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中 열병식 수만명 초청… 일반 서민은 접근 제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3일 오전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실시된다. 열병식 행사를 주관하는 중국 국무원은 당일 행사장에 수만 명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열병식 참관단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한 신원 조사를 거쳐 선발이 이뤄졌으며 관련 특별 조직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열병식에는 참관단 선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일반 서민들은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거행된 열병식 예행연습에 3만5천명이 톈안먼 광장에 모일 정도로 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접근 제한으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 참관단을 제외한 중국 국내 선발은 고위관리, 국유기업 간부급 인사와 군부대 인사(가족 포함)를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졌다는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다. 베이징 주재 각국 대사관도 열병식에 참석하는 수뇌부를 위한 공식 수행단 외에는 참관대상에서 역시 제외됐다. 열병식이 열리는 톈안먼 행사장 중심은 이미 전면 통제됐고 연변도로와 우회도로만 개방돼 있다. 그 외 지역은 보안요원들이 통행을 제재하고 있다. 텐안먼 광장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창안제 인접 건물은 2일 오전 11시부터 사무실을 비우도록 지시를 받았다. 창안제가 내려다보이는 베이징판덴 등 호텔의 일부 고층객실은 이미 예약이 모두 끝났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당국은 이번 열병식을 위해 일반인 자원봉사자 125명을 선발해 베이징 시내곳곳에 배치했다. 무장경찰, 공안, 자원봉사자 등을 합쳐 최소한 수십만 명의 인원이 이번 열병식경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관영 중국중앙(CC)TV를 비롯한 중국언론들은 이른 아침부터 열병부대의 최종 훈련 장면을 시시각각 생방송으로 내보냈고 항일전쟁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방영했다. 럭셔리 자동차 등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한 라디오방송은 항일전쟁 시기에 어떤 차종들이 활약했고 이 차들이 어디에서 제작됐는지 등을 소개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5-09-02 22:03

朴·시진핑 6번째 만남… 교착상태 북핵 돌파구 만들지 ‘주목’

中,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韓, 건설적 역할 우회 주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2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상태인 북핵 문제의 모멘텀을 살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6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비핵화 목표의 확고한 견지, 올해 10주년을 맞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만 보면 북핵 관련 표현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기존 5번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던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라는 표현도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 측이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과 한미중 차원의 협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측이 특히 올해 들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때는 이미 늦었다,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사실상 비핵화 협상을 거부해온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한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언급하면서도 의미 있는이라는 수식을 붙인 것도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 해소 과정에서의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한 것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회적 주문으로 보인다. 남북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북간 어렵사리 조성된 대화국면 속에서 중국이 북측과 소통을 강화할 개연성은 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악화하기 시작한 북중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대화의 장으로 적극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중국 전승절을 앞두고 최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을 동지이자 친밀한 친구로 규정하며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한 글을 북한 월간지에 게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에게 언급했던 한미중 협의 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북핵 동력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다음달 10월16일 한미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과 관련해 정상차원의 새로운 공동인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어 주목된다. 북핵 해법 마련에 앞서 한미중의 첫 목표는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70주년 전후로 우려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핵과 관련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기존에 해오던 원론적 얘기라면서도 북측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해 벽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5-09-02 22:03

2020년까지 10조 달러 中 시장 진출 합의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2020년까지 10조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기존 생산기지 활용에서 소비시장 진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베이징 조어대에서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을 하고,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방안 등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2일 청와대가 전했다. ■ 2020년 10조 달러 규모 중국 소비시장 진출 오는 2020년 중국의 소비시장은 10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번 면담에서 한중 FTA를 계기로 펼쳐진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품질검사검역 등 비관세장벽 해소, 민간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의채널 구축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재 유통채널 확보 등 총 3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 정부의 동북아개발은행과 올해 말 출범 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간 연계 방안도 가시화 된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동북아 지역협력 활성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문화정책협의체 신설 2천억 벤처펀드 조성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이 한자유교불교 등 같은 문화권 내 다양한 자산을 공유하는 만큼 문화 공동시장 조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집권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꼽은 바 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 방송콘텐츠를 공동제작하는 한편, 양국의 온오프라인 배급망을 활용해 공동 배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양국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 협력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중국산업은행의 자회사인 CDBC는 2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 간 펀드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중국 보건의료 시장 진출 가시화 우리 기업의 중국 보건의료 시장 진출도 가시화됐다. 중국 보건의료 시장은 매년 18% 급성장 중으로, 향후 2020년까지 산업규모를 1조 2천억 불 규모로 키우겠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구상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성모병원과 상하이 류진병원 간에 맺은 스마트케어 시스템 기반 만성질환관리모델 구축 MOU를 비롯해 의료관광 상품 공동개발과 헬스케어 지분투자 등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로봇차세대 이동통신 등 고부가가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5-09-02 22:03

“의왕 법무타운 이중태도 송호창 의원 물러나야”

기획재정부의 법무타운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송호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ㆍ과천)이 지역개발예산확보 없이 교도소 이전 부지매입비만 책정하려 하는 기재부의 법무타운 조성사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자(본보 1일자 5면) 법무타운 범시민 추진위원회 측은 2일 의왕시민 대다수 열망을 짓밟는 송 의원은 물러나라고 맞섰다. 추진위는 이날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및 법무타운 범시민 추진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찬성 측을 만나면 사업추진을 지지하고, 반대 측엔 그들의 입장에 서는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업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표리부동한 송 의원은 퇴출당해야 한다며 당원과 범시민 추진위원, 찬성하는 시민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송 의원의 낙선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와 법무부, 의왕시 등 관련기관은 애초 계획했던 대로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을 더욱 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5-09-02 21:55

