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위험한’ 日 우익교과서

일본의 역사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멈출 줄 모르는 역사 왜곡은 점점 더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우익 성향의 교과서를 채택했다. 지난 19일 레이와서적의 중등 역사교과서 2권이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학교 교과서로 쓰인다. 일본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교육에 사용될 교과서여서 역사 인식 퇴행이 우려된다. 이번에 통과된 역사교과서는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사관에 기초해 쓰여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하고, 기가 차다. “조선반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본이 주도해 조선의 근대화를 진행하고자 했다”,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 “일본 점령이 해제되자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를 점거했다”, “역사상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 노골적인 왜곡을 실은 레이와서적 역사교과서는 일본 시민단체 사이에서 ‘위험한 교과서’로 분류된다. 시민단체들은 전쟁과 식민지배 등 역사를 왜곡한 후쇼사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2001년부터 ‘위험한 교과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추가 검정 통과로 우익사관 역사 교과서는 4종으로 늘어났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역사 왜곡은 선의를 먼저 표시한 한국에 대한 무례이자 도전이다. 윤 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며 손을 내밀었는데, 일본은 변한 게 없다. 일본 정부가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 평화와 동반자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4-23 03:00

[경기시론]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

공무원의 직업병에는 치료약이 없고 발병되면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직업병이 도져서 하는 말이다. 이 병은 관공서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글로 적어 주변에 알리는 것이 효율적인 치유 방법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남양주시에서 ‘다산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 강진 다산초당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야기다. 이 편지를 자자손손 보존하면서 분실, 훼손 위기를 여러 번 넘긴다. 아내의 색 바랜 치마폭에 편지를 적었다고 해서 ‘하피첩’이라 불리는 편지 묶음은 총 4편으로 구성됐는데 아쉽게도 네 번째 편이 분실됐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이 시대 어른들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백일장 행사를 제안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 태조의 건원릉,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홍유릉 등 조선왕 27분의 왕릉 미니어처를 남양주시에 만들어 초·중·고교생을 위한 역사 공부의 메카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글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이 의견을 듣지 못한 것 같다. 세월 지난 퇴직 공무원의 직업병 증세 정도로 평가받는 아쉬움도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지난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 현업에 바쁘다 보니 기관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기가 쉽지 않은 듯 보인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수원특례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의 사례다. 팀장 5인의 직렬은 다양하지만 담당하는 일에는 구분이 없다. 공무원이 필요하고 시정이 나가야 할 곳에는 발 빠르게 달려간다.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을 출발해 수원비행장 인근 황구지천으로 흘러가는 원천천의 삼성연구소 인근 지점에서 발견된 물 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고사위기의 각목버드나무를 구해 호수 주변에 이식하는 일을 ‘시정의 업무’라 생각한 것이 발상의 전환이었다. 이 버드나무가 최소 3년 이내에 수원시민 다수가 그 존재를 알게 될 것을 확신한다. 공직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다. 조례와 규칙이 정한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미래의 간부 공무원으로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9급 신규 공무원의 퇴직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다. 더 좋은 공직, 기업의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퇴직자가 있을 것이고 대안 없이 공직을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과거 선배 공무원 중 한번 들어선 공직을 평생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인 줄 알았던 분들이 많았다. 선배들은 공무원을 안 했으면 어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직에 열과 성을 다했다. 이들 선배와 같은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이 시대 후배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일부는 이어받기를 바란다. 후회 없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랑스럽게 퇴직하는 그날을 위해서도 지금 40대 공직자라면 자신의 공직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더 큰 공직의 발전이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23 03:00

