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영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7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년 정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뤼순 감옥 뒤편을 조사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안 의사의 묘가 있었다는 증언과 기록이 나와 GPR(지면투과레이더) 조사 등을 통해 발굴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중국의 협조를 얻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조, 북한과의 대화 및 공조, 중국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가 한목소리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실질적인 유해 발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매장한 곳을 밝히는 등 우리 정부의 유해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일본이 우리와의 발전적인 미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사료 제공 등 유해 발굴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9-07 18:15

경기도 연간 누수 수돗물 5천800만t 달해

경기도에서 연간 누수되는 수돗물의 양이 5천800여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5천809t이 상수도관에서 누수돼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의 경우 5천386만t, 2011년 5천542만t, 2012년 5천527만t, 2013년 5천997만t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지반침하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서울 잠실 석촌호수의 담수량이 63만6천t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경기도에서만 석촌호수 90여개에 달하는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손실액도 2010년 384억원, 2011년 394억원, 2012년 379억원, 2013년 421억원, 지난해 44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방의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관노후화 수리를 위한 지방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해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및 누수율 방지를 위한 국비확보 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행정자치부와 상수도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07 18:15

유희관과 열애 양수진, 전 남친 김승혁과 양다리 걸치나?…미묘한 논란

유희관과 열애 양수진. 프로야구 투수 유희관과 프로 골퍼 양수진이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수진이 유희관과 비슷한 시기 프로 골퍼 김승혁과 공개적으로 사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수진이 유희관과 사귀기 시작한 시점에 김승혁과 공개적으로 열애,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한 매체는 7일 유희관과 양수진의 열애를 단독 보도하면서 두사람이 지난 6월부터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희관은 양수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시작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 매체는 김승혁은 현재 KLPGA 투어 톱스타인 양수진과 열애 중이다. 한때 헤어졌으나 현재는 재결합한 상태다. 두 사람이 한 차례 이별을 겪은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다른 매체도 양수진이 남자친구(김승혁)와 함께 훈련하면서 멘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연습량이 부족한 것 같아 늘렸는데 조금씩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아직 우승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보도했었다. 최근까지 양수진의 남자친구는 김승혁 선수로 보도됐지만, 7일 양수진과 유희관의 열애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6월 교제기간이 겹치면서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온라인뉴스팀

스포츠일반 온라인뉴스팀 2015-09-07 18:08

재벌기업들 매출과 소득은 급증, 세금 제자리

최근 5년 사이 국내 재벌기업들의 매출과 소득은 급증한 반면 법인세 납부 수준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매출 및 소득증가에도 불구, 법인세 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분석 결과, 2009~2014년간 재벌기업들은 매출이 1천119조4천억원에서 1천689조원으로 569조6천억원, 소득금액은 74조 5천억원에서 96조4천억원으로 21조9억원 각각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산출세액은 17조 8천596억원에서 19조1천326억원으로 1조2천730억, 법인세 부담액은 14조1천623억원에서 14조1천810억원으로 187억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 50.9%, 소득 29.3% 각각 증가했지만 산출세액은 7.1%, 법인세 부담액은 고작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매출이나 소득 증가에 걸맞게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야 하지만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법인세 산출세액 증가가 이에 훨씬 못미친 결과다. 이 기간 동안 공제감면액도 1억2천586억원이나 늘어나면서 법인세부담 제자리 걸음을 부채질 했다. 이런 가운데 재벌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상당부문 낮아졌다.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19.84%에서 2014년에는 16.17%로 3.67% 낮아졌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효과와 함께 공제감면혜택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업수의 0.3%에 불과한 1천764개 재벌기업들은 매출 1천689조원, 소득 96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39.1%, 기업 전체 소득의 38.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은 전체 8조7천400억원의 57%인 4조9천757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이나 소득에 비해 20%p나 많은 혜택을 누린 재벌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은 매출 및 소득금액과 거의 비슷한 40% 수준을 보였다. 박원석 의원은 현재 법인세 체계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기업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정부여당은 법인세는 털끝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5-09-07 18:03

