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법정 거짓말 끝까지 잡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에 무고 및 범인도피,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서 위증 30명, 무고 16명, 범인도피 8명 등 5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위증 및 무고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뿐 아니라 수사력 낭비 등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번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A씨(30ㆍ여)는 친분이 있는 언니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언니의 동거남과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이같은 사실을 들킬 것에 우려, 언니의 동거남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아는 언니의 동거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조사에서 무고로 밝혀져 구속 기소됐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07 21:26

팔당대교 보수공사… 14일부터 2개월간 부분통제

하남시 창우동~남양주시 팔당리를 잇는 팔당대교(총연장 935ｍㆍ왕복 4차로)가 상판구조물 보강 등 보수공사에 따라 2개월 동안 부분 통제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팔당대교의 상판구조물 보강와 재포장공사 등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13일까지 2개월간 양방향 4개 차로 중 한쪽 방향 1개 차로를 순차적으로 부분 통제한다. 보수공사는 차로별로 상판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철근이 노출됐거나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비하고 난 다음 방수작업 후 아스콘 포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기간 일대 교통혼잡을 우려해 평일 출ㆍ퇴근시간 혼잡해소 대책도 마련했다. 평소 주말ㆍ공휴일에만 개방하던 인근 팔당댐 공도교를 공사기간 평일 출퇴근시간인 오전 710시, 오후 58시 추가 개방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07 21:26

“비좁고 교통혼잡… 양곡차고지 옮겨달라”

김포한강신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M버스(광역버스)의 양곡차고지가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사고위험이 상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7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양곡 광역버스 차고지는 LH가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조성해 M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매일같이 한강신도시에서 서울역(6117번)과 강남(6427번), 여의도(8600번) 등 3개 노선을 오가는 M버스 200여대가 이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 면적은 1천178㎡로 턱없이 협소한 실정이다. 이 차고지 주변지역은 오래된 구시가지로 주변도로가 모두 편도 1차선 도로여서 차고지에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 주변 교차로의 차량들과 엉키면서 하루종일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 차고지 인접지역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린이의 통행이 많아 평소에도 사고위험이 높은 가운데 버스 진출입시 인도까지 침범하고 있어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M버스 노선증설에 예상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2층버스까지 운행될 예정이어서 운행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민 A씨(42ㆍ주부)는 얼마 전에도 차고지에서 버스가 나오면서 인근에 있는 승용차와 부딪칠뻔했다며 차고지 주변에는 여러 상가들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있어 항상 불안속에 살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시급한 차고지 이전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대체부지 매입에 난색을 표해 차고지 이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혼잡과 주민들의 안전문제로 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인근 부지의 지가상승으로 버스회사가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차고지 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5-09-07 21:26

[인천논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공복리와 기업이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에는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한 것이 여럿 있다. 세계최대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인천앞바다 위에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있다. 백령도 사곶해변은 세계 단 2곳뿐인 천연비행장이고, 인천경기만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이다. 전 세계 3천 마리뿐인 저어새는 대부분 인천이 고향이다. 그런 인천에는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도 있다. 10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인 인천공항은 지난해 6천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 중 지속가능지수 1위의 튼실한 기업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겐 공기업계 삼성으로 통한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런 인천공항을 상대로 행정심판 중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 토양오염조사결과보고서와 위해성평가계획서를 공개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정보공개청구한 자료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항공사가 말하는 재판은 3단계 공사현장 불소오염이 자연적인 오염이라 공항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인천중구청을 상대로 공항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일각에서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오염정화사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소송으로 행정기관의 발목을 잡아놓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난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오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공사현장 등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천203mgkg 불소의 추가로 검출되었다. 결국 오성산과 삼목도를 절토해 매립한 인천공항과주변지이 전반적으로 불소에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오염정화는 차치하고라도 오염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오염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중단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기는커녕 공사를 강행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토양투기금지위반으로 경찰조사 중이다. 법률적으로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당연히 해야 할 일은 권리와 의무이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이 있다. 이 법은 비공개대상 재판관련 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수사 등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도 재판 관련 비공개정보를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들로 제한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비공개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와 위해성평가계획서는 결코 그런 정보들이라 할 수 없다. 자료를 떳떳하게 공개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면 될 일이다. 소나기는 잠시 피할 수 있더라도 국민들의 눈총은 피할 수 없다. 이윤 추구보다 공공복리, 환경정의 등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오피니언 장정구 2015-09-07 21:17

[사설] 인천 서해 꽃게 조업 철, 불법 中어선 차단하라

연평도 등 인천 서해 5도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꽃게 금어기가 두 달 만에 끝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해마다 4~6월과 9~11월 등 두 차례만 조업이 허용된다. 어민들은 지난 봄 조업기간엔 어황(漁況)이 좋지 않아 어획량이 크게 줄었던 터여서 이번 가을 어기(漁期)의 풍어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어획량 예측 결과도 이번 조업기간 어획량은 지난해 가을(6천475t)보다 많은 7천t으로 전망돼 어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내 목함 지뢰 도발로 고조된 남북한 긴장이 고위급 회담으로 진정돼 조업통제 우려도 없어져 어느 때보다도 활기에 차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허구한 날 떼 도둑질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남획으로 입을 피해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상 불법 조업은 과거와 달리 그 양태가 심각하다. 예전의 중국 어선들은 수 십 척이 기상 악화나 야음을 틈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백령연평 등 어장을 이동하며 조업해왔으나 최근엔 500~700척의 대규모 선단을 구성,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 없이 서해 어장을 휘젓고 있다. 불법 조업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낫과 칼쇠파이프 등으로 무장, 우리 어민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을 훼손하고 저인망식 싹쓸이 불법 남획을 일삼고 있다.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겐 격렬하게 저항, 지난 2011년 12월엔 이경호 경사가 순직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선원들이 단속하던 우리 해경에 칼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그 중 한명이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그런데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여전하다. 물론 해경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재편된 후에도 해양 구조구난과 경비업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경인아라뱃길에서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더 극성부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 훈련과 고속단정 전술 평가대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당국도 인정하듯 수 백 척씩 곳곳에서 출몰하는 중국 어선을 모조리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럴수록 단속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어장 보호는 해양주권 수호와 직결된 만큼 중국 어선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해양 경비경계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9-07 21:17