[오늘의 운세] 4월 23일 화요일 (음력 3월 15일 /丁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척친구 문제로 손해 투자금전 문제불리 戊子 48년생 문서계약 성사 뜻을 성취 능력인정 친족모임 庚子 60년생 인기좋고 능력 생기지만 일한만큼 소득 약한편 壬子 72년생 재물이득 인기있고 사업왕성 연인과 데이트 甲子 84년생 술 음식대접 맛집투어 여행출행 재물은 지출 丙子 96년생 경쟁치열 재물손실 모임성사 의견대립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뜻을 성취할 때 己丑 49년생 문서서류 계약 문제성공 시험합격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감정이 격하고 심신 피로하니 휴식 필요할 때 癸丑 73년생 재물이득 구직성사 인기있고 데이트 성공 乙丑 85년생 직업해결 자손기쁨 음식대접 가족화합 길(吉) 丁丑 97년생 친구단합 모임성사 술과 음식파티 중심인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가택 서류문제 해결 귀인도움 무난해 庚寅 50년생 헛소문 발생 실속없고 분주다사 자손걱정 壬寅 62년생 부부 및 연인 문제로 재물지출 사업 불리해 甲寅 74년생 직장문제 갈등 남의 일로 구설 명예실추 조심 丙寅 86년생 재물손해 인간배신 경쟁불리 한발 양보해야 戊寅 98년생 학업시험 원만 가족소식 실속별로 재물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있으나 계약차량 이사 문제는 길(吉) 辛卯 51년생 만사불리 투자오락 손해 사업불리 술조심 癸卯 63년생 과욕은 금물 절반에서 만족해야 무난 돈지출 乙卯 75년생 직장원만 음식대접 병원 출입하고 바쁜 나날 丁卯 87년생 모임단합 분주다사 재물지출 한발 양보해야 己卯 99년생 부모문서 시험걱정 바쁜 나날 실속없고 배고파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경사 인기상승 친척단합 실속은 없고 壬辰 52년생 술과 사람으로 재물지출 집에서 서비스나 甲辰 64년생 자손질병 가정불화 우연한 만남과 감정억제 丙辰 76년생 친구동료 문제로 시비손해 투자 탈선주의 戊辰 88년생 문서 및 차량변화 부모님 걱정 친척소식 듣고 庚辰 00년생 명예상승 대우받고 능력인정 이성화합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만사불리 건강조심 금전복잡 가정불화 조심 癸巳 53년생 출행여행 투자사업 불리 일찍 귀가나 해야 乙巳 65년생 직장문제 변화 자손고민 부부언쟁 술도 조심 丁巳 77년생 경쟁문제 발생되나 합심하면 만사 해결되고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없고 가족 걱정할 일 辛巳 01년생 시비쟁투 컨디션 최악 자기반성 감정 자제해 말띠 壬午 42년생 투자증권 이득 가정화합 외식하고 단합 길(吉) 甲午 54년생 직장에서 구설 망신조심 음주실수 말조심 丙午 66년생 재물지출 투자증권 손해 연인불화 술 조심 戊午 78년생 시험원만 문서변화 길(吉) 모임성사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명예와 인기 상승하나 피곤하고 위장병 조심 壬午 02년생 연인과 연락 매사평범 게임몰두 매사 두문불출 양띠 癸未 43년생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을 때 술 오락조심 乙未 55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자손과 외식 과음실수 조심 丁未 67년생 친구도움 능력발휘 중심인물 되나 술 조심 己未 79년생 기분 나쁘고 소외 당할 때 음식주의 말조심 辛未 91년생 기분우울 가족불화 혈기 부리면 시비쟁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자손문제 재물지출 직장에서 만성 스트레스 丙申 56년생 투자증권 불리 모임갖고 처세 잘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능력발휘 부모님 도움 길(吉) 庚申 80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술 생기고 여행하고 길(吉) 壬申 92년생 재수왕성 계약성사 연인화합 즐거운 나날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직장회식 술 음식생겨 丁酉 57년생 친구의 조언 전문가와 상담하면 만사해결 己酉 69년생 부모님 및 문서로 고민 생기나 무난히 해결 辛酉 81년생 일진불리 쟁투구설 탈선 및 실수 정신불안 癸酉 93년생 투자재물 오락탈선 금전지출 마음은 즐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사업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가정불화 戊戌 58년생 능력인정 문서해결 고민해결 질투의 대상 庚戌 70년생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연인만나 재물지출 壬戌 82년생 재수원만 우연한 만남 술 사람 조심해야 길(吉) 甲戌 94년생 직업고민 직장견제 과음과식 재물도 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척동료 만나고 의견을 존중해야 모임성사 己亥 59년생 문서가택 차량문제 변동 음식주의 실속없고 辛亥 71년생 만사불리 혈기 부리면 사고구설 망신실수 흉(凶) 癸亥 83년생 여행출행 재물지출 분주다사 탈선은 주의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변화 및 출장 동분서주 차량변화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4-23 01:00

