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희생 강요 쉬운 해고 없을 것” 朴 대통령 “경기 활성화 최선”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방안 대타협과 관련,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 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5-09-15 21:47

이천시 “우량 젖소 찾아라”

이천시 관내 젖소 농가들의 최대 낙농제전인 제6회 이천시 홀스타인 EXPO가 오는 23일 설봉공원 동문광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천축협(조합장 김영철)과 이천시검정연합회(회장 이경호)가 공동 주관하고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관람객들에게 기념 유제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품평회를 EXPO로 명칭을 바꿔 아름다운 젖소 깨끗한 우유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별 검정회를 통해 선발한 50여농가 100여두의 우량한 젖소들을 출품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313농가 2만5천302두를 보유한 도내에서 최대의 낙농산지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단위는 물론 전국대회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올 하반기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겨냥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낙농제전은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뛰어난 선진 낙농산지로의 이천시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특히 도심속 친환경 목장의 이미지로 농가, 시민, 학생, 어린이가 함께하는 화합의 제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5-09-15 21:47

온라인 게임 복제 후 불법 사설서버 운영

분당경찰서는 국내 유명게임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을 복제한 뒤 불법 사설 서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운영자 O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이 사설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 호스팅을 제공해 준 K씨(3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O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게임사의 리니지1 게임 소스 등을 복제하고 이를 변경한 뒤 인터넷에 배포, 불법으로 사설 서버를 구축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리니지1은 월 이용료를 내야 하는 유료게임이지만, O씨 등이 개설한 사설 서버는 무료였다. 이들은 복제한 리니지1 게임에서 경주마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을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기도 했다. O씨 등은 사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당이 운영한 사설 서버 사용자는 모두 4만5천명으로, 리니지1 사설 서버 중 국내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5-09-15 21:47

의정부 상하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또 무산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이 군 당국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되면서 해제를 위한 지역 개발계획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부터 시설관리부대( 71사단)와 장암동 상하촌 179-23번지 일대 12만여㎡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위해 3차례나 협의를 벌였다. 시는 지난해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전성을 검토해주든지, 일대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시설의 대체시설, 보병진지 후방이동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작전성 검토는 군이 판단할 일이고 작전상 불가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시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시의 장기적 발전종합계획에 일대의 개발을 포함시켜 제시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 등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군 작전성까지 변경해가며 해제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부터 일대 주민들을 비롯한 시, 시의회 등이 모두 5차례에 걸쳐 해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일관되게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의정부 경계를 따라 중랑천을 지나 도봉산 역 부근까지 대전차 방호벽을 비롯한 진지 등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하촌 지역은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지역으로 184세대 370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락산 자락으로 사시사철 수도권 등산객 발길이 이어지고 동일로를 따라 패션 아울렛 매장과 함께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그린벨트였으나 지난 2010년 7월 해제됐다. 하지만 1972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4.5-16m 위탁고도 지역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해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군과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일대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9-15 21:47

고양시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고양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50세대를 모집한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41.75㎡이며, 관내 백석동 흰돌4단지 150가구와 주엽동 문촌7, 9단지 각각 100가구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고양시 거주기간, 가구원수, 세대주연령, 장애유무 등의 항목 배점을 기준으로 350세대를 선정하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또는 시청구청,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현수 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5-09-15 21:47

부당해고 조사 차일피일, 노동부는 업체 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부당 해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를 외면한 채 진정 대상업체의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민원인 S씨(47ㆍ여)와 지청에 따르면 관내 A의류업체에 근무 중이던 S씨는 지난 6월10일 회사로부터 강제 해직 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28일 A사를 대상으로 퇴직금 및 임금, 해고수당, 인센티브(매출의 1%) 등의 금품청산 등에 관한 진정서를 지청에 제출했다. 근로기준법 29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씨는 진정에 관한 조사가 A업체의 편의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15일 조정기일이 확정됐으나, 지청으로부터 피진정인(A업체)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월28일로 3차 조정기일이 정해졌으나, 피진정인 측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9월3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S씨는 피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미뤄도 지청이 그 사유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수용하는 등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 진정인 측이 S씨의 퇴사와 관련, 잦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내세우자 S씨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출근 상황을 입증할 CCTV 기록과 출근 지문인식기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해 달라고 지청에 요구했지만, 이 마저도 묵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씨는 상대적 약자인 해고자의 편에 서는 것이 지청의 역할 아니냐며 시간이 지날수록 편파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청 측 관계자는 CCTV 기록 요청은 피진정인이 거부할 시 압수수색 영장 확보 등 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을 설명해준 것 뿐이라며 최근 진정인 요구에 따라 CCTV 기록을 제출받았으며, 체불금품확인원 역시 진정인이 원하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퇴직금과 임금에 대해서는 발급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5-09-15 21:47

