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운수‧정비 단체, 교통사고 예방 위해 ‘업무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내 운수‧정비 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공단은 16일 경기남부본부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버스‧택시‧화물 등 11개 운수‧정비 단체와 ‘교통사고 예방 및 전차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사업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지역 버스‧택시‧화물 등 11개 운수‧정비 단체는 전차유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차유 실천 운동은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미유지에 따른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착안, 안전운전에 가장 기본이 되고 운전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운동이다. 특히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통화‧피로‧졸음운전 등 운전자 본인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전방주시와, 선행차 급정지‧낙하물 발생‧빗길‧빙판길 등 도로 위험환경 회피를 위한 차간거리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정권 본부장은 “공단은 운수회사의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운전자의 전차유 실천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차 세워도 회사까지 최소 1㎞⋯인천 남동산단 공영주차장 실효성 ‘글쎄’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규모 회사들이 겪는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짓는 공영주차장을 두고 산단 근로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차장이 소규모 회사들 밀집 지역과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남동산단 재생사업 일환으로 주차공간이 없는 소규모 회사들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논현동 수인선 인더스파크역 인근 남동근린공원 지하에 856.83㎡(26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240여억원을 들여 지하 1~2층, 381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또 주차장 조성 완료 3개월 전인 오는 12월부터는 주차장 요금 설정과 함께 주차장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 부지는 인천상공회의소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경제기관과 중견기업, 은행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소규모 회사 주차난 해소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동산단 소규모 회사들이 밀집한 곳은 고잔동 일대로, 현재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1~2㎞ 이상 멀기 때문이다. 산단 직장인 이재율씨(32)는 “남동산단 소규모 회사들 상당수가 승기천에서 산단으로 들어서는 지역에 몰려 있어 주차장에서는 한참 멀다”며 “과연 누가 이곳에 세울지 의문”이라고 푸념했다. 상황이 이렇자 활용 방안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주차장은 약간만 멀어도 이용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 번화가 외곽 공영주차장에 빈 공간이 있어도 불법주차가 많은 건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주차장을 조성 중인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부지를 놓고 저울질 하다가 현재 부지를 최적지로 보고 결정했다”며 “남동산단 전역을 통하는 버스노선 도입 등 공영주차장 준공 전에 활용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공연장 가득 채운 ‘수지실버합창단’…공연 봉사로 재능기부 활동까지

‘평균연령 70세’의 수지실버합창단이 지난 14일 ‘제14회 정기연주회’를 열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용인포은아트홀을 가득 채웠다. 지난 2008년 창단한 수지실버합창단은 ‘노래’라는 취미로 똘똘 뭉친 고령자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여성 39명, 남성 13명 등 총 52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을 주제로 한 9곡을 선보였다. 실버합창단은 ‘도라지꽃’을 시작으로 ‘옛님’, ‘아리랑’을 이어 부르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고, 7080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제이 알트하우스 작곡의 ‘불쌍히 여기소서(Kyrie)’, 그렉 길핀 작곡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Why we sing)’ 등 힘차고 장엄하면서도 간절함이 젖어 있는 곡들로 관객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넸다. 특히 ‘나 하나 꽃피어’와 ‘아버지’, ‘행복을 주는 사람’ 등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곡들로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오자, 합창단은 영탁의 ‘찐이야’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등 2곡의 앙코르 곡으로 화답했다. 수지실버합창단은 고령화시대에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고, 노래로 희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70세이지만, 합창단은 창단 직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잊지 않고 양로원 등을 찾아 음악활동 재능기부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용인 수지노인복지관과 한 노인대학을 찾아가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공연을 펼쳤다. 이형철 수지실버합창단장(81)은 “단원들과 관객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연주회로 기억하길 바란다”며 “단원들의 열정으로 또 한 번 연주회를 잘 끝냈다. 앞으로도 용인시민,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위로하는 무대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수지실버합창단은 제1회 경기도 시니어합창경연대회 대상을 비롯해 제2회 용인시 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 제20회·22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은상, 제36회 국무총리상 춘천전국합창대회 동상, 제10회 골든에이지 전국합창대회 동상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수원고검·지검장-의정부지검장 취임…‘역지사지·쌉T’ 공감 강조

권순정 수원고검장(49·사법연수원 29기)과 김유철 수원지검장(54·29기), 김성훈 의정부지검장(49·30기)이 16일 취임했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각자의 전달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공감과 공정’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했다. 권 고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범죄피해자분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에 앞서 검찰 직무의 본질을 성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소추관인 검사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적·물적 증거를 직접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단순히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는 없는지, 당사자들의 상반된 입장이 기록에 왜곡 없이 반영됐는지 등 사건의 대소를 불문하고 최종 처분 전 빈틈없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고검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형사사법정의 실현 시스템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진술이 법정에 선 범죄자의 말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정책부서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공직자로의 긴장감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면서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공감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MZ세대에서 제일 큰 욕 중 하나가 ‘쌉(완전)T’라고 한다”며 “T(사고)보다는 F(감정)로, 조사받는 사람의 입장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본연의 업무인 수사와 공소유지, 형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 위주로 돌아가는 청을 만들겠다”며 “공정한 수사업무는 물론 인사배치와 평가 등 모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의정부지검장은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다.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검찰이 돼야 한다”며 “어떤 조직이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은 존립할 수 없는 만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패드 해킹' 40만 세대 사생활 엿본 40대男 '4년형'에 검찰 항소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약 40만 가구의 집안을 엿보면서 촬영한 뒤 영상을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41)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다수 아파트 내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단지, 40만여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월패드를 통해 불법으로 아파트 주민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겨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해 판매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불법 촬영된 영상은 200여개, 사진은 약 40만장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과거 정보기술(IT) 보안전문가로 한 언론에 나와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이면 쉽게 해킹할 수 있다”며 월패드 해킹 위험성을 경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법원,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현실화되면서 의료계의 총력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중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이번 사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판단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이번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집행 정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의료계는 기각시 재항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의대 정원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중 대입전형 계획을 대학에 통보할 예정인데, 대학들이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사실상 의대증원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항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나기 전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국 의대(차의과대학교 제외)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기존 3천18명에서 1천469명 늘어난 4천487명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해왔다. 한편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 의대 교수는 가처분 신청 기각 시 휴진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며, 앞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은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결국 내년에 전문의 2천900여명이 배출되지 못하는 셈이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