[지지대] 아일란 쿠르디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해안가로 떠밀려온 세 살배기 시리아 꼬마 난민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다. 아일란 쿠르디는 지난 2일 아침 터키의 휴양지 보드룸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빨간색 티셔츠와 청색 반바지 차림으로 해변의 모래에 얼굴이 파묻힌 모습은 시리아 난민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아일란의 비극적인 죽음에 전 세계가 슬픔과 충격, 분노에 빠졌다. 아일란의 가족은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족 민병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북부 소도시 출신이다. 이들은 IS를 피해 육로로 터키에 도착한 뒤 다시 그리스로 가려고 밀입국 브로커에게 부탁해 소형보트에 몸을 실었다가 배가 뒤집혔다. 깜깜한 바다 한 가운데서 거친 풍랑이 배를 덮치자 아버지 압둘라는 사력을 다해 가족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거친 물살에 두 아이와 아내를 놓쳐버렸다. 5살짜리 형 갈립과 엄마의 시신도 아일란이 발견된 해변에서 발견됐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통곡했다. 그의 가족은 올해 초 캐나다 정부에 난민 자격으로 이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이제 겨우 세 살밖에 안된 아일란의 참극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SNS에 애도의 그림과 메시지를 올리며 애도하고 있다. 아일란의 이름을 따 개설된 모금 펀드에 하루 만에 수천만원이 걷히는가 하면, 난민 수용에 완강한 태도를 보인 영국에선 난민 수용을 늘릴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시민 수십만명이 서명하며, 난민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트위터를 통해 공유했다. 한 장의 사진이 난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이기주의와 냉정함을 질타하는 동시에 난민의 참담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의 난민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론이 들끓자 유럽 각국이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쿼터를 정해 의무적으로 난민을 분산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난민 수용에 미온적이던 영국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일란의 죽음이 세계인의 도덕과 양심을 다시 한번 깨우는 계기가 됐지만 난민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누계기준 지난해까지 4천866명이나 된다. 아시아의 인권 선진국을 자부하는 우리의 난민정책도 되돌아봐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5-09-07 21:17

[포토에세이] 성큼 찾아온 가을

청명한 하늘과 상쾌한 바람, 그리고 익어가는 곡식들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한번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어느새 다가온 가을이 풍파속에 지친 우리들의 심신을 조금은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5-09-07 21:17

[사설] 노동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것은 경제에 기인한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이 줄어들고 제조업이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불안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골자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나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도 성장동력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정 대화를 잘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협상 결렬 당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하면 65개 과제 중 상당 부분에서 논의가 진전된 상태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예산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안갯 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제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최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문제는 정치권에도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4대 개혁 추진에 앞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재벌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강성 기득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았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된 민주노총과의 공방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급을 대상으로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노동개혁은 이제 거역할 수 있는 흐름이다.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일자리와 기업의 희망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춰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5-09-07 21:17

고양시의회, 여야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모두 부결

고양시의회 여야가 상대당 의원을 겨냥해 안건으로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두건이 모두 부결됐다. 7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5분 자유발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야당이 윤리특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본회의장 출석이 1시간 늦어져 오전 11시에야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인사로 자리를 옮긴 시 공무원들이 방청석에서 1시간가량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벌어졌다. 본회의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5분 자유발언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여야가 각각 제출한 윤리특위는 양 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산회됐다. 야당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자, 여당이 이에 맞서 제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야당은 최근 발언이 문제가 된 김홍두 의원을, 여당은 공직선거법 등이 선고된 김효금 의원을 각각 겨냥해 윤리특위안을 제출했다. 양당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한 본회의는 결국 4시30분께 열렸고, 무기명 투표로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1991년 개원한 고양시의회가 여야간 정치적 입장 차이로 본회의가 이렇게 길어진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5-09-07 21:13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차점자 낙점

양주시가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결정한 1순위자 대신 차점자를 낙점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김건중 시장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국장급 공무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올린 1순위 이종호 후보(전 양주시의회 의장) 대신 2순위인 유재원 후보(〃)를 차기 이사장으로 뽑았다. 오전 8시에 이어 오후 6시께 다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의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는 대신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기준표에 따라 검증한 경영능력, 시청과의 소통능력 등을 평가한 내용을 무시한 채 유 후보가 더 나을 것이란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탈락한 이 후보가 이사장 결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장 김광배)는 지난 7월15일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낸 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현삼식 시장에게 이종호ㆍ유재원 후보 등 2명을 추천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이종호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19일 오후 현 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어 이사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일이 꼬였다. 시장권한대행으로 후보를 낙점하게 된 김 부시장은 최종 시한인 4일까지 국장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이유로 후보 결정을 미루다 이날 오후 6시께 국장들의 만장일치로 유 후보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사장추천위원으로 선임된 유 후보가 뒤늦게 위원을 사퇴하고 이사장 후보로 뛰어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전임 시장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지만, 부시장이 결격사유가 없는 1순위자를 뒤집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사장 결정은 시의 고유사항으로, 국장들과 단체들의 중론을 모은 결과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낙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5-09-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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