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가 점령한 중장비 차량

양주시에 등록된 덤프트럭과 포클레인 등 중장비 대부분이 등록된 주차장 대신 도심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주차해 안전사고 우려 등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들 중장비를 위한 공영 주차장 설치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중장비는 지난 7월 현재 2천732대로, 이들 차량을 세워둘 주차장은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시에 신고된 주차장은 건설기계 대여 63곳, 정비업 11곳, 매매업 7곳, 폐기업 5곳 등 86곳이지만, 시로부터 허가받아 운영하는 곳은 20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주차장 대부분이 거주지와 먼 읍면지역에 있거나, 안전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중장비 운전자들은 월 이용료로 5만~6만원을 내면서도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등록된 주차장보다는 거주지 주변 주택가 도로변에 장비를 밤샘주차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와 소음,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고읍동, 덕정동 등 일부 주택가 주변도로에는 불법주차하는 이들 차량들로 인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들 위반차량에 대해 2회 계도 후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장소를 바꿔 주차하거나, 일부 운전사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과태료 낼 돈이 없다며 번호판을 떼어내 운행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행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1회 3일, 2회 5일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들이 시유지를 이용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해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크레인기사 A씨는 중장비 작업은 새벽부터 시작되는데 주차장이 너무 멀어 사용료만 내고 주차는 집 근처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속에 적발되기도 하지만 이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생활권에 근접하게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는 중장비 기사들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벽까지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계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현재로선 시가 공영 주차장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추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안산시, 이상한 정비사업

안산시가 30여년 이상된 노후 상ㆍ하수도 관로 등에 대한 정비사업은 미룬 채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안전에 지장이 없는 우수암거(박스)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60일 동안에 걸쳐 스마트허브 우수암거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을 실시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를 근거로 지난 10일부터 총 19억3천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철근부식과 단면 박리, 하수관로 접합부 누수 등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작업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995년에 준공된 뒤 총 1천958m가량의 철근이 노출돼 용역결과 C등급(보통)을 받은 단원구 원시동 우수박스 등 10곳 가운데 6곳의 우수박스에 대한 정비 작업을 벌인다. 또 D등급(미흡) 판정을 받은 단원구 목내동 우수박스 708m에 대한 단면보수 공사도 실시된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허브를 비롯해 관내 곳곳에는 매설된 지 30년이 지난 상하수도는 물론 오수관로 등 1천800㎞가량의 관로가 노후화된 상태 방치돼 있어 정비사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스마트허브 내의 하수관로의 경우 노후화된 상태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조차 못하고 있어 시설물 파손 등 돌발사태로 인한 2~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수만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우수관거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30년 이상된 지하의 관거는 도발 사고까지 우려되는 등 시급히 정비되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스마트허브 내의 우수관거 정비사업 대상을 80㎞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가량을 우선 정비사업(예산 200억원 가량)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규모가 큰 관계로 국비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수박스 정비사업은 잔챙이로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구리시, 오늘 GWDC ‘가을 포럼’

구리시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건설투자자(CI)와 전략적 투자자(SI),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에 대한 가을포럼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을포럼에는 지난달까지 구리시와 GWDC 조성사업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A&C를 비롯 메리츠종금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12개 투자그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식적인 국내투자단 컨소시엄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에 이어 회장단 선출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CI, SI 분야에 관련된 제반 사항 협력 등을 논의한다. 또 각계 최고 전문가 4인이 세계 최대 산업 중의 하나인 하스피탤리티 디자인(HD)산업이란 어떤 산업이며, 이 산업 유치를 위해 조직된 GWDC국제자문위원회(NIAB)가 GWDC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배경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GWDC가 한국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박영순 시장은 GWDC 조성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형 투자자들이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GWDC 사업과 관련 미국의 트레져 베이 그룹과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와 총 35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정(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해 현재 양측 변호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향후 외자유치의 안정성이 확보됨으로써 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리=유창재기자

수원시,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지역 3개 경찰서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두 달간 관내 동주민센터를 방문,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수원남중서부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는 시민안전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안전치안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에 시는 이날 세류1동을 시작으로 지역 41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시가 자체개발해 추진 중인 안전모델 4S 종합안전대책, 더 밝고 더 환한 안전도시를 가꾸기 위한 선샤인(SUNSHINE)사업,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매년 2개동을 환경디자인(CPTED)하는 수원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또 경찰서와 연계한 범죄예방사업인 안전등불사업, 셉테드기법을 도입한 안전망 구축사업과 여성 트리플 안심안전사업인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우먼 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관련내용에 대해 참석한 주민과 토론하고 시민요구사항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는 수원소방서도 참여하는 심폐소생술교육과 재난관련 체험도 시민안전교육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모든 공직자와 함께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식안영국기자

법정에 간 ‘케이블 증폭기’ 전기요금… 누가 부담?

고양파주지역 케이블TV방송(SO)인 경기케이블과 고양시 한 공동주택이 케이블 증폭기 전기요금 납부 주체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그동안 부과됐고, 앞으로 나올 전기요금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1심 법원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소액 11단독(판사 김대원)은 지난 5월 고양시 일산서구 산들마을 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기케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소송에서 경기케이블이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기케이블이 추가로 증폭기를 설치했고, 다른 사업자(KT, SK 등)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경기케이블에 가입하지 않은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동안 입주민이 공동으로 납부한 전기요금 총 450여만원(한달 평균 4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경기케이블은 곧바로 항소해 이 사건은 2심에 계류 중이다. 경기케이블은 항소이유서에서 기존 설치된 증폭기는 품질이 낮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업자와는 전송 방식이 다르며, 관리사무소가 미가입 세대를 구분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케이블 증폭기는 공용부분으로 분류돼 있어 전기요금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들마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안양지역 케이블TV방송의 경우 한 공동주택의 이의 제기로 증폭기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케이블은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전기요금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20만 안성시민의 꿈… 2023년 철도시대 열린다

안성지역 20만 시민의 염원인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58.7㎞ 철도사업이 오는 2023년 완공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1일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철도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평택~부발 철도건설을 철도분야 우선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 내년 초 본격 타당성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철도 건설사업으로 그동안 교통망 부재로 인해 고초를 겪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성지역에도 철도시대를 열 전망이다. 평택~안성~부발 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가 검토 대상으로 반영했다. 특히 이 구간은 서해안~중부내륙을 거쳐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동서관통 노선으로 포승은 평택선, 성남은 여주선, 여주는 원주선, 원주는 강릉선으로 구간을 설정했다. 이 같은 국책 사업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철도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김 의원은 시민과의 공약 이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 철도의 필요성과 현행 지침의 개선방안을 정부와 논의,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이끌어 냈다. 기재부 타당성 대상에 선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1조5천546억원이 투입돼 경기 남부권 동서 내륙철도망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과의 약속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며 국가 철도망 게획에 본 노선의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철도건설로 안성지역 기존 경부 등 3개 고속도로와 함께 수도권 물류운송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이고 KTX 고속전철, 광역 철도망이 연결되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