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에만 혈안 ...지구대 개선은 ‘나몰라라’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지역별로 경찰서 신설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시민과 가장 접촉이 빈번한 경기도내 상당수 지구대와 파출소는 주차 공간조차 없어 치안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경찰서는 총 41개로, 오는 2016~2017년까지 화성동탄, 남양주북부, 일산서부경찰서가 신설된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찰서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가칭 수원팔달경찰서, 평택북부경찰서, 용인수지경찰서 신설 추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경찰서 유치전이 한창이지만 정작 지역주민들과 대면 접촉하는 도내 318개 지구대파출소 중 상당수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순찰차까지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동부파출소는 뒤편에 2~3대의 주차 공간이 있지만 출입구가 비좁고, 외부차량이 입구를 막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파출소 앞 인도를 순찰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것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인도에 주차된 순찰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양 인덕원지구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진출입이 어려운 탓에 지구대 앞 도로변에 선을 그어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일부 민원인들은 돈을 내고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순찰차를 2대 보유한 수원 율천파출소 역시 주차 가능 대수가 3대에 불과한데다 주차장이 도로 및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어 각종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구대파출소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순찰차 출동 등 임무 수행 시 어려움이 많다며 실제 치안력을 강화하려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송우일기자

사회일반 송우일 기자 2015-08-23 22:03

‘경기혁신교육지구사업’ 존속 여부 놓고 마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형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 사업 종료 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지자체들이 사업 존속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9일 6개 혁신교육지구 및 2개 교육협력지역 지자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협약기간 만료(내년 2월)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칭 미래교육도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을 지난 5년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교육청지자체 간 매칭 형태의 재원분담이 어려워 사업지구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의 40% 이상이 교원업무지원 형태(인력지원사업)여서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 불안을 유발해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흥,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지자체에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를 고려해 교육청의 지속적인 대응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시흥시 한 관계자는 이제와서 지원인력의 무기계약 전환 문제 때문에 사업 일몰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난감하다며 학교현장과 지자체에 혼란이 없게 적절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평가회를 통해 사업 존속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공교육 혁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창의협동교육 시스템 구축, 혁신교육 일반화, 나눔과 배려의 학습공동체 실현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난 2011년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등 6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08-23 22:03

대대적 단속에도 서울택시 여전히 도내 활보

경기지역 택시의 서울지역 영업행위를 두고 서울시는 물론, 서울지방경찰청까지 마구잡이식 단속을 벌이면서 지역 간 갈등(6일자 6면)을 빚는 가운데 경기도의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 서울지역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도내 택시노조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권한 외 단속까지 벌인다며 소송을 준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28개 시군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벌여 서울지역 택시의 도내 영업행위 200여건을 적발, 서울시에 통보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에도 도내 곳곳에서는 서울 택시의 관외 영업행위가 여전한 상태다. 22일 밤 10시께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3번 출구에서 70여ｍ 떨어진 도로에는 꽃담 황토색의 서울 택시 수십여대가 줄지어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기사들은 행인에게 서울 갑니다, 서울 2만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기 택시들은 도로 건너편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택시 기사 P씨(42)는 안양시가 단속을 해도 서울 택시들은 여전히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기사들이 항의도 해봤지만, 들은 척도 안한다라고 하소연 했다. 앞서 지난 21일 밤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2~3대씩 모인 서울 택시들은 성남 택시를 피해 한 곳에서 10여분 가량 머물고서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보행자 안전펜스에 관외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집중 단속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22일 자정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중앙문 등에서도 서울 택시 10여대가 자정이 지나도록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도내에서 서울 택시의 관외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경기 택시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서울 경찰까지 단속을 벌이면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객운수법상 관외 영업행위는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있지만, 서울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빌미삼아 경기 택시에 대해 마구잡이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택련 경기본부 관계자는 서울 경찰 등이 경기도 택시기사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에도 묻지마 단속을 펼치는 것에 법적 위법성 여부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정미경 의원(새누리수원을)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기지역 택시에 대한 서울 경찰의 합리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08-23 22:03

김영선 前 고양시의원 징역 6월 선고… 법정구속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펴낸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주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에서 최 시장이 킨텍스 지원 부지 헐값 매각, 요진-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 등으로 직권남용과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고 고발해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킨텍스 지원 부지 헐값 매각의 경우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여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요진-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와 관련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학교부지는 중요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시 중요재산인데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이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은 고양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시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판의 정도가 넘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양=유제원,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5-08-23 22:03

배달원 “용의자와 비슷하다” 제보...치킨배달 시켰다가 딱 걸린 택시강도

○택시강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은신처에서 치킨을 배달시켰다가 경찰에 덜미. 23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J씨(27)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경찰은 J씨가 버리고 달아난 택시에서 지문을 채취해 용의자를 파악한 뒤 지역 내 배달부와 PC방 종사자 등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 이에 한 치킨집 배달원이 지난 18일 치킨 배달을 갔더니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고 제보하면서 경찰에 검거. 한편 경찰은 제보한 치킨집 배달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 남양주=하지은기자

사회 하지은 기자 2015-08-23 22:03

2017년까지 230% 내로 줄인다

행정자치부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 감축계획을 확정 지었다. 행자부는 23일 인천도시공사 등 부채가 많은 지방공사 26개를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정하고, 부채를 2017년까지 8조 4천억 원 상당 감축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채비율 한도의 경우 도시개발공사(인천도시공사)는 2017년까지 230% 내, 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는 100% 내, 기타 공사는 200% 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로 낮춰야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결산기준 부채 8조 981억 원, 부채비율 281%다. 2017년까지 부채를 5조 9천293억 원으로 2조 1천688억 원을 줄여야 부채비율 230%에 맞출 수 있다. 도시공사는 검단, 영종, 도화 등 대형사업을 정상화해 분양대금으로 올해 1조 1천702억 원, 내년 7천616억 원, 2017년 1조 3천159억 원 등을 회수하고 자산매각으로 올해 461억 원, 내년 5천828억 원, 2017년 7천527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부채감축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시 반영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진행상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 공개된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5-08-23 21:51