광주시, 2015년 주요 역점사업 및 대형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7일 2015년 주요 역점사업 및 대형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국소과장, 읍면동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 △광주종합운동장 건립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20여개 사업의 추진 상황, 예산확보 방안, 향후계획 등을 재점검함으로 경제 활성화와 시민 신뢰도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역점사업 및 대형사업은 광주시를 시민이 행복한 미래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적기 완공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5-09-07 18:03

매년 경기도내 184만㎡ 면적이 산불로 소실

매년 184만㎡에 달하는 경기도 내 산이 산불에 의해 소실되고 있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7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2011년 404건 2012년 462건, 2013년 238건 2014년 445건 올해 6월 현재 457건이 발생, 총 2천6건으로 매년 평균 401건의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재산피해는 16억 9천315만 8천 원이었고 소실면적은 918만 8천302㎡로 연간 184만㎡에 이르며, 인명피해는 사상 5명, 부상 27명으로 모두 32명이다. 특히 올해 가뭄 등으로 인해 경기도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올 6월까지의 집계가 작년 한 해 산불 발생건수보다 높다. 발화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불장난, 논, 임야대우기 등)로 인한 사고가 84%로 압도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경기도가 2천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이 1천292건, 전남, 전북 순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전북(52명), 경기(32명), 충남(26명) 순이었으며, 재산피해는 전북, 전남, 경기 순이었다. 박 의원은 조금만 주의하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산불인데 대부분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소방본부는 산림청과 함께 산불관리와 예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산불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9-07 18:03

이천경찰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실 실시

이천경찰서장(서장 김 균)가 지난 6일 이천시 창전동 소재 외국인센터(이재범 센터장)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했다 외국인센터 이재범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련 법규를 몰라 의도하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도 강제추방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 할 수가 없었으나 경찰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다며 자주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5-09-07 18:03

부천청년정책네트워크, 부천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전개

부천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청년들의 모임인 부천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부청크)는 오는 9일 부천청년문화공간에서 부천시 청년기본조례와 청년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밥 한번먹자행사를 준비중이라고 7일 밝혔다. 부청크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이 행사는 청년ㆍ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 부천시 청년기본조례를 구상, 제안하는 등 부천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이다. 부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부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20~30대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부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천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부청크는 지난 2일 부천역에서 왜 부천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나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안을 찾는 캠페인을 열었다. 이 캠페인은 지역 청년들의 고민을 알아보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청소년, 장년, 노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종이에 생각을 적은 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천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화공간 △돈 △꿈 △합리적인 임금 △놀 수 있는 시간 △소외된 이들을 향한 관심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청크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집에서 놀 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학부모,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고 착잡한 심정이라는 밝힌 고등학생, 부천에는 공간ㆍ모임도 술집과 술 마시는 문화밖에 없는 것 같다는 대학생 등 남녀노소를 막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청년들, 청년들과 지역이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천=최대억기자

부천시 최대억 기자 2015-09-07 18:03

광주시 사랑의 가위봉사단,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곤지암 사랑의 가위봉사단(단장 배기숙)은 최근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광주시에 기탁했다. 곤지암 사랑의 가위봉사단은 주 2회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이미용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령도 주민을 위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SRC재활학교 학부모회 11명에게 이미용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5-09-07 18:03

가평군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에 적극 나서

가평군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가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발열성질환(쯔쯔가무시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의 사전예방을 위해 보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3군 법정감염병인 가을철발열성질환은 농촌지역에서 야외작업을 하는 고령자에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농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작업복에 장화를 신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쯔쯔가무시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은 진드기에 물리거나 들쥐와 집쥐 등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 풀, 흙 등의 접촉에 의해 감염됨에 따라 야유회, 등산, 벌초 등 야외활동시 각별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외활동 시 겉옷에 기피제를 뿌리고 긴 소매 옷과 장화를 신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과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작업복을 세탁해야 한다. 보건 관계자는 이 질환은 감염 시 공통으로 발열두통기침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외활동이나 농 작업 후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거나 근육통 등의 증상과 피부발진, 벌레에 물린 자국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진료소나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5-09-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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