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때문"…예비역 중위, 옛 소속부대 관사 절도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대 관사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예비역 중위 박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월 전역한 박씨는 자신이 복무 중 생활했던 부산 한 부대의 영외 관사에서 지난달 6차례에 걸쳐 외국 화폐와 선글라스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관사 관리실에서 마스터키를 훔쳤고 빈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영외 관사여서 영내 숙소처럼 경비가 철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전역 이후 취업을 못 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0-14 06:38

인천아트센터 사업비 횡령 정명훈 형, 39억 배상판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지는 '인천아트센터' 사업 초기에 거액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73)씨가 인천시에 39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가 정씨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는 송도국제도시에 복합문화단지인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려고 인천도시공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회사는 정씨가 2007년부터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손해를 끼친 금액 5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정씨는 사업 시작 단계인 2007∼2009년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일하며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 두 개를 새로 설립해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와 여러 건의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4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말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가 2013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형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심리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은 용역 계약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인천아트센터 측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39억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10-14 05:58

힐러리를 부자로 만든 건 월가…2013년 강연료로 36억원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선거 출마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월가의 금융그룹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유착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전문 채널인 CNN 머니가 클린턴 전 장관과 월가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13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최근 클린턴 전 장관 선거 캠프가 발표한 강연료 명세서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UBS와 같은 월가의 간판 은행과 투자 전문회사에서 2013년에만 강연료로 315만 달러(약 36억2천만 원)를 받았다. 이는 그해 클린턴 전 장관이 벌어들인 전체 강연료 수입(약 1천만 달러)의 ⅓에 해당한다. 클린턴 전 장관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보다도 높은 강연료를 받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2013년 6월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강연료로 20만 달러를 준 데 반해 그해 10월 연사로 부른 클린턴 전 장관에게는 그보다 많은 22만5천 달러를 줬다. 모건스탠리, 도이체방크, SAP 글로벌마케팅, 골든 트리 자산운용 등과 같은 금융 기업도 골드만삭스처럼 클린턴 전 장관의 강연료로 '시장가'인 22만5천 달러를 책정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4년 소득 신고서를 공개한 뒤 강연료로 전년과 비슷한 금액을 벌었다면서도 출처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금융의 수도인 뉴욕에서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클린턴 전 장관은 월가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왔다. CNN 머니에 따르면, 2008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가한 클린턴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으로 거액을 기부한 이들의 상당수가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출신 직원이었다. 상원의원으로 재임 기간 클런턴 전 장관에게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기관 또는 단체를 살펴도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월가의 투자은행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지지기반인 노동자들에게서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을 충당하는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당내 진보진영에서 월가와 거리를 두라는 압박을 받아온 클린턴 전 장관은 샌더스의 돌풍이 거세지자 월가 임원의 보너스 삭감과 월가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가 '탐욕의 온상'으로 비치는 월가의 초단타매매에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 500억 달러의 대형 은행의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책을 발표했지만, 월가의 해체를 주장한 샌더스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의 제안보다 훨씬 약하기에 월가는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다고 CNN 머니는 소개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5-10-14 04:51

'나 취했어요'…스마트폰으로 음주운전 생중계 '엽기 여성'

한 미국 여성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자신의 음주 운전 상태를 생중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 레이크랜드 경찰은 지난 10일 음주 운전을 하면서 생중계라는 엽기 행각을 벌인 여성 휘트니 벨을 붙잡았다. 벨은 동영상 스트리밍 스마트폰 앱인 '페리스코프'를 통해 음주 운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했다. 벨은 스스로 취했으며 타이어가 펑크났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란 지구촌 페리스코프 앱 이용자들은 앱에 경고 메시지를 남겼고, 일부는 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음주 운전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동영상을 시청한 이의 911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동안 페리스코프 사용법을 몰라 벨의 소재 파악에 곤란을 겪었지만, 한 젊은 경관의 도움으로 페리스코프 영상을 본 뒤 길거리에서 헤매는 벨을 찾아 검거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봤더니 벨의 차는 도로 가장자리를 들이받아 앞바퀴의 타이어가 터진 상태였다. 벨은 음주 운전 측정 통과에 실패한 뒤 곧바로 포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레이크랜드 경찰서의 게리 그로스 경사는 "경찰 생활 3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혀를 찬 뒤 "경찰도 페리스코프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IT)을 잘 활용하는 인력을 추려 따로 교육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5-10-14 00:03