道, 악덕 고액체납자 해외자산 추적 나선다

경기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자산 추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체납자들의 해외금융자산 추적을 위한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 회피와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공조하기 위한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은 지난 2012년 2월 가입했다. 현재 OECD 국가와 개도국 포함 6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들 64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은 오는 2017년부터 매년 자동으로 계좌번호, 잔액, 지급이자, 배당소득 등 국가별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문제는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교환하기로 한 자동교환 금융정보의 사용 목적이 국세만 활용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9개 항목을 조사할 때만 자동교환 금융정보를 활용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에 도는 건의서에 9개 항목 이외에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항목도 추가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은행에 탈세자들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지방세가 추가되면 도가 직접 탈세자들의 해외자산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15-08-23 21:51

“남북대치 빨리 끝났으면…”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감 여전

하루라도 빨리 남북 대치 불안이 해소돼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북한 포격도발 이후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면서 연평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와 강화군 교통 일대, 연천 및 파주 등 수도권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23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잠수정 수십 대가 기지를 이탈하고, 휴전선 주변의 북한군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는 북한군 위협이 계속되자 이날 오후 4시 37분을 기해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주민 111가구, 210명을 대피소로 이동시켰다. 주민들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까지 주말에만 두 차례 대피소로 향하게 되자 밀려오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교동면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매년 반복되는 남북 군사적 긴장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는데다 북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벌써 사흘째 서해 5도 일대 조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특히 북한의 도발 때문에 조업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어서 만에 하나 비상사태 시 대피소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평도의 한 주민은 남북이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 본격적으로 꽃게가 출하되는 9월 전에 생업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면서 대피소를 나와 집에 있지만, 온통 관심은 TV에서 나오는 북한 소식에 묶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DMZ(비무장지대) 긴장 고조로 4일째 전 직원이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파주시는 현 상황을 전시상황에 준하는 통합방위메뉴얼대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대북방송 확성기 1대가 설치돼 있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에 거주하는 대성동마을 등 3개 마을 주민 800명에 대한 안전확보에 최우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통합방위본부장인 이재홍 시장은 지난 21일부터 대성동마을, 통일촌마을, 해마루촌 등 3개 마을 주민 800여명이 있는 3개 대피소를 일일이 방문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민통선 해마루촌 이완배 이장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대치 분위기가 해소되길 빌고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 북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함께 해마루촌 대피소와 파주장단출장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군의 대피령에 따라 지난 22일 연천군 중면사무소 대피소와 태풍전망대 아래 대피소로 긴급 대피한 연천군 삼곶리, 횡산리 주민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소식에 불안함을 조금 덜었지만, 대피해제나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민통선 내 횡산리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L씨(57)는 잡초도 제거하고 농약도 쳐야 하는데 밭에 출입할 수 없어 큰일이라며 아무쪼록 남북 고위층이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5-08-23 21:51

경제당국도 ‘北 리스크’ 촉각… 비상체제 가동

남북 간 고위급 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북한 리스크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재개되는 고위급 대화 결과에 따라 북한 리스크의 완화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은 채 북한의 이번 도발이 우리 경제 전반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기재부는 2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연 데 이어 23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외국 언론매체, 국제신용평가사, 외국 투자기관들의 움직임을 점검했다. 금융위도 별도로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금융위는 북한 리스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 하루 뒤인 지난 21일 금융시장에서는 다소 급변동이 있었지만 실물 경제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1일 코스피는 2.01%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천195.0원으로 9.9원 올라 2011년 9월26일의 1천195.8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포격 도발이 발생한 지난 20일 슈퍼마켓과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7.3%와 9.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대화를 계기로 북한 리스크는 일단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한 상황에서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당국은 고위급 대화로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 노동시장 등 4개 부문 구조 개혁 과제에 다시 집중하고 소비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23 21:51

남북 고위급 2차 접촉… 軍, 최고 경계태세 유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 및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따른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이 재개됐다. 이를 통해 남북이 큰 틀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2차 접촉에서도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군은 남북 간 고위급 접촉에도 잠수함 50여척을 기동하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이 재개됐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남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이날 추가 접촉은 양측이 첫 접촉에서의 쟁점에 대해 각각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이뤄진 만큼 위기상황이 지속돼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지, 극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남북 대표단은 전날 오후 6시30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이날 새벽 4시15분까지 마라톤회담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측은 DMZ 목함 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북측은 우리 군이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4일 DMZ 내 지뢰도발과 20일 DMZ 인근에서의 포격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앞서 고위급 접촉 전부터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 남측이 조작한 것이라며 발뺌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기해소의 출발은 북측이 우리 측 부사관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지뢰도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지뢰도발로 방송을 재개한 만큼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 이전에는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접촉에서 남북은 전날 양측이 제기한 입장과 제안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접점 찾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제인 지뢰도발에 대한 해법은 일단 미룬 뒤 북측은 전방지역에 대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임시 중단하면서 일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추가 고위급 접촉 일정을 잡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극적 해결책이 마련되면 남북 위기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남북이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합의도출의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명관안영국기자

북한국제 안영국 기자 2015-08-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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