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디지털 혁신 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한양대 등 협약

안산시가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핵심으로 꼽히는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식은 상록구 해안로 689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이기형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부총장,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이 자료를 저장한 뒤 다운로드할 때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한 클라우드 제공자의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희망하는 청년은 물론 로봇 등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곳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 카카오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산시와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첨단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세부 협의를 통해 기업체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공모로 기업 1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공공 부문의 정보 자원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안산스마트허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시의 최대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대월중,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나눔장터 운영

이천 대월중학교(교장 제갈양)가 ‘2024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나눔장터’를 진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했다. 20일 대월중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모여 2023년 설립한 대월사회적협동조합 징검다리(이사장 성순복)’가 기획하고 주최했다. 대월중은 학생들의 창업가 역량을 키워주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나눔의 기쁨을 만끽하며 아나바다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계기로 삼는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참여 부스는 대월초 및 대월중의 학생과 교직원이 30여개소, 협동조합 학생 조합원이 4개소, 지역주민 7개소를 운영하는 등 총 40개소의 플리마켓이 운영했으며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목공 체험교실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성순복 이사장은 “열린 장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욱 굳건하게 연대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운영을 담당하는 대월중 원도연 교사는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행사가 대월 한마당 축제로 거듭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루 수십통 전화에 수년간 욕설·폭언…고양시, 악성민원인 고발

고양특례시는 4년 넘게 공무원들에게 욕설·폭언을 일삼아온 악성 민원인을 고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민원을 조사한 시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수용하지 않자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날은 하루에 수십통의 항의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담당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악성 민원을 일삼아 왔다. A씨는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도 수시로 했고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자살한 것을 조롱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폭언까지 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에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폭언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고양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은 시의 조사 결과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밝혀져 수용하지 않은 것인데 수년 동안 관련 3개 부서에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업무에 극심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4일 악성민원 대응팀(TF)을 꾸려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익명 처리하고 직원 안내 배치도에서 직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없앤 바 있다.

고양시, 덴마크왕궁 인근 벤치마킹한 ‘자원그린 에너지파크’ 조성

고양특례시가 덴마크 생활폐기물 소각장인 ‘아마게르 바케’를 벤치마킹해 ‘자원그린 에너지파크’를 조성한다 아마게르 바케는 친환경 기술로 건립됐으며 복합문화시설들도 갖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외부 매립이 금지되는 오는 2026년 이전에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입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자원그린 에너지파크를 부지 4만3천500㎡ 이상 규모로 건립해 폐기물을 하루 평균 630t을 처리하는 지하시설을 갖추고 외부에는 수영장, 도서관, 헬스장, 전망대 등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와 시·도의원,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입지선정위원회가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까지 후보지 세 곳을 선정하면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원그린 에너지파크 조성은 내년 3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아마게르 바케의 소각장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아마게르 바케는 앞서 지난 2019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도심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세워졌으며 아밀리엔보르 궁전까지의 거리도 약 2㎞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주민 여론이 우호적인 건 폐기물 소각 때 생기는 오염물질을 정화시스템으로 완전히 제거한 데다 생활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곳은 언덕처럼 연결된 소각시설 위에 길이 490m, 경사 45도의 스키장과 클라이밍 시설 등을 조성해 연간 53만 명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자원 그린 에너지파크 후보지를 선정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친환경 지역 명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희복 주영건설 대표 “복지 사각지대 찾아 나눔 실천”

“아름다운 나눔은 행복입니다. 사랑과 소망, 기쁨과 슬픔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눌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됩니다.” 24년 넘게 안양시에서 건설사업을 해온 이희복 주영건설 대표의 나눔은 젊은 청춘 못지않다. 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안양평안교회 장로이기도 한 이 대표는 최근 소상공인들 모임인 초아로타리 회장을 맡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로타리 기금으로 영세사업장 세 곳에 무료 간판을 설치해 줬다. 8년여 전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소상공인들이 모여 초아로타리단체를 만들었다. 이 대표는 이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외계층을 돕는 등 기부와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안양에서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며 로타리 회원들과 함께 부흥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 구입과 조리, 배식, 설거지까지 주방 일손을 거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주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처음 봉사활동을 할 때는 애를 많이 먹었다”며 “그래도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이웃을 볼 때면 가슴 찡한 보람을 느낀다”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기부나 나눔은 꼭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과 나눔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모임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석이나 어버이날 등에는 개인적으로 부흥동에 물품 기증과 기부금을 꾸준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가 부흥동에 기부활동을 시작한 것은 벌써 8년이 넘었다. 또 평촌라이온스 활동을 하면서 13년 동안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하고 있으며 동안양경찰서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봉사라는 개념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장로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보람 있다. 특히 나 혼자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복수국적자 국외여행연장, 병역면탈 도구 안 돼"

법원이 병역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부모와의 동거를 이유로 국외여행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 전 가족의 일원으로 일정기간 함께 생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부모와 계속해 함께 살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미루는 국외여행연장은 병역면탈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만큼 허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는 복수국적자인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95년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가 미국에서 출산한 복수국적자로, 2003년 7월께 부모를 따라 귀국했다가 2013년 7월 다시 출국해 줄곧 미국에 머물렀다. 그러다 만 18세가 되는 2013년 1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됐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19년 11월 병무청장으로부터 '단기여행'을 사유로 2021년 12월31일까지 3차례 기간을 연장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12월10일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와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라며, 자신이 만37세가 되는 2032년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경인지방병무청은 A씨의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한 2019년 2월22일 이후 1년에 통상 6개월 이상을 국내에 머물고 있다며 '계속해 국외에 거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인지방병무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거나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제도의 취지는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실질적 삶의 터전을 국외로 이전함에 따라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기준 충족 여부는 신청인이 국외이주의 목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해', '실질적으로' 생활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는 2013년 7월 출국했는데, 원고 모친은 출국 이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을 무렵(2012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천632일 중 3천328일을 우리나라에 머물렀고 원고는 미국에서 따로 생활했다"며 "또한 원고의 모친은 2019년 2월 미국시민권자인 원고의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취업을 하는 등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시점을 국외 이주 시점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공익"이라며 "국외이주를 이유로 만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 도중에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만 38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돼 면탈 목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만 누리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어렵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고 귀국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지만, 거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