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지사 “빅데이터 위험관리 국제 거버넌스 필요”

경기도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2015 빅포럼(B.I.G.Forum. Bigdata Initiative of Gyeonggi)이 13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 3대 경영전략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토마스 데이븐포트 미국 밥슨대 교수를 비롯해 필립 유 일리노이 대학교수, 로스 영 구글 디렉터 비제이 라하반 렉시스넥시스 부회장 등 세계적 빅데이터 관련 석학과 기업인이 참가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빅브라더의 공포를 없애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없애야 한다. 원자력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거버넌스를 통해 관리하고 있듯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는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오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정부권력자들이 부당한 목적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가 공감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지사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1천8종의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국내 거대통신사인 KT로부터 통신데이터를,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신용거래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며 “경기도가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과 랩(lab)을 내년 2월 판교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마스 데이븐포트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과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위협’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빅데이터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스마트한 인간이 스마트한 기계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데이븐포트 교수는 “정부가 빅데이터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소득보전을 해주기보다는 기계들이 할 수 없는 일자리를 찾아 고용보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술이나 감성적인 분야 등에서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와 데이븐포트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 후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이상구 부원장의 진행으로 ‘분석 4.0 시대, 공공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30분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데이븐포트 교수는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혁신을 중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기업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대신 그 대가로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판교에 설치하는 빅데이터 센터의 구체적 과제와 운영방안을 묻는 질문에 의료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남 지사는 또 “의료정보 분석은 분명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들 것이지만 가장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영역”이라며 “도의회와 정부, 국회를 설득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개방과 공유의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양립’ 등 두 가지 주제로 두 개의 포럼이 A와 B트랙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됐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0-13 21:40

경기신보, 보증공급 16조 돌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총 보증공급 16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이날 기준 47만8천여개 업체에 16조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6월 총 보증공급 15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4개월 만에 1조원을 신용보증 지원한 것으로 경기신보 설립 이래 최단기간 신용보증 공급 실적이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판교사고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몰고 온 서민경제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경기신보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 경기도 및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했다.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841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원했고 경기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마음 특례보증을 시행, 총 1만6천805개 메르스 피해업체에 4천103억원을 지원했다.뿐만 아니라 경기신보는 지난 3월부터 도와 손잡고 저소득, 저신용, 사회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의 성공적 자활ㆍ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초저금리인 1.84%의 경기도 굿모닝론을 시행, 현재까지 267개 업체에 총 50여억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 10월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 중 최초로 ‘찾아가는 현장보증 전담팀’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수동적인 보증지원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보증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증지원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보증상담·서류접수·실사·심사·약정 등의 One-stop 현장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도내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0-13 21:40

송도국제도시 ‘아우토반’ 방불… 명품 스포츠카 폭주 ‘주민 몸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심심찮게 폭주족(?)이 출몰,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인천시 연수구청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연수구 전체 면적은 49.07㎢에 이르며 이중 송도국제도시의 면적만 30.85㎢에 달한다. 하지만, 연수구 전역에 걸쳐 설치·운영 중인 과속단속 카메라는 모두 14대로, 이 중 단 4대만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작동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들어와 이곳에서 드리프트 연습, 드레그 레이스 등을 일삼는 이른바 ‘귀족 폭주족’들이 자주 출몰, 이곳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폭주족이 타는 차량 상당수가 1억 원을 호가하는 영국 A사와 이탈리아 B사 등의 제품으로, 최고시속이 300㎞를 넘나들 뿐만 아니라 배기음 또한 최대 115데시벨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무한도전’ TV방송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서킷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지만, 이곳에 대한 출입 통제나 속도제한, 드리프트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보니 폭주족 출몰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께 송도국제도시 서킷과 송도신항대로에는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는 스키드 마크(skid mark)가 선명하게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A씨(40)는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가끔이지만, 대낮에도 코너를 드리프트로 빠져나가는 수입차들이 있다”며 “소음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사고가 날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수구청과 경제청, 연수경찰서 등도 잦은 민원접수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어 붙잡기도 힘들지만,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수입된 차들로, 붙잡는다 해도 배기음 등 소음에 대한 처벌은 힘들다”며 “예산이 부족해 과속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지 못하고 있지만, 연수구청, 경제자유구역청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과속단속 카메라를 신설하거나 이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0-13 21:35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시비 집단 난투극 8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길거리에서 집단으로 싸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8)와 B씨(2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거리에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집단으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 2명이 B씨 등 6명과 맞붙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술에 취해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며 시비가 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의 싸움 장면은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부평 길거리 5대5 패싸움’ 등의 제목으로 유포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0-13 21:35

