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시민단체 "임시조치 5호 기각, 아내 살해 방조" 검찰 규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검찰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에서 ‘아내 살해 방조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책임 통감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김영환 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인선·최성원 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6일 고양 일산동구 고봉동 빌라에서 50대 남편 A씨가 접근금지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 끝에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경기일보 2024년 4월23일자 인터넷)은 경찰이 신청한 임시조치 5호를 검찰이 기각해 발생했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임시조치 1~3호가 이미 시행 중인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아내를 계속 찾아가 접근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고 B씨는 지난달 17일 경찰에 재차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임시조치 1~3호의 기간 연장 및 5호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간 연장만 법원에 청구하고 5호 신청은 기각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임시조치는 모두 6가지며 1호는 피해자를 주거로부터 퇴거시키는 격리, 2호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인 임시조치 5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이다. 검찰이 밝힌 임시조치 5호 신청의 기각 사유는 아내가 남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남편이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검찰이 피해자를 위험한 폭력에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 살인방조 그 자체”라며 “부부간 다툼에서 당장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에 폭력이나 살인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사건을 다룬 검찰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시조치 5호의 청구 여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기각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5-21 10:11

추경호 “바이든도 11번 거부권 행사"... 尹 결심 임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22일 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며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천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제한 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야권을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를 전후해 여야 간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김동민 2024-05-21 10:07

안양 비산동서 가스 누출사고… 포크레인 작업 중 배관 파손

21일 오전 9시15분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부근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포크레인 작업 중 도로 상 가스배관(LNG)이 파손돼 가스가 분출됐다.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나섰고 안양시도 이날 오전 9시36분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 외출 자제와 안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행히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5-21 10:04

김상용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선수단 안전·2연패 달성 두 토끼 잡겠다”

“학생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 기간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십분 발휘해 2년 연속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837명의 도대표 선수를 이끌고 정상 수성에 나서는 경기도선수단 김상용 총감독(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선수들의 안전과 우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감독은 “경기도 학교체육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해 많은 팀의 해체와 훈련 중단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실로 지난해 2년 만에 소년체전서 정상을 되찾으며 체육 웅도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용 총감독은 “이번 대회 80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와 막판까지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며 “지난해 252개의 역대 최다메달을 획득했던 영광을 재현하도록 선수단과 장학진이 합심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총감독은 “2연패 달성의 열쇠는 수영에 달려있다. 지난해 23개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올해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개 이상의 금메달만 획득해준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 육상, 체조, 역도, 레슬링, 유도, 볼링 등 다메달 전략 종목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선수들의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감기대회 개최와 학생선수 심리상담 지원, 동계강화훈련 및 학교운동부 장비 지원 등 다양한 학교운동부 지원정책을 펼쳐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회 성적 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것이 배우는 학생선수들인 만큼 경기장 안팎에서의 질서와 예절교육에도 힘쓸 계획이다. 선수들이 대회를 즐기면서 존중과 배려, 공정과 예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총감독은 “개인과 학교, 고장의 명예를 짊어지고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학생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가족과 체육인들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5-21 10:01

‘꿈나무 체전’ 25일 개막…경기도, 2연패 향해 ‘출격’

미래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갈 ‘꿈나무 잔치’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2년 연속 정상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약 1만8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36개 종목(초등 21종목, 중등 36종목)에 걸쳐 학교와 향토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벌인다. 지난해 역대 최다메달 획득으로 2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던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전 종목에 1천390명(선수 837명, 임원 553명)의 정예 선수단을 파견, 2년 연속 정상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정상 수성에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금메달 23개를 획득했던 ‘메달밭’ 수영이 이번 대회에서도 18~20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서울시와의 격차를 최소화 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영은 지난 1일부터 23일간 경기체중·고의 배려로 이 학교 50m 수영장에서 합동 강화훈련을 통해 전력을 다져왔다. 또한 사전경기로 치러진 기계체조 남초부에서 최시호(평택 성동초)가 5관왕 연기를 펼치며 ‘금빛 물꼬’를 튼 가운데 역도에서는 여중부 45㎏급 김예솔(안산 선부중)이 2년 연속 3관왕에 도전하는 등 5개의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다. 육상서는 여자 경보의 1인자 권서린(광명 철산중)과 단거리 기대주 노윤서(김포 금파중)를 앞세워 6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롤러가 4개, 유도, 볼링, 레슬링 등도 3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대3종, 배드민턴, 복싱, 씨름, 양궁, 에어로빅, 자전거, 철인3종, 탁구, 태권도, 펜싱이 각 2개의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고, 골프, 바둑, 리듬체조 등에서 1개의 금메달을 예상하는 등 서울시가 특정 종목에 치우친 반면 고른 전력이 장점이다. 경기도와 우승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는 수영(33개), 체조(10개), 육상(9개) 등 3개 종목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돼 이들 종목에서 타 시·도가 얼마나 금메달을 나눠 갖느냐가 경기도 수성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상용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대회는 금메달 4~5개 안팎에서 종합 1위가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종목별 도대표 선발전과 동계 강화훈련, 훈련장비 지원 등으로 전력을 다져온 만큼 최선을 다해 정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대회 34개 종목에 1천121명(선수 941, 임원 18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중위권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5-21 09:59