"빌 클린턴은 성폭행범" 주장 책 출간…힐러리에 악재?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연쇄 성폭행범으로 묘사한 책이 13일(현지시간) 출간됐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첫 TV토론이 열리는 날에 맞춰 출간된 이 책이 '이메일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클린턴 전 장관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지 주목된다. 유명 정치 컨설턴트인 로저 스톤과 로버트 모로가 쓴 '클린턴 부부의 여성들과의 전쟁'(Clintons' War on Women)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던 1969년 당시 캠퍼스 주변 주점에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1978년에는 아칸소 주지사에 출마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후아니타 브로아드릭이라는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브로아드릭은 "너무 무서워 그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사악하며 끔찍한 인간이었다. 내 오른쪽 어깨를 짓누르고 입술을 물어뜯었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남편의 여성편력에 대한 분풀이로 남편을 상습으로 폭행했다고 썼다. 또 클린턴 부부가 클린턴 가족 소유 자선재단인 '클린턴 재단'의 기금을 개인 돼지 저금통처럼 사용했다는 주장도 이 책에 담겼다. 저자들은 딸 첼시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생물학적 딸이 아니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다며, 첼시의 친부는 아칸소 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감옥에 드나든 웹 허벨이라는 인물이라는 주장도 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5-10-13 23:26

"말레이항공 MH17기 러시아산 부크 미사일에 피격"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추락해 298명의 사망자를 낸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MH17편 여객기는 친(親)러시아 반군 점령지역에서 발사한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이끄는 MH17편 추락사고 국제조사단은 1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최종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체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사단의 결론을 반박했다. 네덜란드 안전위원회의 테이베 유스트라 위원장은 "MH17편은 조종실 좌측 외곽에서 미사일 탄두 폭발로 추락했다. 이 탄두는 러시아제 부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장착되는 종류"라고 밝혔다. MH17편은 작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가던 중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 상공에서 격추돼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298명이 모두 숨졌다. 이중 네덜란드인이 196명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당시 추락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던 곳이었다. 국제조사단 보고서는 MH17편은 러시아산 지대공 부크미사일에 피격됐다고 결론내리면서 미사일 발사 지역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 동부 분리주의 반군 점령지로 특정했다. 국제조사단은 미사일이 반군 점령지역이 아닌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발사됐을 수도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조사단은 이에 따라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러시아에 피격 책임을 물은 셈이다. 그러나 국제조사단은 보고서에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러시아에 대해 말레이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의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범죄 수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MH17편이 친러시아 반군이 점령한 지역의 상공에서 반군이 쏜 미사일에 격추당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러시아와 반군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보유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박해왔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취재원은 "부크미사일은 어차피 러시아가 개발하고 생산한 미사일"이라며 "반군은 부크미사일을 다룰 기술이 없는 만큼, 러시아의 전직 군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작년 9월 예비조사보고서에서 "여객기가 외부로부터 다수의 고출력 물체에 의해 관통됐으며 이 탓에 여러 조각이 나 추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네덜란드 주도 국제조사단의 결론과 배치되는 다른 보고서를 발표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 생산 전문업체 '알마즈-안테이' 사장 얀 노비코프는 이날 네덜란드 보고서가 나오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전문가들의 두 차례에 걸친 자체 실험 결과 말레이 여객기는 사고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통제하고 있던 지역에서 발사된 부크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비코프는 두 번째 실험에서 사고기인 보잉 777 대신 보잉과 동체 모양이 유사한 러시아제 중단거리 여객기 일류신(Il)-86을 이용해 미사일 공격 가상 실험을 했다면서 그 결과 "여객기를 공격한 미사일은 부크의 한 종류인 9М38이며 미사일은 스네즈노예가 아닌 자로셴스코예 지역에서 발사됐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9М38은 러시아가 1986년부터 생산을 중단했고 2011년부터 러시아군에서 퇴역한 미사일 기종이다. 사고 당시 스네즈노예는 반군의 장악하에 있었으며 자로셴스코예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통제하고 있었다. 노비코프는 네덜란드 조사단과 국제 법정에 모든 실험 자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 자료가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 결론을 내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조사단과 러시아 전문가팀의 여객기 참사 원인에 대한 조사 결론이 엇갈리면서 진상 규명 작업은 앞으로 국제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5-10-13 23:00

암병동 지으며 주민고통 눈감고 귀막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수원 성빈센트병원이 암병동을 신축하면서 주민들과 별다른 협의도 없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5-10-13 22:28

국제형사경찰기구 집행위원회 김종양 경기청장, 부총재직 도전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5-10-13 22:27

세살 아이 내팽개친 보육교사 입건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5-10-13 22:26

자판기서 동전 빼낸 30대 검거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5-10-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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