김민종·윤현지, 亞유도선수권 남녀 중량급 동반 준우승

남녀 중량급 ‘간판’ 김민종(양평군청)과 윤현지(안산시청)가 2024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종은 22일 홍콩의 키텍 스타홀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 +100㎏급 결승전서 오타 효가(일본)에게 허벅다리걸기 되치기 절반으로 아쉽게 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민종은 지난해 12월 도쿄 그랜드슬램을 시작으로, 올해 1월 포르투갈 그랑프리대회, 2월 파리 그랜드슬램에 이어 국제대회 4연속 은메달을 획득하며 파리 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민종은 준준결승서 아자맛 초차예프(바레인)를 허벅다리걸기 절반과 업어치기 절반을 합해 한판으로 물리친 뒤, 준결승전서는 몽골의 체첸첸겔 오드쿠를 업어치기 절반에 이은 누르기 절반을 묶어 한판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또 여자 78㎏급 결승에 오른 윤현지는 역시 1회전 부전승 후 8강서 오에다 이쿠미(태국)에 반칙승, 준결승전서 쉬왕 슈 후에이(대만)를 발목받치기 한판으로 물리친 후, 결승서 다카야마 리카(일본)와 맞섰으나 누르기 한판으로 져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편, 여자 +78㎏급서는 ‘무서운 신예’ 이현지(제주 남녕고)가 결승서 아마르사이칸 아디야수렌(몽골)을 밭다리걸기 절반에 이은 누르기 절반을 더해 한판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이현지는 1회전서 히루니 이메샤 위타나(시리아)를 허벅다리걸기 한판, 준준결승서 리앙 예(중국)을 누르기 한판으로 제압한 뒤 4강전서는 리나타 일마토바(우즈베키스탄)에 반칙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같은 체급에 출전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하윤(안산시청)은 2회전서 만 툴리카(인도)에게 안다리걸기 되치기 절반으로 져 탈락했다. 이 밖에 남자 90㎏급 동메달결정전서 한주엽(하이원)은 사가이포프 카람놉(레바논)에 안다리걸기 절반승을 거두고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4-22 22:40