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극소수…미복귀 시 처분 불가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복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뒤 3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해선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5-21 09:18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 ‘갑론을박’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배우자 리스크’에 곤혹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야당과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공세에 시달렸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에서 심장질환 환아를 돌본 장면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를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며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다. 김 여사는 또 지난 2023년 리투아니아에서 동행한 사람들과 한 매장을 들러보는 장면이 현지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야당은 이를 ‘명품 쇼핑’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후에도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153일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정상 내외 오찬에 참석해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이 ‘단독 외교냐’ 아니면 ‘단독 외유냐’를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을 통해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했지만, 여당에서는 “나랏돈 4억 원 가량이 투입된 외유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김 여사는 또 지난 2019년 9월 6일 라오스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을 위해 문 대통령에 앞서 걸으면서 손을 흔든 장면과 관련해서도 “누가 대통령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부인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 중 상당수가 과장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쪽 모두 지지층만 바라보며 과도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5-21 08:03

‘통제불능’ 오산 불법 주차... 세마역 인도마저 ‘덮쳤다’ [현장의 목소리]

오산 세마역 주변 이면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인도에까지 불법 주차하고 있지만 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께 세마역 동쪽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 맞은편 2차선 도로 200여m 구간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도까지 빈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김 없이 불법 주차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다. 인근 공영주차장 입구 사정도 마찬가지로 이 일대 도로가 노상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같은 시간 세마역 광장 남쪽 이면도로(2차선)도 불법 주차로 일방통행만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 있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수를 어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면도로와 접한 곳에서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레미콘 등 대형 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현재 세마역 주변에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대형 공사현장 다섯 곳과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대형 차량 진출입과 공사장비 반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A공사현장 관계자는 “이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 대부분은 세마역을 이용하는 시민 차량으로 낮 시간대 장기 주차한다”며 “대형 차량 운행이 빈번해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B공사현장 관계자도 “불법 주차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시에 수차례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파악해 시민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마역 인근에는 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한국철도공사 부지)이 있지만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05-21 07:00

다시 떠오른 ‘수원 軍 공항 이전’ 갑론을박

수원·화성 지역 최대 현안이자 갈등 사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백가쟁명’이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다.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및 통합 국제공항 조성 특별법안’ 재추진을, 화성 지역 정치권은 이전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는 ‘민간 국제공항 조성’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공항 화성 이전 반대 시민단체,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군 공항 이전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국제공항 조성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민간 국제공항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김 의장의 발의안에 대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을 차별하는 무리한 법안”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제정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도가 공론화 의제 선정,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인 ‘반도체 민간 국제공항’에 대해 “물동량 변동성이 큰 반도체 수출만으로 국제공항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수원 군 공항 이전 연계 해결’을 공통 공약으로 낸 수원 지역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차기 국회 1호 발의안으로 김 의장이 발의했던 특별법안 재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민간 국제공항 추진 방침을 확정했고, 이를 위한 복수 후보지 선정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라며 “수원 군 공항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공방은 도 추진 사업과는 별개의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5-21 06:00

‘청력 손상 우려’…한국쓰리엠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청력 손상 우려로 해외에서 리콜된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환불 및 교환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M PELTOR X4A, X4B, X4P3E 등 제품 3천940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상세 리콜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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