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의원·시청 직원… 잇단 음주운전 적발

남양주시의원과 시청 공무원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남양주경찰서 해밀파출소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P의원(52)은 지난 20일 밤 9시30분께 진건오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운전을 시도, 신호위반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P의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의원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친척이자 3선 의원으로, 지난해 7월 원구성 당시 의장선출 과정에서 여야의원 8대8 동수로 후반기 의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이와 관련 P의원은 지인들과 식사하다 소주 2~3잔을 마시게 됐다. 저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께 송구스럽고,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2일 0시20분께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J씨(38)가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진접읍 한 병원 인근 노상에 주차돼 있던 포터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J씨는 사고 이후에도 약 100m가량 운전을 계속하다 진접우체국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J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김학용, 베트남 다문화 가정 처우개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베트남 가족의 행복권을 추구하고 다문화 자녀의 교육은 물론 처우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안성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팜 후치(PHAM HUU CHI) 주한 베트남대사를 초청, 안성지역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광철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4명,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함정한 외교부 동남아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긴급상활 발생 시 △베트남 대사관 간 핫라인 구축 이중국적 허용에 따른 입출국 및 체류기간 변경 등에 관한 알림 △귀화시험 인터뷰 면접평가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 다문화 가족 대상 방문지도교사도 교통비 지급 현실화, 다문화 자녀 교육서비스 인력 충원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개선 가능한 사업은 우선 반영하고 예산이나 법령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 당국과 적극 협의해결하겠다라며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팜 후치 베트남 대사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사관 차원의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며의사소통과 2세 교육문제, 경제적 곤란, 귀화와 입국비자 문제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한국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서울대 교수 99명 사외이사 겸직...평균연봉 5천만원… 안민석 “연구·지도에 더 충실해야”

서울대학교 교수 중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수가 99명, 평균연봉도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2천72명 중 약 5%에 해당하는 99명의 교수들이 총 119개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현재 교수 1인당 2개 회사에 한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96명의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교수들의 사외이사 평균 연봉은 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교수의 연봉은 8천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연봉인 7800만원을 받는 교수도 6명에 달했다.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의 소속 단과대는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교수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과대학 소속이 25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수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은 두산, 삼성, 효성 등 대기업들과 국민은행, 비씨카드 등 금융권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기업까지 다양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겸직 교수가 늘어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서울대 교수들이 연구와 지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격’ 변경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천995cc)는 쏘나타(1천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천5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4, 3천만원 초과시에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용인시 “인덕원선, 흥덕 경유해야”

용인시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복선전철 인덕원선(인덕원수원)의 용인 흥덕지구 경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흥덕지구를 경유하도록 계획된 동탄1호선이 인덕원선과 노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게 돼 인덕원선이 반드시 흥덕지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덕원선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 동탄KTX역과 서동탄을 연결하는 총 연장 33.3㎞의 복선전철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인덕원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동탄1호선과 노선 대부분이 중복되는 만큼 동탄1호선 사업 미추진 또는 노선 변경을 전제로 인덕원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회의 결과 인덕원선이 흥덕지구를 경유해도 B/C(비용대비 편익)가 0.02밖에 떨어지지 않아 경제성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흥덕지구 주민들도 1만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들고 지난 1720일 경기도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인덕원선의 흥덕지구 경유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경찰,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비리혐의 본격 수사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부물품 장부 엉터리 작성과 보조금ㆍ기부금 임의사용 등에 대한 본보 보도와 관련, 시 조사팀이 2달여 간에 걸쳐 특정조사로 12건의 비위사실을 적발(본보 6월16일자 1면)한 가운데 경찰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시 조사팀이 적발한 12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시 조사팀을 불러 독지가로부터 받은 기부물품 배분에 대한 법 위반을 비롯한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편취 등 적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한 후 회비를 받아 물품을 주고 회비를 안낼 시 물품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한편 본보 보도 후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부 이사진이 투명한 복지협의회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며 사표를 내는 등 내홍을 겪고 있으며 일부 독지가들은 후원금과 물품 기부를 꺼리고 있어 사회복지협의회의 쇄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건의 언론 보도 내용을 시 조사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아 모두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위법 사항 적발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비민주적 관장 선임 규탄... 성희롱 가해자 비호 개탄