KT 소닉붐, 챔프전행 ‘희망의 불’ 밝혔다

수원 KT 소닉붐이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기사회생하며 최종 승부를 5차전으로 몰고갔다. 송영진 감독이 이끄는 KT는 22일 수원 KT아레나에서 열린 4강 PO 4차전서 패리스 배스(32점·14리바운드)와 허훈(18점), 마이클 에릭(10점)의 활약을 앞세워 아셈 마레이가 13득점, 8리바운드에 그친 창원 LG 셰이커스에 89대8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2승2패로 균형을 맞춘 KT는 장소를 다시 창원체육관으로 옮겨 오는 24일 오후 7시 챔피언전 진출 티켓을 놓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됐다. 1쿼터 초반부터 양팀 외국인 주포들이 불을 뿜었다. KT는 배스가 12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LG는 마레이가 골밑 득점으로만 12득점을 올리며 맞섰다. 후반 투입된 허훈이 3점슛과 미들슛을 성공시킨데 힘입어 27대21로 KT가 리드했다. 2쿼터들어 KT는 허훈의 3점슛이 꽂히며 점수차를 벌린 뒤 에릭이 골밑 득점과 자유투로 4점을 넣고, 정성우의 3점슛에 허훈의 자유투 2개가 성공돼 3분15초 만에 39대30으로 달아났다. LG는 이재도의 3점슛과 양홍석의 골밑슛으로 추격했지만 KT는 에릭이 팁인과 멋진 골밑슛으로 응수해 43대36으로 격차를 유지했다. 이어 에릭의 골밑 득점 후 문정현이 3점슛을 터뜨려 48대37로 리드한 가운데 전반을 마쳤다. 3쿼터 LG는 유기상이 연속 3점포를 터뜨리며 추격했고, KT는 한희원이 3점슛 성공에 보너스 자유투까지 4점슛을 완성하며 버텼으나 커닝햄이 맹위를 떨치며 51대56, 5점 차로 따라붙었다. 이후 KT는 허훈과 배스가 착실히 득점을 쌓았고, LG는 양준석의 드라이브인 슛과 막판 이관희가 3점슛을 꽂으며 62대68로 추격했다. 마지막 4쿼터서 배스가 먼저 골밑슛을 성공시키며 기분좋게 출발했으나 LG는 양홍석, 구탕의 야투로 맞섰다. KT가 72대66으로 앞선 상황서 LG 주포 마레이가 5반칙으로 물러나 KT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위기에 몰린 LG가 이관희의 3점슛과 양홍석, 양준석의 득점으로 힘을 냈지만 KT에는 배스가 있었다. 배스는 미들슛에 이어 연속 3점슛 2방을 꽂아 상대 추격에 쐐기를 박았다. LG는 양홍석의 3점슛과 커닝햄이 덩크슛을 꽂아 막판 힘을 냈으나 이미 승부가 갈린 뒤였다. 승리 수훈 선수인 허훈은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 기분이 좋다. 5차전은 죽기살기로 뛰어 반드시 챔피언전에 오르고 싶다”면서 “3차전을 아쉽게 내주고 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었는데 감독님께서 ‘네가 힘을내줘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오전부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허훈은 “오늘 리바운드와 집중력, 투지 등 기본적인 것들에 팀원 모두 충실한 것이 승리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구 황선학 기자 2024-04-22 21:22

KT, LG에 89-80으로 4차전 승리 [포토뉴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심판의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되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LG 아셈 마레이가 리바운드 후 골밑슛을 넣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패리스 배스가 골밑슛을 던지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하윤기가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허훈이 상대 수비보다 빠르게 3점슛을 던지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정성우가 동료들에게 작전을 주문하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허훈이 사이드 라인 동료를 향해 패스를 건네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송영진 감독이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정성우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LG 이관희가 깊은 숨을 내쉬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마이클 에릭이 골밑슛을 넣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허훈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한희원이 득점인정 반칙을 얻어내자 환호하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LG 단테 커닝햄이 투핸드 덩크를 내리꽂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LG 이관희가 KT 허훈의 슛을 블록슛하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LG 이관희가 3점슛을 던지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허훈이 파울을 얻은 후 환호하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 허훈이 정성우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LG 양준석이 아크로바틱한 골밑슛을 넣고 있다. 22일 오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와 창원 LG의 플레이오프 4강 4차전 경기에서 KT가 89-80으로 4차전 승리후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스포츠포토 홍기웅 기자 2024-04-22 21:09

도심지역 대침투작전 훈련 실시한 17사단 [포토뉴스]

22일 오후 도시지역 대침투작전 훈련이 실시된 인천 연수구 송도IBS타워에서 헬기레펠로 테러범들이 침투한 건물 옥상에 내린 17사단 장병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 22일 오후 도시지역 대침투작전 훈련이 실시된 인천 연수구 송도IBS타워에서 17사단 장병들이 테러범이 침투한 건물을 봉쇄하고 있다. 22일 오후 도시지역 대침투작전 훈련이 실시된 인천 연수구 송도IBS타워에서 17사단 장병들이 건물에 침투한 테러범들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다. 22일 오후 도시지역 대침투작전 훈련이 실시된 인천 연수구 송도IBS타워에서 17사단 장병들이 테러범이 침투한 건물 수색을 위해 드론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오후 도시지역 대침투작전 훈련이 실시된 인천 연수구 송도IBS타워에서 17사단 장병들이 건물에 침투한 테러범들을 진압하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4-22 19:53

