년 4월 9일 “개헌 시 정부 형태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 표를 던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여파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뒤,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차기 대선과 21대 총선(2020년)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조 대표가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제3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탄핵보다 임기 단축이 낫다는 논리로 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5-21 18:37

경기도 광주, 호국보훈공원 명칭 변경 기념식 개최…“보훈 성지 만들터”

광주시는 21일 경안동 일원에 위치한 호국보훈공원에서 ‘호국보훈공원 명칭 변경 기념식’을 개최했다. 호국보훈공원은 1974년 ‘충훈공원’으로 시작해 1977년 ‘경안공원’, 1999년 ‘경안근린공원’을 거쳐 올해 3월 ‘호국보훈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호국보훈공원 내에는 현충탑, 3·1독립운동기념탑, 호국유공자 공적비가 설치돼 있으며 매년 공원 내에서 호국보훈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공원의 본 모습을 찾고 호국·보훈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차종연 보훈단체협의회 및 상이군경회 회장은 “호국보훈공원 명칭 변경으로 공원 내 보훈 관련 다양한 콘텐츠 및 시설 등이 조성돼 호국보훈공원이 호국보훈의 성지로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산 교육장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호국보훈공원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호국영령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호국·보훈 의미를 전달하고 나라사랑 정신이 고취될 수 있도록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보훈·안보단체장,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명칭으로의 변화를 축하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5-21 18:35

하나은행-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금융지원 MOU

하나은행은 20일 오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속 건설기술인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00만여 명의 건설기술인이 가입된 단체로,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소속된 건설기술인들이 보다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건설기술인 특화 금융상품 제공 ▲금리·수수료 등 금융우대 지원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건설기술인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우홍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건설 산업 발전에 앞장서 온 대표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함께하게 됐다”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 여러분이 하나은행을 통해 보다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올해 100만 회원 달성을 기념해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하나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 회원들이 건설기술인에 특화된 금융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4-05-21 18:34

협성대, RISE 추진 바이오 주제 발표 토론회 개최

협성대가 지난 20일 RISE 추진 바이오분야 주제발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전 지자체,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동반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김종현 협성대 의생명화학과장의 ‘지역 맞춤형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한 의생명화학과 포트폴리오 소개’ 발표를 비롯해 한지유·정효성·김종현 교수의 주제 발표, 협력기업 소개, 협업내용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신동욱 협성대 총장직무대리는 “RISE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이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협성대 역량이 화성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5-21 18:33

고령자 소비자피해 예방, 경소협이 앞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 이하 경소협)는 지난 2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경로당 찾아가는 교육 강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니어 대상 교육을 진행할 강사 지원자 40여명이 참여해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등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들은 고령자에 대한 이해, 고령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강의 기법 등을 공유하며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소협은 최근 고령자를 노리는 각종 기만상술이 극심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올해 ‘시니어가 알아야 할 사기상술과 소비자권리’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도내 경로당 100곳을 방문해 이와 관련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손철옥 경소협 회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고령자를 노리는 각종 기만상술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번 시니어가 알아야할 사기상술과 소비자권리 교육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소비생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경소협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5-21 18:33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연장선에 ‘구운역’ 신설, 국토부 승인

신분당선 연장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수원특례시가 구운역 추가설치를 추진한 지 12년 만인 21일 국토교통부가 구운역 신설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7월 중 ‘구운역 신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노선이다. 구운역은 호매실 방향으로 화서역 다음에 신설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2~2014년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구운역 추가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 시는 2020년 1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구운역 추가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이어 2020년 9월 ‘신분당선 역 추가·경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구운역 신설 타당성검증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토부는 구운역 신설 승인 조건으로 수원시에 역 시설 비용을 부담 등을 요청했고, 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5-21 18:27

