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이젠 대놓고...?

[사설] 의대생 증원, 의료계 반대 지나 입시계 찬성 오나

대학 입시가 의대 증원을 전제로 재편되고 있다.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의 의대 도전 움직임이 전해진다. 일부 지방권 의대생들의 상위권 의대 진학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각 대학 1학기가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된다. 이를 기점으로 이른바 반수(半修) 도전자들이 늘어날 조짐이다. 여기에 일부 직장인들의 의대 도전 움직임까지 전망되고 있다. 폭발력 큰 대입 시장이 이미 ‘의대생 증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배분 집행 정지 신청 재판은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준비생의 신청은 ‘당사자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됐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만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집행 정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세 번째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선 두 번의 판결 논리를 뒤집을 만한 대법 논리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여기에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문제도 있다. 대학입시 요강은 한두 달 내로 확정된다. 이 안에 결정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법정 다툼을 끝났고, 2025년 의대 정원은 1천469명이 될 전망이 커졌다. 기존 정원에 50% 정도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전체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강남의 입시학원 관계자들의 증언이 비슷하다. ‘상위권 대학 재학생의 반수 문의가 30%가량 늘었다’고 전한다. ‘동맹 휴학 중인 일부 지방 의대의 저학년생도 반수반 등록을 했다’는 전언도 있다. 의대 도전 수험생은 최상 계층 학생이다. 여기서의 변화는 입시 전체에 연쇄적 영향을 준다.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이 모두 하락하게 된다. 대학교육협의회가 곧 대입전형 계획을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이 이를 반영한 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은 확정된다. 그 순간부터 의대생 증원은 수험생에 대한 확정적 약속이다. 대입은 ‘입학한’ 학생이 아니라 ‘입학할’ 학생의 영역이다. 의대생과 달리 수험생은 의대생 증원에 찬성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증원 백지화가 전체 입시에 줄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의료계 반대보다 큰 입시계 찬성의 목소리가 가까워 온 듯하다.

[사설]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조속 제시해야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노인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다. 이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보건·의료 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한 정책을 말한다. 케어 제도는 스웨덴, 일본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돼 노인은 물론 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정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일명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불리는 커뮤니티 케어의 경우 정부는 2018년 11월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이에 대한 선도사업 실시 후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할 계획이다. 이에 2021년에는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국비 181억8천여만원을 소요했다. 지자체는 대상 유형 중 1개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융합해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는 전국적인 실시가 불과 2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아 과연 2026년에 목표한 전국적인 실시가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명칭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2023년에는 사실상 만 7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해 불과 35억원을 사용했을 뿐이다. 경기도의 경우 선도사업 당시 부천시 등 4개 지역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부천시와 안산시만 실시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이 추진된 결과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더구나 노인 인구는 지난 4월 기준으로 271만4천125명으로 최고다. 따라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제시하면 도내 시·군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6년 전국적 실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이며 지역에서 출발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일본은 10년 전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자기가 살던 정든 지역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돌봄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노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원하고 있음을 돌봄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기 바란다.

