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소하동 취락지구 GB 추가 해제… 도시개발 탄력

광명 소하동일원 취락 지구 GB(개발제한구역)가 추가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광명시 소하동일원의 가리대, 설월리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21만6천㎡를 추가로 해제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1년 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지구 55만6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거주민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명시는 이들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월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면적 78만㎡부지에 5천572호(공동ㆍ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광명시장이 시행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2001년 이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道, 전국 최초 SIB ‘해봄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SIB(Social Impact Bondㆍ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을 추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IB 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SIB방식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 수급시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2년 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보자’, ‘해를 보자’ 라는 뜻의 ‘해봄’은 탈 수급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명칭으로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 등이다.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면 민간투자자는 15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낸다. 사업수행기관은 이 가운데 13억4천만원으로 사업을 벌이고 운영기관은 2억1천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사업 대상자 800명의 12%인 96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성과 달성) 민간투자자는 경기도로부터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성과 달성률이 12%가 안 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1%(8명)면 1억2천만원만, 5%(40명)면 6천400만원만 돌려받는 식이다. 성과 달성률이 13%를 넘으면 원금과 함께 달성률에 따라 보상금 6천600만원∼2억2천만원이 지급된다. 20%(160명) 이상이면 달성률에 관계없이 보상금은 2억2천만원이다. 운영기관은 달성률 20%가 안 되면 2억1천만원의 수수료 가운데 4천200만원을 못받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달성률이 20%를 넘으면 원금 15억5천만원, 보상금 2억2천만원, 평가기관 수수료 1억원 등 최대 18억7천만원의 예산을 쓰게 된다.최원재기자

행자부 ‘브레인시티’ 재검토… 평택민심 격앙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이 “평택의 열망을 저버렸다”며 실망 속에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행자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1월 타당성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 브레인시티 투자심사를 의뢰하자 행자부는 이를 심사한 뒤 지난 2일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행자부는 재검토 이유로 불확실한 성균관대학교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축소, SPC보강, 민원해소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현지 실정과 열망을 철저하게 외면한 처사로 재산권 제약 등 또다시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브레인시티주민대책위원회 원경제씨(53)는“7년여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해 모든 주민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주민들도 “그동안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던 시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은행은 사업비를 투자 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으며, 주민들도 한 마음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원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주민들과 기업들이 다 죽으면 사업을 허락한다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번 투자심사에 거는 기대감을 잘 알고 있어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행자부가 4가지 부문에서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를 보완해 오는 12월20일까지 재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재심사를 의뢰하면 행자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재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평택=최해영기자

경기부지사 3명→5명 증원 통과될까?

경기도 부지사를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에 따르면 노 의원이 지난 9월10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의 정수를 200만 이상은 2명까지, 200만 미만은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만간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현재 부지사 3명에서 5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개정안은 새누리당 노 의원과 여야 도당위원장(김명연·이찬열)을 비롯, 새누리당 김태원·박창식·신상진·유의동·이상일·이우현·이종훈·전하진·정미경·함진규·홍문종·홍철호·황진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유은혜·윤호중·윤후덕 의원,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여야 도내의원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안행위 소속 여야 도내 의원은 공동발의에 빠져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 논란이 예상된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9월17일 서울시 국감과 10월2일 경기도 국감에서 잇따라 부지사 확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국감에서 그는 “서울시에서 현재 부시장이 3명인데 7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 국민 정서에 맞겠나”면서 “국회의원도 지금 1명 더 늘려도 어마어마한 국민 저항 받는다”, “이것 별로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재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그는 “경기도에서도 부지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국민정서에 맞겠느냐”고 반문하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공교롭게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 의원은 서 의원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게 됐다. 노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부단체장 확대 이유에 대해 “광역행정수요의 급증과 행정관리의 복잡화·전문화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단체장의 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대기업들, 킨텍스 부지 매입대금 납기내 완납

“일산대교 1분 가는데 통행료 1천200원”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첫날부터 고양ㆍ김포ㆍ파주지역 의원들이 1분거리에 1천200원을 내야하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 의원들은 3일 오전 1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의 비현실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행정위 김달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8)은 “고양ㆍ파주ㆍ김포지역은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핵심도로가 바로 일산대교다”면서 “하지만 비싼 통행료 때문에 생업과 영업을 위해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불과 1분 통과하는데 1천200원을 내라니 봉이 김선달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란 원성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의 통행료는 일반 통행차량이나 영업택시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요금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당 통행료 189원보다 세배 이상 비싼 666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공동 협의기구를 만들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준현 의원(새정치·김포2)는 “일산대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보다 요금이 비싸며 거리비례 요금으로는 전국 제일의 수준”이라며 “이에 시민들이 일산대교를 기피하고 있어 도로서는 보전해줘야 할 최소수익보장(MRG)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부풀려진 통행량과 높은 이자는 일산대교(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도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도가 맺은 MRG 방식의 협약을 비용편익방식(CC)으로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30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8일까지 4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38개, 도지사 제출 5개, 교육감 제출 5개 등 48개 안건이 심의된다. 특히 학교급식 관련 예산안과 조례안을 놓고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의견 차이를 보여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0∼23일에는 도청,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24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나선다. 김동수기자

양평군, 전국 첫 ‘헬스투어리즘 국제심포지엄’ 개최

양평군이 전국 최초로 ‘헬스투어리즘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자연과 건강을 통한 관광비즈니스 사업의 본격화에 나섰다. 3일 강하면 현대블름비스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는 양평군민 및 일본헬스투어리즘진흥기구와 관광업계 관계자 7명을 비롯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의 헬스케어 모델 소개에 나선 노부요시 다카하시 일본헬스투어리즘진흥기구 사무국장은 “일본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살린 16개 헬스투어 코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역주민과 단체가 나서 시작한 지역특유의 자원을 활용한 온천과 건강워킹 등 다양한 헬스투어리즘이 연간 수만여명이 찾는 인기 관광상품으로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양평군은 지난 2012년 헬스투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시작으로 다양한 예비조사 등 의ㆍ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했다. 지난 2월 선보인 힐링코스, 다이나믹코스, 산나물코스 등 당일과 1박2일 코스로 6종의 헬스투어 상품은 첫 출시부터 최근까지 총 13회에 걸쳐 294명이 참가하는 등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건강측정을 시작으로 자연식과 다양한 휴식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직장단위, 개인등 전연령층에서 다양하게 참여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종승 양평문화관광과장은 “규제로 지역경제가 수십년째 발이 묶여 있는 것을 뛰어넘을 유일한 대안이 헬스투어리즘”이라며 “헬스투어의 선두주자인 일본의 모델을 양평군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 관광상업화의 정착과 발전단계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한일봉기자영상=권오현 기자

남양주시 행정조직체계 개편 가속화

남양주시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남양주시의회 심의를 통과,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조직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관련 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했으며,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이행해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등 중앙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임사무,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청과 책임 읍ㆍ동간 업무 인수ㆍ인계, 청사 리모델링, 기반시설 마련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가상조직을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책임읍면동제는 인구 65만의 다핵도시인 남양주시의 구조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서 복지와 안전, 인ㆍ허가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더 가까운 현장에서 처리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책임읍면동제 1단계 시행지역인 와부ㆍ조안 행정복지센터, 화도ㆍ수동 행정복지센터, 호평ㆍ평내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4일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