“고위 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A씨의 아들 2명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났다. 이외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늘고 있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난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지난해에는 4천386명, 올해 7월 말 현재 2천374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과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보유해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자진 입대한 경우도 지난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 436명, 올해 7월 말까지 3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안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은 병역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15 21:47

주유車 이용 수십억원대 가짜 석유 팔아

포천 지역 일대에서 주유 차량을 이용해 37억여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팔아 온 주유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L씨(45)와 L씨의 매제 Y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천시 대로변에서 이동식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 등유와 2싸이클엔진오일 등을 혼합한 가짜 경유 610만원 상당(4천300여ℓ)을 판매하는 등 지난 2012년 5월부터 총 37억여원(227만6천883ℓ)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소에서 100m 떨어진 공터에 가짜 경유가 실려 있는 타인 명의 이동주유차량을 주차해 놓고 건설현장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이 차량을 이용해 가짜 경유를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투명한 색상의 등유에 노란 빛깔이 나는 2싸이클엔진오일을 혼합해 경유처럼 보이도록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유소 내에서는 정상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5-09-15 21:47

오늘 운명의 중앙위… 野 계파갈등 최고조

김상곤, 공천혁신안 의결 당부 속 文-安 회동, 재신임 추후 논의키로 비주류는 의결방식 비밀투표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공천혁신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주류-비주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문재인 대표가 공천혁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사퇴를 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표결 방식을 놓고도 계파 간 분쟁이 빚어지면서 혼란을 이어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5일 중앙위 혁신안 참여와 지지 호소문이라는 성명을 통해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 기득권을 움켜쥐고는 혁신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온 몸으로 지키고 키운 당이 위기에 빠져 있다. 지금 당장 우리는 혁신의 동아줄을 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지도체제와 공천과 경선에 대한 혁신안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면서 시스템 공천, 좋은 후보 공천, 이기는 공천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16일 예정된 중앙위 참석과 혁신안 의결을 당부했다. 하지만 비주류 측에서는 중앙위 소집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혁신위와 갈등을 빚기도 했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여전히 중앙위 연기와 문 대표의 재신임 취소를 요구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6일 중앙위를 연기해주거나 (중앙위를 열게 되더라도) 그날 안건(혁신안) 처리를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며 혁신안이 의결되지 않을 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문 대표를 향해 대표직 신임 연계도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신임 관련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도 취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접점 모색을 위한 회동을 갖고 문 대표의 신임문제에 대해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가 제기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에서는 공천혁신안 의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수방식이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5-09-15 21:47

판사봉 대신 마이크 잡고… 법원, 문화를 외치다

공짜라 별 기대 없이 왔는데, 너무 높은 무대 수준에 감동이예요. 판사님을 포함한 아마추어도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했다는 느낌이 팍팍 전해지내요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판사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2015 법 문화 페스티벌이 15일 오후 4시부터 130분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원지방법원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함께한 70년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판사 등 법원직원, 도내 중고교생 및 예술단, 그리고 수원시민 등 400여명이 함께 꾸몄다. 1부 함께한 우리 공연은 수원시립합창단의 혼성트리오 무대로 시작됐으며, 첫 무대부터 학생, 시민, 법조 관계자 등이 함께 어우러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이날 공연의 성공을 예감케 했다. 이어 수원지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팀인 현암고 학생들과 경기도립극단이 함께 준비한 법정 드라마도 관람 차 응원 온 현암고 학생을 비롯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1부 마지막에는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필두로 한 수원지법 밴드팀과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은하수 청소년 밴드가 가수 윤도현의 나는 나비와 자전거탄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노래를 합주했고,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환호와 갈채로 화답했다. 이어진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의 2부 공연은 더욱 뜨거웠다. 보호소년들과 장애인, 노인, 전문 무용단, 판사 등이 포함된 법원무용팀 등 70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공감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조화가 절묘하게 이뤄졌으며, 관객들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뜨거운 박수를 선물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졌다. 수원시립합창단과 수원시내 여성청소년 합창단, 수원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직원 등 170여명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홀로 아리랑 합창무대는 이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특별공연으로 등장한 걸그룹 레드벨벳의 무대에 관객으로 온 학생들은 괴성과 함께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기대 이상의 호응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5-09-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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