평택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지회(이하 에바다지회)는 지난 21일 에바다복지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 관장 선임과 성희롱 가해자를 비호하는 에바다복지회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경렬 지회장과 김용한 전 이사, 성희롱피해자, 여성민우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에바다지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에바다복지회는 관장 선임을 진행하면서 공개면접을 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듯했지만 노동자와 이용자가 반대하는 A후보를 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기대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A후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관장의 자격 기준에 경력(8년 이상)이 충족되지 못해 자격 미달됐고 경력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시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사회는 관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회는 올해 초 복지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B씨(에바다복지회 직원)를 감싸는 에바다복지회의 태도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지회는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는 해임하고 B씨에게는 정직 3개월을 내려 터무니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성추행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평택=김덕현기자

여야 “한반도 긴장 증폭시키는 도발 즉각 중단하라”

여야는 23일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는 일체 도발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면서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대화 재개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최근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포천 연천)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번에 시작된 남북회담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조성된 남북 간 긴장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은 북한이 자행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포사격 도발이라는 사실이라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최근 남북 긴장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단합과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에 대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당면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 남북 문제 해결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 당국은 나아가 이번 회담을 역주행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로 살리기 바란다며 남북 당국은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남북관계에 근본적 대전기를 마련한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 교류와 협력 등 폭 넓은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인내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ㆍ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ㆍ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동안갑)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2+2 회동을 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여야 지도부는 김 대표와 문 대표가 차례로 읽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남북 당국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당국 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단호하되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며 모든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나사풀린 공무원 ‘시흥 단수대란’ 키웠다

시흥시 신천동 상수도관 교체공사 중 상수관 파열로 1만5천여 세대가 4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시장이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사고(본보 7월16일자 6면)와 관련,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담당 간부는 출장 중 사적인 업무를 보는가 하면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신천동 구도심 지역에서 낡은 상수관 교체작업을 벌이던 시공업체측이 주 상수관을 파열시켜 1만5천여 세대에 수돗물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측은 곧바로 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체적인 보수 공사를 벌였으나 복구가 되지 않자 시는 사고 발생 2시간30여분이 지난 오후 5시30분께 단수를 단행, 수돗물 공급은 밤 9시30분께 재개됐다. 결국 주민들은 4시간 가량 영문도 모른 채 당직실에 원인을 확인하느랴 곤혹을 치렀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업체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중인 담당 A과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아 현장 지휘통제가 늦어져 단수 안내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4시간 출장을 다녀오겠다던 담당 A과장은 약 1시간30분가량만 출장지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2시간30분은 자신의 텃밭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A과장은 복구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6시께 사고 현장을 잠깐 둘러본 뒤 곧바로 자취를 감춰 행방을 수소문하는 소동까지 빚게 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당시 2시간여의 공백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월곶동에서 다른 부서 공무원과의 만남이 있었다면서 6시 이후에는 수도관 파열로 정신이 없어 전화를 못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흥=이성남기자

강남300CC, 입회금 반환 횡포

광주지역 유명 골프장인 강남300CC가 만기가 도래한 회원권 입회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강남 300CC, 회원 등에 따르면 강남300 골프장은 회원제로 지난 1997년 83만63㎡의 부지에 18개홀 규모로 개장했다. 이후 골프장은 20여차에 걸친 회원모집을 통해 현재는 정규회원과 주중회원을 포함 약 800여명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권은 적게는 4천만원부터 많게는 2억3천만원에 분양했다. 그러나 해당 골프장이 5년 상환을 조건으로 분양한 200구좌의 회원권의 기간이 지난달 15일로 만기 됐으나 경기 악화에 따른 회원권 거래 부진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환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50%는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것을 종용, 이를 수용하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자금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골프장측은 골프장 운영 수익과 상관없이 회원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이 발생해야 만기가 도래한 회원권의 입회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골프장은 이 역시도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개별이 아닌 200구좌 일괄 반환을 계획하고 있어 언제쯤 자금 확보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 회원은 회원권에 대한 기간도 만료되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50%만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기다리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며 계약사항에도 없는 선불카드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회원은 만기가 도래하고 문제가 발생했지만 단 한차례의 고지나 설명회도 없었다 며 자기편의적인 구시대적 경영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회원권금액이 하락하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들에게 선불카드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관련 내용을 고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3일에서 3개월까지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