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아이 내팽개친 보육교사 입건

자판기서 동전 빼낸 30대 검거

군대서 다치면 결국 내 책임?

‘캣맘 사건’ 피해자 DNA만 검출

‘용인 캣맘’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벽돌에 대한 1차 정밀감정 결과를 전달받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거된 벽돌에 대해 정밀감정한 결과 피해자 2명에 대한 DNA만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2명 외 제3자의 DNA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밀감정결과를 전달받아 주민들로부터 채취한DNA와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벽돌에서 이렇다 할 단서가 드러나지않음에 따라 수사는 난항이 불가피해졌다.경찰은 이날 이 아파트 104동(18층) 5∼6호 라인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을 통해, 8일 오후 집에 머물렀던 주민명단을 추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해당 라인에는 주민 1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경찰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 DNA 채취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아직까지 이를 거부한 주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캣맘 또는 길고양이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거나,숨진 P씨(55·여)와 다툰 전력이 있는 주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지만 아직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확보하지 못했다.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고양이집을 만들던 P씨(55ㆍ여)와 또 다른 P씨(29)가 누군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 P씨가 숨졌다.용인=권혁준기자

이현재 “기업들 위기극복 선제적 사업재편 시급”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일명 ‘원샷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기업실적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실적부진은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 상황 극복을 위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며 부실발생 이후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 실업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난 7월9일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우리 제조업 위기 돌파를 위해 동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가와구찌 일본 도시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동법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요 및 활용사례를 발표, 시선을 모았다.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동법이 제정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제정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재민기자

김대년 위원장 “선거구 법정시한 못지켜 송구”

내년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놓고 여야의 갈등으로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인 13일이 지켜지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획정위 명위의 ‘대국민 사과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성명에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획정위는 “비록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며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출범했지만 여야별 추천인사들이 정치권의 입김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여야 대리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위원들이 사실상 여야로 갈려 회의에서는 공방이 반복, 지역구수 244~249개라는 범위만을 정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여야가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선거구 조정을 놓고 지역별로 이견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진욱기자

“도내 현안사업 국비확보 힘 모으자”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13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여한 당정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예산 국회를 앞두고 각 지역별 예산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김명연 도당위원장(안산 단원갑)을 비롯해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 심재철(안양 동안을)·정병국(여주 양평 가평)·김학용(안성)·노철래(광주)·김영우(연천 포천)·유의동(평택을)·이우현(용인갑)·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 등 11명의 도내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필운 안양시장, 공재광 평택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이재홍 파주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등 9명의 시장·군수들은 각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별로,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안양)과 안중레포츠공원 조성(평택), 친환경 캠핑장 조성사업(과천), 별내선 복선전철 진접선 연결사업(남양주),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파주), 국지도 57호선 도로 개설(용인), 제2부고속도로 조기개통 추진(안성), 곤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광주)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립 한경대 경기북부캠퍼스 유치(포천), 경원선 복선전철 주요구간 교량화 추진(연천), 천송~신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여주), 남한강예술특구 및 세계적 미술단지 조성(양평),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가평) 등의 사업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김명연 도당위원장은 “당협위원장 및 기초단체장과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당정협의회를 마련했다”며 “당협과 지자체간 공조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거듭나 지역발전을 위해 작은 교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기도 출신,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로 20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으며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의 숙원사업과 각 지자체의 문제가 빠른시일 안에 원활히 해결되길 바라며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재민•정진욱기자

朴 대통령 “역사교육, 정쟁·이념으로 편가르기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역사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가치관을 확립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금 나라와 국민경제가 어렵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각계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며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지형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각 수석은 방미 기간 중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주요 국정 현안들이 신속하게 해결돼 우리나라가 힘찬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