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리한 보정지수, 경기교육재정 악화 불렀다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불리한 보정지수 때문이다. 교원 배정에 적용하는 보정지수가 불리해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보충하다 보니 연간 3천억원대의 추가재원이 들어가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정지수는 교육부가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별 1인당 학생 수, 학생 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수치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경기도는 유일하게 1지역군으로 보정지수가 초등은 +2.7, 중등은 +2.2다. 2지역군인 서울ㆍ인천 등 특별시ㆍ광역시는 초중등 모두 +0.7이다. 이밖에 3ㆍ4ㆍ5지역군은 모두 - 보정지수다. 이에 따라 시도별 교원 정원 배정시 공립교사 1인당 중학생수가 15.2명 기준이라면 보정지수 +2.2인 경기도는 학생 17.4명당 교사 1명을, 보정지수 -3.5인 5지역군은 학생 11.7명당 교사 1명을 배정하게 된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교사의 수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반면 보정지수가 낮을수록 교사의 수업 부담이 낮고 교육 여건도 좋게 마련이다. 2014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3.7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교사 1인당 중학생수가 17.4명으로 과거의 과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자체에서 교사를 충원, 2014년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6천57명이나 된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교원 수(11만7천60명)는 전국(48만8천364명)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인건비 수요산정은 20.6% 수준에 불과하다. 기간제 교사 인건비 3천억원은 도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다. 당연히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보정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 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신도시 개발 등 인구유입에 따른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정지수는 교사정원 배분뿐 아니라 학생 1인당 교부금 배분액을 산정하는데도 적용된다. 2013년 기준 경기도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554만원으로 전국 평균 배분액 689만원보다 135만원이 적다. 세종시는 2천190만원, 경기도와 교육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서울은 600만원이다. 이는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 때문에 불합리한 보정지수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학생들은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교사정원 부족ㆍ예산부족으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보정지수 조정으로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지지대] 두 개의 인천 상륙

1882년 8월 12일. 일본 하나부사(花房義質)가 제물포에 상륙했다. 군함 4척과 1개 대대 병력의 호위를 받았다. 임오군란(6월 9일)으로 입은 일본측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조선 조정은 고민 끝에 이유원과 김홍집을 회담 대표로 내세웠다. 회담은 이미 군사력에 의해 강압되어 있었다. 8월 28일 오후 시작된 회담 분위기가 그랬다. 제물포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일본 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이 회담 장소였다. 일본군이 회담장을 삼엄하게 에워쌌다. ▶30일 조약-제물포 조약-이 체결됐다. 분위기만큼이나 내용은 일방적이었다. 일본에 10만원씩 5년간 50만 원을 지급할 것ㆍ일본에 조선 사죄단을 파견할 것ㆍ제물포 등 개방된 항구의 범위를 확장할 것ㆍ일본 관리의 조선 내 여행을 융숭히 대접할 것. 임오군란 피해 보상을 넘어 경제 침탈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박영효, 김옥균, 김만식이 수신사-사죄단-로 일본에 갔고, 일본 공사관 수비를 구실로 일본군 1개 대대 병력이 한성에 주둔하게 됐다. 조선 국권을 침탈한 일본의 한반도 상륙이 곧 제물포 상륙이었다. ▶68년 뒤인 1950년 9월 15일. 인천에서 또 다른 상륙이 시작됐다. 오전 6시, 한미 해병대가 월미도에 상륙해 2시간 만에 작전을 끝냈다. 이어 한국 해병 4개 대대, 미국 제7보병사단, 제1해병사단이 상륙했다. 파죽지세로 인천을 점령하고 김포비행장과 수원까지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병 2개 대대, 미국 제1해병사단이 진격해 한강을 건넜다. 27일 정오 중앙청에 태극기가 게양됐다. 낙동강까지 남진하던 북한 인민군의 패퇴가 시작됐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인천 상륙이다. 일본군의 상륙이고, 미국군의 상륙이다. 하나부사가 전권 대사고, 맥아더가 총사령관이다. 국권을 침탈한 상륙이고, 국권을 수호한 상륙이다. 역사 교과서는 1882년 것을 치욕의 역사로, 1950년 것을 극복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런 평가의 주체는 과거 조선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당시 국가의 한쪽-통상 대한민국이라고 통칭되는-에서만 내려지는 정의(定義)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에 많은 인사들이 몰렸다.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일부 단체 회원들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6ㆍ25 참전유공자회 등 보수단체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 이번엔 동상 수호가 목적이다. 지금의 맥아더 동상 처지가 이렇다. 한국 이념 논쟁의 상징이다. 그만큼 6ㆍ25 전쟁에서의 맥아더 역할은 컸다. 대한민국의 존재와 부존재를 그가 결정했다. 그래서일까. 인천 상륙 작전을 보는 인식 속에서 종북(從北) 판단의 기준점이 어른거린다. 김종구 논설실장

[사설] 고용·임금 늘려 소비진작 이뤄야

경제한파의 그늘이 생활 주변에 깊숙이 드리우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 통신요금을 연체한 사람이 236만여 명, 금액으로는 1조2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청년 연체자만 45%(92만여 명)에 달한다.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서 통신요금 연체로 인해 자칫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통신요금 연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연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14만3천333명(340억5천800만원)으로 6.1%를 차지했고 40대가 50만2천7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20대 순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체크카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조치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현재 전월세 보증권 457조원에 가계부채 1천360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천817조원이라면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 7월 정부의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을 언급,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빚을 갚아가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중점 내용인데 그럼에도 현재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어섰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부진의 주범이 치솟는 전셋값과 늘어나는 가계빚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이홍직 차장과 최지원 조사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뒤따라 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이 차장은 소비감소의 배경으로 먼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가중, 전세가격 급등과 월세로의 전환 현상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를 꼽았다. 이 차장은 가계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및 임금 증대를 통한 가계부문의 소득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이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