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랜드마크 ‘수순환체계’ 부실공사 논란

김포한강신도시 대수로(금빛수로) 수변 상업구간과 타 구간의 시설과 마감재가 큰 차이를 보여 차별시공 논란(본보 1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수로에서 누수와 구배불량으로 인한 물 흐름중단 등이 발생, 한강신도시의 수순환체계가 부실시공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 신명순 부의장은 현재 한강신도시 수순환체계의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최근 신도시 수순환체계 전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한강신도시의 수순환체계는 금빛수로(2.7km)와 가마지천(2.2km), 호수공원(10만㎡), 실개천(10.5km) 등과 이곳에 흐르는 물의 수질을 맑게 해주는 수질정화시설로 이루어져 한강신도시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수(水)체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운양동 실개천 일부구간이 구배 및 연결구간의 높이 문제로 인해 다음 구간으로 물 넘김을 할 수 없거나 물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배불량 시공으로 인한 물 흐름중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질정화시설로부터 시작된 유지용수는 발원지를 시작으로 자연유하방식에 의해 실개천에 공급되는데, 발원지에 유지용수가 공급되자 발원지의 지반침하와 함께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호수공원의 담수 수질개선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순환 불량으로 인한 정체수역 발생이 많아 부영양화 및 조류 발생으로 녹조마저 발생하고 있어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점검을 마친 후 신명순 부의장은 발원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운양동 실개천 구배불량으로 여러 구간의 물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LH측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은 수순환체계는 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특화시설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설을 인수하기 전까지 철저한 시운전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서울반도체·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손 잡았다

연매출 1조원대인 서울반도체(주)가 본사를 서울시에서 안산으로 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안산시와 손을 잡았다. 시와 서울반도체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제종길 시장과 이정훈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반도체(주) 투자ㆍ고용 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난 11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본사 소재지를 안산시로 옮기는 것으로 의결 했으며, 현재 등기 이전이 추진중이고 이달 말 완료 될 것이다며 안산시가 서울반도체 안산 공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 본사 소재지는 현재 서울시 구로구로 돼 있으나 등기가 완료될 경우 보사는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오는 2019년까지 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임직원을 총 4천여명으로 증원하고 지역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을 채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설투자 및 매출 증대를 통한 세수 증가를 위해 7천원 규모의 시설을 투자하고 이에따른 매출 확대로 인해 세수 증가는 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조원(세수 24억)의 매출을 달성 했으며, 오는 2019년에는 매출 규모가 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상·하류 주민-지자체 합동정화 효과적인 한강수계관리 계기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9일 한강잠실공원에서 열린 한강 상ㆍ하류 협력 수중정화활동에 참석해 상ㆍ하류 지역과 협력ㆍ실천을 다짐하는 합수(合水)식과 결의식 등을 가졌다. -이번 정화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강은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주요한데다 지역 주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아이들에게는 생태 학습을 위한 장소다. 따라서 이번 정화활동은 상류와 하류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모여 합동으로 수중정화활동을 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 번 행사는 각종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아가 상ㆍ하류 지역주민과 중앙ㆍ지방정부가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효과적인 한강수계 유역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강 유역관리 방안은? 정부는 지난 1998년 팔당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이듬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유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비단 한강 뿐만 아니지만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지역간 자율적 논의를 바탕으로 유역관리제도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기반으로 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면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개발을 전제로 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런 제도들은 상ㆍ하류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민ㆍ관의 참여와 협력, 실천 정신이 절대 필요하다. - 한강의 맑은 물 만들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 깨끗한 한강을 만드는 일은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기 힘들다. 환경부는 맑은 한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ㆍ지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하남=강영호기자

성남 ‘중학생 무상교복 조례’ 시의회 통과

성남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적의원 3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원안대로 표결없이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와 지원대상 범위 등을 담았다. 무상교복 사업은 시가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신입생은 학교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무상교복은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복지부 협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8천800~8천900명부터 교복 비용을 지원한다. 단, 조례안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4일 시가 협의요청한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과 복지부의 운용지침 등에 따라 90일 이내인 11월 초까지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가 관건이지만 원만하게 협의된다면 내년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복지부가 불수용해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道 현장목소리 수렴 ‘민·관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가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 한 도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ㆍ환경ㆍ양성평등ㆍ보건의료 등 보건복지분야의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행보에도 가속이 붙고 있다. 이 부지사는 20일 복지, 환경, 여성 등 관련 현안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지사는 도와 시민사회가 환경 현안을 놓고 논의 할 경기환경포럼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 이어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와 복지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등 보건복지분야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5일 출범한 경기환경포럼에서 이 부지사는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5인 공동대표를 맡아 생물다양성, 물, 대기, 에너지, 자원, 교육 등 6가지 주제가 담긴 경기환경포럼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17일에는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출범식에 참석,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정책을 수립하는 등 민ㆍ관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ㆍ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부지사는 여성과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경기도형 양성평등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이를 뒷받침할 양성평등 T/F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다. 또 이 부지사는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경기도형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메르스 극복이라는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지난달에는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와 함께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과 통합적ㆍ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는 도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와 포럼 등을 개최해 민관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ㆍ관 거버넌스를 하루빨리 구축해 도민의 행복지수와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 퇴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세무 조사권 박탈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를 들며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묻는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에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차례 공언했고, 정종섭 장관도 지방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박탈해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은 가지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사실상 칼날없는 칼이 되어 실제로 탈세하는 것은 규제하거나 막을 길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명분으로 기업의 부담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율은 1%밖에 안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될 일도 없고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시장은 안행위 국감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할 일(기초연금, 보육료 등)을 지방에 떠넘겨 재정악화시키고, 없는 예산 아껴 주민복지하겠다는데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노인복지) 못하게 방해하고,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해서 탈세편의 비리활성화 시도하고, 4대강도 부족한 지 관급공사비 더 주라며 예산낭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일제 총독부가 서서히 압박해 대한제국을 말려죽인 것처럼 숨쉬기가 점점 어렵다며 정부 상대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싸우면서 마치 항일독립운동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