[아침을 열면서] 남극의 음식... 제한 속의 다양함

안부를 묻는 연락을 받다 보면 남극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극에서도 조리대원이 해주는 맛있는 양질의 음식을 먹으며 잘 지내고 있다. 그러나 매년 1년 치를 보급받다 보니 다양한 음식을 해 먹을 수는 있으나 ‘제한 속의 다양함’이라 표현할 수 있다. 남극에 식자재를 보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 1만2천740㎞나 떨어져 있고 고립된 무언의 대륙에 적게는 18명, 많게는 80명이 넘은 인원이 먹을 1년 치 식자재를 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총무인 필자에게 주어진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장보고를 거쳐 가는 모든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 간식, 음료를 주문하는 일이었다. 무려 1천500여 항목 중 800여가지 농산물, 육류, 어류, 가공식품, 간식을 선택했고 금액으로는 2억5천만원, 부피로는 20피트 컨테이너 6개 분량이었다. 이 식자재들은 광양항에서 매해 10월 아라온호에 실려 적도를 건너 12월에 기지에 도착한다. 여기서 제한이 생기는데, 건식자재와 일부 냉장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선식품은 냉동된 상태로 기지에 보급된다. 기지에서도 다음 보급까지 장기간 보관을 위해 계속 냉동 상태로 두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구매한 일부 과일과 채소가 소진되는 4월 말부터는 신선식품을 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보고기지 특성상 동계 기간에는 해가 뜨지 않고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극야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맛난 음식은 생활의 활력소다. 솜씨 좋은 조리대원 덕분에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맛나게 조리된 음식을 매 끼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생선회 같은 신선도가 중요한 음식은 기회가 없어 남극에서의 식생활은 결국 ‘제한 속의 다양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잘 고려되지 않는 식생활을 위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다. 남극에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배출하는 탄소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남극에서는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기에서 말려 ‘재’로 만들어 한국으로 가져온다. 마냥 매 끼 즐거운 식사를 위해 환경에 부담을 줄 수는 없으므로 ‘남극의 식단’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주 시대 진입을 위해서라도 가져가기 위해 발생하는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조리 과정을 줄이고, 배출물을 최소화하면서, 그럼에도 장기간 고립된 대원들에게 맛과 영양분을 고루 제공할 수 있는 식단 개발과 테스트가 남극에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왜 남극에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남극을 통해 확장할 미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지지대] K라면의 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4관왕 등을 수상한 명작이다. 영화에는 한우 채끝살을 넣은 ‘짜파구리’가 나온다. 농심 라면인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요리다. 영화가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짜파구리도 덩달아 화제가 됐다.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매출이 폭증했고, 농심은 세계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청에 짜파구리를 실제 제품으로 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카데미 수상 후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 출연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쇠고기 채끝살 대신 돼지고기 목살을 넣어 만든 짜파구리 오찬을 대접했다. 짜파구리는 영화 ‘기생충’ 덕분에 한국을 알리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다. 한국 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K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1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천470억원)로 전년 동기(7천359만달러) 대비 46.8% 증가했다. 라면 수출액은 2015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인 수출 부진에서도 라면업계는 웃고 있다. 라면의 해외 진출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삼양라면이 1969년 베트남에 처음 수출됐다. 1970년대 중반까지 유럽·북미 일대, 중동에 삼양라면이 진출했다. 농심도 1996년 중국 상하이 공장을 시작으로 칭다오·선양 공장, 미국 1·2공장 등에서 라면을 생산하고 있다. 해외 라면 시장은 유튜브 같은 미디어 플랫폼 덕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014년 2월 유튜브 ‘영국남자’에 올라온 삼양 ‘불닭볶음면’ 시식 영상이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왔다. 지난 3월에는 미국의 정상급 여성 래퍼 카디 비가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조리해 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려 화제가 됐다. 그녀는 30분을 운전해 까르보불닭 제품을 구할 수 있었다며,“재미있는 제품(fun product)”이라고 평했다. ​케이팝과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의 인기가 K푸드 산업으로 연결돼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K라면이 세계를 휩쓸며 농식품 수출을 견인한다니 흐뭇하다. 맛과 재미를 함께 주는 K라면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천자춘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3월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는 ‘2023년 RE100 연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실적에 낙제점을 부여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165개사(2022년 기준) 가운데 66개사(40%)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 장벽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은 것이다. 부족한 재생에너지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재생에너지는 투자유치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12%에 불과한 반면, 세계 평균은 50%에 달한다. 애플이나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RE100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이다. 국내 기업들이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출액이 각각 31%, 15%, 4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재생에너지가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공급망 기업들에게도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는 계약 취소와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는 하향(30.2%→21.6%)됐고, 정부의 예산은 40% 이상 삭감됐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제도는 폐지·축소 되고, 발전 공기업과 공적 금융의 투자는 소홀해졌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9.2%에 머무르는 동안 독일, 영국, 미국, 중국은 89%, 88%, 77%, 50%를 달성했다. 반대로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분야 대한민국 망명정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RE100 선언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30%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RE100, 공공기관 RE100,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RE100 플랫폼 등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전년 대비 536% 증가)해 재생에너지 시장에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는 물론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정치, 이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 개선에 힘쓰길 기대한다. 경기도의 발자국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길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오늘의 운세] 5월 20일 월요일 (음력 4월 13일 /甲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만사형통 문서계약 행운오고 친척화합 길(吉) 戊子 48년생 일진불리 욕심금물 재물지출 건강 주의해야 庚子 60년생 금전 생기고 가족화합 만사형통 능력인정 길(吉) 壬子 72년생 직장해결 사업성공 모임초대 가족외식 길(吉) 甲子 84년생 친구친척 모임 중심인물 되고 재물은 지출 丙子 96년생 문서학업 계약원만 여행출행 수입지출 반반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모임 뜻하는 소식 재물성사 건강회복 己丑 49년생 인기상승 모임성공 직장고민 해결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재물이득 연인 데이트 편안하고 가족화합 癸丑 73년생 직장갈등 명예실추 조심 문서나 소식은 길(吉) 乙丑 85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오락투자 주의 금전지출 丁丑 97년생 시험원만 학업성취 선물도 받고 재물도 원만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만사불길 질병사고 음주조심 금전불리 흉(凶) 庚寅 50년생 재물손해 실수연발 가정불화 여행출행 불리 壬寅 62년생 술 음식 생기나 분주하고 실속없고 재물지출 甲寅 74년생 친구만나 출행 분주다사 재물지출 복잡해 丙寅 86년생 가족불화 실속없고 분주하고 술 운전조심 戊寅 98년생 일진불길 여행출행 불리 음주 및 차량사고 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명예상승 존경받고 자손 화합하나 건강조심 辛卯 51년생 재물이득 문서원만 가족화합 고민해결 원만 癸卯 63년생 자손질병 조심 문서 이사 차량 금전은 길(吉) 乙卯 75년생 친구 동료와 실수주의 술 및 말조심 투자불리 丁卯 87년생 인정받고 재물성사 능력인정 선물 생기고 己卯 99년생 연인화합 고민해결 만사 무난하나 건강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계약성사 이사 차량 사업 금전문제 원만 壬辰 52년생 집안경사 직장해결 운수왕성 재수도 원만 甲辰 64년생 형제가족 단합 모임성사 인정받고 무난 丙辰 76년생 선물받고 하는 일 잘되고 인기있고 칭찬받고 戊辰 88년생 경쟁불리 기분 손상되나 술 음식 대접받고 庚辰 00년생 투자증권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은 별로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계약 성사 구재 구직 구인 만사 大길(吉) 癸巳 53년생 자손근심 해결 모임초대 집안화평 大길(吉) 乙巳 65년생 친구 동료로 재물 지출하나 뜻을 성취하고 丁巳 77년생 부모님 도움 상사의 후원 연인 생기고 大길(吉) 己巳 89년생 상사의 후원 연인 데이트 고민해결 능력발휘 辛巳 01년생 재물원만 연인화합 인기상승 귀인조력 무난 말띠 壬午 42년생 사업왕성 행운오고 승진가능 문서이득 길(吉) 甲午 54년생 타인과 시비 재물손실 음주 및 건강조심 丙午 66년생 문서상가 차량문제 재물지출 여행탈선 戊午 78년생 운수불리 가출충동 탈선 시비사고 실수조심 庚午 90년생 재물지출 베푸는 날 음주가무 즐기고 방탕조심 壬午 02년생 알바직업 원만 음식 생기고 여행출행 즐겁고 양띠 癸未 43년생 모임초대 자손과 대화 사업왕성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투자재물 손해 주점출입 탈선 우연한 만남 丁未 67년생 문서차량 서류원만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己未 79년생 인기있고 데이트 하나 귀가해서 가족외식 길(吉) 辛未 91년생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즐거운 날 돈은 지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출행 변동하여 손해 마음의 변화 갈등심해 丙申 56년생 가택 차량 문제로 고민 재물지출 여행출행 戊申 68년생 일진불리 시비손재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庚申 80년생 주점출입 재수왕성 여행 출행하고 데이트 壬申 92년생 모임단합 여행출행 술 음식 생기고 매사원만 닭띠 乙酉 45년생 경쟁관계 불리 가정불화 재물지출 과다 丁酉 57년생 직장고민 해결 운기 점차상승 문서문제 길(吉) 己酉 69년생 인기상승 재물 생기고 애인 만나고 원만 辛酉 81년생 용돈 생기고 운수왕성 이성교제 선물받고 癸酉 93년생 직업고민 생기나 시험 문서해결 부모도움 개띠 丙戌 46년생 친척문제 소식 차량계약 건강주의 식체조심 戊戌 58년생 컨디션 불리 참고 인내하고 휴식하면 무난 庚戌 70년생 돈을 탐하다 구설 오락탈선 운수는 왕성 壬戌 82년생 직업해결 음식 생기고 시험윈만 여행가능 甲戌 94년생 분주하고 모임성사 의견충돌 술 운전주의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이득 모임성공 뜻을 성취 가정화합 己亥 59년생 명예 인기있고 데이트 하고 인정받고 원만 辛亥 71년생 재수있고 행운오고 데이트 하고 구직성사 길(吉) 癸亥 83년생 직업으로 고민 전문가와 상담 견문을 넓히는 날 乙亥 95년생 가족불화 견제받는 날 인기는 상승 오락지출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국민의힘 '영남의 힘'으로 전락했나