권용준 안양시의정회장 9일 출판기념회 개최

권용준 안양시의정회장(60)이 오는 9일 오후 3시 안양 라프로메사 웨딩홀에서 일하면 권용준의 오래달리기 출판기념회를 연다. 권 회장은 저서에서 반평생 일만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 역정과 50년간 살아온 진짜 고향 안양을 위해 일하며 달려가고 싶은 진심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특히 어려서부터 무작정 달리기를 좋아했고, 지천명의 나이인 50세부터 인간 한계의 도전인 마라톤과 철인3종을 3번이나 완주한 권 회장의 특별한 경험을 살려, 자신의 인생과 평생의 꿈을 오래달리기로 펼쳐놓았다. 이날 권 회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김태원 중앙위 의장, 박덕흠 중앙연수원장, 정병국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 이필운 안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일주 전 국회의원, 이기수 고려대 전 총장 등 주요인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천진철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오래달리기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 나가면 언젠가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날 출판기념회를 철부지 어린 시절 아득했던 꿈이자 아직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 번 새로운 오래달리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15-09-02 21:55

과천시 삶의질 만족도 ‘전국 1위’

과천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6월5일부터 26일까지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평가에서 과천시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과천시는 안전문화복지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안전분야가 10점 만점에 8.34점, 문화분야는 7.99점, 복지분야는 7.83 점을 받아 각각 1위를 차지했고, 주택분야 7.86점으로 4위, 주민참여분야는 6.53점으로 5위, 교육분야는 7.31점으로 6위, 산업분야는 6.53의 점수를 받아 9위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전분야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신설과 10개의 유관기관의 재난재해 안전네트워크망 구축,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등 인재 없는 도시 만들기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문화분야는 과천 추사박물관, 과천문화원, 경기소리 전수관 등의 문화시설 구축과 시립교향악단 운영,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과천시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계용 시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저소득 계층,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9-02 21:55

7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원 자질론’ 공방 예고

고양시의회가 오는 7일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야간 의원 자질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및 고양시장 제출안건 심사 및 의결,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일상적인 의정 활동보다 여야간 의원 자질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새누리당 김홍두 의원을 관련해 윤리특위구성 결의안과 의원 징계요구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야당 의원들을 초대한 카카오톡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세월호 희생자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야당의 이런 공세에 맞서 새누리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새정치민주연합 이길용 의원 자질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야간 의원 자질론 공방으로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시민을 위한 집행부 감시, 견제에 있다며 혹시나 여야간 정쟁으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5-09-02 21:55

“도정시설 전기요금, 농사용으로 전환을”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농해수위 원욱희 위원장 등 도의원 43명은 2일 오는 8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여야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적용 시설에 포함했음에도 쌀이 미개방 품목이란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현재 도정시설의 전기사용량은 건조저장시설 보다 많고 농사용 전기요금에 비해 3.4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돼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생산된 쌀 판매가격이 수매가격보다 하락하고 있는데다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전국 농협 RPC의 절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이에 따라 RPC 운영난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부과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원 위원장은 올부터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 제고를 위해 도정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09-02 21:55

버스요금 현금 할증률 청소년이 더 높다

인천시와 경기 등 수도권 버스요금 현금 할증률 30% 이상이 10개나 되고 이 중에는 최고 70%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른보다 청소년 할증률이 평균 2배나 되고 일반버스 할증률도 청소년이 3.17배 높았다. 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 수도권 버스요금의 현금 할증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어른 3.6% 청소년 5.2%, 서울시 어른 6.6% 청소년 36.6%, 인천시 어른 27.1% 청소년 34.2%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3개 지자체 평균 어른 12.4% 청소년 25.3%로 청소년 할증이 어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금할증이 30% 이상인 경우는 서울광역(청소년) 32.4%, 서울심야(청소년) 32.4%, 서울간지선(청소년) 38.9%, 서울순환(청소년) 42.9%, 인천공항(어린이) 42.9%, 인천공항(일반) 45.5%, 인천공항(청소년) 50.0%, 인천좌석(일반) 53.8%, 인천좌석(청소년) 66.7%, 인천좌석(어린이)69.8% 등 10개나 됐다. 이들 10개 중 8개가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이고 어른은 단 두 곳에 불과, 청소년에 대한 현금할증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일반버스와 간선, 지선버스의 할증률을 비교한 결과, 경기 일반 2.5배, 서울 간지선 4.7배, 서울 순환 4.7배, 인천 간선 0.85배, 인천 지선 3.1배로 청소년이 평균 3.17배 높았다. 이런 가운데 할증률은 적용에 대한 일반적 원칙없이 버스업체 마음대로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50원은 화폐단위로 사용조차 하지 않은 채 끝 단위를 100원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준 의원은 수도권 환승할인 정책 도입 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카드사용을 장려한 결과, 95% 정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과도한 현금할증은 정책이 아니라 강탈일 수 있고, 주먹구구식 할증률 적용은 업체의 수익률 제고의 방편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모든 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학생을 우선 배려토록 하고 있는데 유독 버스요금 정책만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일반원칙론과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09-02 21:55

도내 대학 등록금 ‘카드사절’ 여전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상당수 대학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2일 도내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학기에 등록금 카드 납부를 시행하지 않은 대학은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명지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공업전문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들이 카드 납부를 받지 않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A대학교는 카드 수수료가 2%에 달하는데 한 학기면 1억원이 훌쩍 넘는다면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B대학교도 학기마다 억대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신 카드 회사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허용한 C대학교 관계자는 수수료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비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했다면서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여신금융전문법상 대학교는 카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대학들의 카드 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대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현행 1.1~2.5%에 달하는 수수료를 1%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면서 또 수수료 때문에 카드 납부를 꺼리는 대학에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하도록 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09-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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