난민신청 행소 외국인 ‘승소’ 체면구긴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세네갈 국적 A씨(26)와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 B씨(25)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에 대한 송환금지를 규정한 협약과 관련법에 따르면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한 뒤 적용해야 한다”며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의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처분청에 있고,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15일과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난민 신청을 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0-13 21:35

시설 입소후 2주간 적응기간 중증 장애인 막는 ‘독소조항?’

인천지역 내 일반 장애인 보호시설 상당수가 입소 후 2주간 적응기간을 두고 입·퇴소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일선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인천지역에 30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이들 센터 대부분은 자해와 폭행 등의 문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단체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려 운영규정에 2주간의 이용자 적응기간을 두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 조항이 지역 내 중증 장애인의 보호센터 입소를 막고 있다. 보호센터가 중증 장애인을 입소시키지만, 적응기간 도중 ‘부적응’을 이유로 퇴소시키는 등 이 조항을 악용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주민 A씨(43·여)는 최근 정신지체와 자폐 등 복합장애를 가진 아들 B씨와 한 주간보호센터를 찾았지만, 1주일 만에 쫓겨났다. B씨가 중증 장애로 화장실을 혼자 이용할 수 없고, 가끔 일으키는 발작 등으로 의도치 않게 기물을 파손하거나 옆에 누워 있는 장애인의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게 이유다.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하는 A씨는 B씨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의 도움이 절실하다. 결국 A씨는 B씨를 맡아줄 다른 시설을 찾아 전전해야 했다. 중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보다 돌보는데 비교적 손길이 많이 가고, 바로 옆에 붙어서 보살펴야 하는 시간도 길다 보니 보호센터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A씨는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적응기간 규정을 근거로 내 쫓아서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호센터가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이라며 “지역 내 보호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0-13 21:35

총선 앞두고 홍보도 좋지만… 불법 간판·현수막 ‘빈축’

▲ 새누리당 민현주 국회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내 건 현수막과 지역사무소 간판이 모두 불법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인천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한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을 홍보하면서 각종 법령을 위반해 도시경관을 어지럽히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국회의원(비례)은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중심상가 4층에 지역 사무소를 열었다. 13일 찾은 민 의원의 지역사무소 외관엔 ‘국회의원 민현주’란 간판이 걸려 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인 송도는 2009년부터 간판에 외국어 병기가 의무화돼 있다. 외국어 병기를 안 한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인근 황우여 국회의원 사무소 간판에도 ‘Law maker(국회의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민 의원의 간판엔 한글 표기만 있다. 또 민 의원 측이 사무소 창문에 붙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현주’ 글귀도 불법이다. 규정상 건물 1층 창문과 출입문에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홍보현수막도 모두 불법이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지만, 민 의원 측은 송도 내 신호등과 가로등, 가로수 등 곳곳에 내걸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주 송도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행사를 앞두고 특별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였지만, 민 의원 측이 내건 현수막은 버젓이 남겨둬 ‘국회의원 봐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의원실에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국회의원이라 봐준 게 아니다”라며 “간판은 아직 파악을 못 했다. 확인 후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현주 의원은 “엄격히 규정에 맞추고자 관련 기관과 상의했는데, 일부 누락이 있었다. 즉시 바로 잡겠다”고 해명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0-13 21:35