‘술 한 번 마셔보겠다고’…신분증 맞춤제작에 자영업자 ‘울분’

#1. 안산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했다. 한 명 한 명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내부로 출입시켰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 당시 A씨의 클럽에 들어왔던 미성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분증 위조를 의뢰했다. 자신의 사진과 정보를 의문의 위조자에게 넘긴 이 미성년자는 50만원으로 하루 만에 택배로 위조된 신분증을 받을 수 있었다. #2. 8년간 수원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했던 B씨는 최근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매일 같이 신분증을 위조해 성인인 척 가게를 찾아오는 고등학생들에게 지친 탓이었다. 눈으로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거르기엔 한계가 있었고 두 달 동안의 영업정지를 당해 가게 문을 닫아 매출이 바닥난 상황이었다. 청소년들이 메신저를 통해 손쉽게 위조 신분증을 맞춤 제작해 술집 등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속은 선의의 소상공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철퇴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 기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19세 미만 신분증 위조 등 인장 관련 범죄는 총 3천149건이다. 이같이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위조해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오픈 채팅방에서 암암리에 맞춤형 위조 신분증을 제작, 비대면으로 배송하는 등 수법과 경로가 교묘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신분증 위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어 영업정지를 당하기 일쑤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단기간이라도 자영업자들이 입는 타격이 상당하다.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폐업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해 업주가 신분증을 검사했던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기간을 7일, 1개월, 2개월 등으로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신분증 확인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여전히 업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사례는 총 6천959건이지만, 이 중 행정처분 면제 사레는 194건으로 2.8%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각 지자체의 요청으로 술집 등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은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홍보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4-22 19:41

[기고] 정부 독도 대응, 보여주기식 아닌 적극 나서야

일본은 17년째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항상 그랬듯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철회하라는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말만 되풀이한다. 일본의 독도 왜곡 발언이 우리 주권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만 되풀이하는데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해 3월 대통령실에서 독도홍보관을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월25일을 법정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독도 단체들의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염원인 독도의 날을 기념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야가 독도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 활동은 이미 2000년 독도수호대의 시작과 함께 2008년 독도사랑회, 2010년 한국교총 등 단체에서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을 위해 국회 청원 요청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 일일까? 그동안 오랜 기간 정부 지원 없이 고군분투하는 독도 단체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전혀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독도 수호는 국가사무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독도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 특히 독도는 4무(無)에 허덕이고 있다. 독도 도발에도 의례적인 말로 일본에 무대응하는 정부. 올바른 독도를 교육할 교육기관도 독도 교육은 형식에 그치는 무대책교육. 국민들은 정부와 독도 단체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은 보여주기, 생색내기 후원과 기부에만 신경 쓰는 무반응도 일조하고 있다. ‘이러니 일본이 대한민국 독도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외교적 문제 등 국제사회 반응을 의식해 온건적 태도의 기조라면 독도 단체들에는 과감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지금도 음지에서 독도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독도 활동가와 단체들은 많다.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독도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 독도 지킴에는 여야가 없다. 지역, 종교, 정당을 초월해 함께 지켜야 한다. 우리는 선조들이 지켜온 영토를 굳건히 지켜내지 못한다면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선조를 가졌다는 말과 함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22 19:21

[하루, 꽃말] 전나무-장엄

전나무의 꽃말은 ‘장엄’이다. 북유럽에서는 길 잃은 나무꾼에게 길을 인도해 크리스마스트리의 기원이 되기도 했던 나무다. 전나무는 전형적인 고산성 상록교목으로 도로변 조경용으로 흔히 쓰인다. 펄프 원료, 약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도 쓰이며 특히 줄기가 휘지 않고 곧아 옛 건축물의 기둥으로 쓰였다. 소나뭇과에 속하는 전나무는 키가 40m까지 자라며 공해에 약해 도심 이용은 고려해야 한다. 토양 습도와 대기 습도가 높은 곳에서의 생육이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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