기업은행, IBK창공 데모데이 개최

IBK기업은행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창공(創工)’의 2024년 상반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상반기 육성 프로그램의 마무리 행사로 IBK창공 기업의 성과발표 및 투자, 협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24개 혁신창업기업이 IR피칭에 참여하고 부스전시를 통해 기업 홍보를 진행한다. IR피칭과 함께 이번 행사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서는 대·중견기업(대웅제약, 롯데건설, 아워홈, 현대차, KT, LS일렉트릭)과 협업 가능한 기업을 매칭해 시장 검증 기회 제공 및 향후 사업 제휴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업의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IBK창공 전시관(Life with IBK창공)’ 운영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29일에는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 직원이 현지 VC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를 파악하고, 현지 진출 희망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30일 기조연설에는 AI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개발기업인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가 참여해 글로벌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베어로보틱스는 최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기업으로,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와 협력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데모데이는 오픈이노베이션 및 전시·홍보 세션 등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더 많은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5-21 18:24

“쾅! 쾅!”, 안양시 유관 기관 합동 스마트 FTX 실시

“코드제로 발생,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지원 바란다!” 21일 오후 4시. 안양시 스마트통합센터. 방송이 울려 퍼지자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양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은 최근 빈발하는 도심 흉기난동사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안양 도심 일대에서 스마트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했다. 경기남부청은 안양시 도심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집단난투극을 벌이는 상황을 설정해 이에 긴급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집단난투극 등 상황이 경기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치안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선 안양시와 소방, 경찰 등의 공조와 협력이 돋보였다. 이번 작전 수행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 구조대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긴급 상황에 대한 통합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스마트도시 통합센터에서 긴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주 피의자 추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우선신호시스템,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치안과 압도적 경찰력을 현장에 적용하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경찰·소방이 현장에 최적화한 대응을 펼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상황이 발생하자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시민 대피를 돕고 피의자 검거 등에 나섰다. 112상황실과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 먼저 조직폭력배가 집단난투극을 벌이는 상황을 부여하며 훈련이 시작됐다. 이어 긴급 배치된 경찰과 마주치자 조직폭력배가 평촌중앙공원으로 도주하며 인질극까지 이어진 상황, 이에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을 부여하며 진행했다. 경찰이 담배를 주며 유인하는 사이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섬광탄을 터트렸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했다. 경찰은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고 부상당한 피해자는 소방과 공동 대응해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후송시켰다. 경기소방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활용해, 8분 거리를 2분으로 단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구호 활동을 벌였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빠르게 상황을 전파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 3주 동안 각 경찰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FTX를 진행해왔고, 안양에서 스마트한 대응을 통해 남부경찰청의 범죄 예방과 대응의 절정체를 보여줬다”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했던 조직폭력배 난동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똑같은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경찰, 소방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며 “시민안전을 위한 대응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5-21 18:23

커지는 ‘한동훈 등판론’에 의견 분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쟁과 관련,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는 전날 오 시장이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여당 중진’이라고만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반발하자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도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났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권 잠룡간 신경전이라는 해석과 함께 한 전 위원장이 잇따라 SNS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한동훈 비대위에서 각각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장동혁·김형동 의원 등이 전위부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40%를 차지하는 초선 당선인 44명과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 “지금은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맞다”면서 “권력에 대한 준비, 정치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며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그는 “결국 그 인기라는 게 반짝하고 가는 것”이라며, 황교안 전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21 18:20

삼천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위해 ‘교육실습장’ 설치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실습장을 구축했다. 삼천리는 오산시에 위치한 기술연구소 트레이닝 센터에 밀폐공간 실습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가스 시설물 작업 시 밀폐공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많은 만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평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삼천리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작업자가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안전한 작업의 중요성을 주체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습장 조성을 진행했다. 신규로 조성된 교육실습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 작업 안전교육 ▲도시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교육 ▲작업 중 응급환자 구조교육 ▲호흡용 보호구 및 복합 가스검지기 사용교육 등 다양한 현장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남아있을 경우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전 관리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든 실습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5-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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