‘송도 혈투’ 연수-남동구 누가 웃을까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의 인천 신항을 포함한 송도매립지 관할권 갈등(본보 9월10·17일 자 1면)의 끝이 보이고 있다. 오는 26일 열릴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재호·장석현 구청장이 각각 출석해 최종 입장표명 후, 관할권에 대해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연수·남동구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오는 26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체회의에 송도 매립지 관할권 결정과 관련, 두 지자체장의 출석과 의견 진술을 통보했다. 지방자치법상 관계 자치단체장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고 있다. 이재호·장석현 두 구청장 모두 당일 회의에 출석해 최종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최근 행자부에 ‘구 지자체가 관할권 때문에 다투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서둘러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회의에서 송도매립지 관할권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수구는 조만간 시와 행자부에 각각 주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2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총 32만명의 주민 중 24만7천명(77%)의 서명을 받았다. 또 지난 5일 지역 내 사회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연수구 귀속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주민대표 등은 연수구 관할권 결정을 촉구하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다만, 시와 행자부가 구에 서명부를 직접 제출하지 말고 관련 근거 서류 등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서명부 전달 행사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남동구는 앞선 지난 7일 전체 주민 52만명 중 25만명(48%)의 서명부를 시와 행자부에 각각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합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두 지자체의 입장이 참여해 조정되지 않았다. 결정이 늦어지면 연수·남동구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인천신항 운영사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행자부에 26일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0-13 21:35

연수구 분구 확실시… ‘송도 패권’은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국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3일을 지키지 못했다. 연수구 분구와 강화 이관 등 선거구 획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인천 정치권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사과성명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필요한 인구산정 기준일과 지역 선거구수의 범위는 결정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아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앞서 지역 선거구수를 244~249석으로 범위를 정한 바 있다. 만약 현행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으로 정한다면 인천은 의석이 1곳 늘어나게 된다. 특히 연수구 분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옥련동과 동춘동 등 연수구 구도심과 송도신도시로 갈라설 가능성이 높다. 구도심 지역에는 현 국회의원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버티고 있다. 이미 5선 의원인 탓에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총대까지 메고 나선 황 장관에게 공천을 주지 않기란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설될 송도지역에는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 대변인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등이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중동옹진 출마설이 유력했으나 최근 송도지역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송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남석 연 연수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이혁재 연수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송도와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강화다. 강화는 원래 선거구로 서구와 묶여 있었으나 서구에서 떨어져 나와 중동옹진과 묶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강화지역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의 행보가 애매해진다. 강화를 따라 중동옹진·강화로 갈 지, 서구을에 남을 지 관망세다. 새누리당 텃밭인 서구강화을 지역에서 강화가 빠지면 서구을 지역이 여야 경쟁구도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0-13 21:35

세어도 관광사업 ‘삐걱’

인천시 서구가 추진한 세어도 관광사업이 수년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어촌체험마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면적 0.409㎢에 26가구 3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세어도의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갯벌, 밭농사, 바다낚시 체험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다. 이 프로그램을 맡은 한 업체가 수익저조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뒤 지역 어촌계로 넘겼고, 수년째 현재까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세어도 현장은 녹슨 각종 시설물만 남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세어도를 오가는 유일한 선박인 행정선 정서진호의 운영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라 행정선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구는 세어도를 오가는 별도의 여객선 운영 대책 없이 일반 관광객들을 정서진호에 태워 수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물때에 따라 만석부두 및 정서진 선착장에서 운영하는 정서진호 탑승객 관리 역시 공익요원 1명에게 승선명부 작성업무를 맡기는 등 안전관리도 부실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 자체적으로 관광사업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다”며 “정부의 관광사업 관련 컨설팅이 진행중인데, 결과에 따라 세어도 관광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0-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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