국민의힘이 19일 신임 원내부대표 13명을 내정하면서 ‘초선의 힘’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결국 ‘영남의 힘’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당선인이 줄어들면서 영남권 위주의 당직 인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원내 부대표단 면면을 보면 지역 안배가 아닌 '특정지역 몰빵’ 인사로 평가될 수 있어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13명의 초선 당선인을 신임 원내부대표로 내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대는 1970년대생 5명, 1980년대생 5명”이라며 “‘젊은 초선의 힘’으로 산적한 원내 현안을 돌파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의 구상까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먼저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을 임명했다. 앞서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원내수석대변인에 재선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내정하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정치적 기반은 경북·인천·충청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 안배를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가 대구 출신인 상황에서 비서실장에 경북 출신을 임명하면서 대구·경북 2명, 인천 1명, 충남 1명이 됐다. 여기에 초선 10명으로 구성된 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특정지역 편중이 아닌 독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지역구 당선인 중 부대표단에 내정된 7명은 ▲박성훈 당선인(부산 북구을·71년생) ▲우재준 당선인(대구 북구갑·88년생) ▲김상욱 당선인(울산 남구갑·80년생) ▲강명구 당선인(경북 구미을·77년생) ▲조지연 당선인(경북 경산·87년생) ▲김종양 당선인(경남 창원의창·61년생) ▲이종욱 당선인(경남 창원진해·65년생) 등으로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이들과 같은 영남 출신인 추 원내대표와 비서실장까지 합치면 총 14명 중 무려 64%인 9명이나 영남 기반이다. 다만, 부대표단에 이름을 올린 3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은 ▲박준태 당선인(비례·81년생) ▲진종오 당선인(비례·79년생) ▲김소희 당선인(비례·73년생)은 모두 서울 출신이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부대표단 전원을 초선으로 내정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지역 안배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런 사례들 때문에 ‘영남의 힘’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신임 원내부대표단은 향후 당헌·당규에 따라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대책 없는 재개발 반대” 인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빨간불’ [집중취재]

“한 동네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견원지간이 됐어요.” 19일 오전 10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4의1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 일대. 곳곳에 ‘사업을 즉각 취소 하라’ 등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골목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진 일대 지장물 조사에 반대하는 ‘주인 허락 없이 지장물조사 시 경찰 고발’ 현수막도 있다. 이곳에는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각자 단체를 만들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 A씨(54)는 “이 곳을 떠나 살만한 사람들은 찬성하는데, 남고 싶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사촌보다 친한 주민들이 이젠 얼굴만 봐도 싸운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부평구 부평동 910의5 일대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도 마찬가지. 다가구주택 곳곳에는 사업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주민대표에게 항의하는 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곳도 주민 단체가 2개로 나뉘면서 서로 갈등도 극심해지고 있다. 주민 B씨(60)는 “세입자 원주민은 동네를 떠나야 하는 탓에, 토지주는 보상가가 낮아 다른 곳에 비슷한 땅을 못 사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인천도시공사(i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나서 역세권 노후·저층 주거지를 재개발,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9~2031년까지 제물포역 인근 9만9천612㎡(3만132평)에 3천410가구, 동암역 5만㎡(1만5천125평)에 1천730가구, 굴포천역 주변 8만6천133㎡(2만6천여평)에 2천530가구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사업 승인 및 보상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개발인데도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 원주민들이 계속 이곳에 정착하기 쉽지 않은데다, 보상가도 낮아 타 지역으로 이주해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입자들은 이사비 지원만 있다보니, 생활환경이 보다 열악한 원도심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 A씨는 “뒷편 빌라에는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다들 개발된다는 소문에 뒤숭숭하기만 하다”며 “제 집 없는 어르신들이 또 이사를 가야한다는 소식에 울상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건설비 급증과 함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이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에선 주민들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재 이들 사업들은 모두 준공 및 입주시점인 2029~2031년의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안팎에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점인 속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민간 갈등 해소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개발에 주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공공개발인데도 원주민 재정착 위주의 이주대책이 없다보니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보상이나 이사비 지원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원주민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H 관계자는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입자 이주 관련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 역시 “원주민 재정착 등을 염두해두고 주민들과의 협의하겠다”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