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계획 수용 불가”

포천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계획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포천시는 22일 지역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각시설 증설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병원에서 발생한 인체나 동물의 사체에서 발생하는 장기, 기관, 혈액) 등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A사는 시간당 1t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시간당 2t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내용과 기존 영업 대상에는 제외됐던 조직물류 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A사는 앞서 지난 2012년과 2016년 한강유역환경청에 조직물류 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자진 취하한 뒤 최근 다시 조직물류 폐기물 허가를 추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포천시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포천시는 관련 법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현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 관련 부서장 등과 협업해 대응하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사업 신청지역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위치해 있다”며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선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탄강의 가치는 물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환경 피해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조직물류폐기물 추가나 소각시설 증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율곡브랜드, 왜 파주인가… 화석정 등 역사문화자산으로 차별화돼야

파주시가 율곡 브랜딩사업(경기일보 2023년 12월13일자 1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율곡의 구도장원 및 종가 재현 등을 핵심 가치로 추진하는 등 차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문성 겸임 교수(한국전통문화대·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는 시가 22일 오후 법원읍 율곡학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강화프로그램에서 ‘율곡브랜드, 왜 파주인가’ 주제 강연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율곡브랜딩은 율곡이라는 천재적인 인물의 문화적 자산을 조사해 브랜드 정체성을 정립한 후 브랜드를 개발해야 (브랜드 포지셔닝)할 수 있다”면서 “프랑크푸르트 마켓, 홋카이도 오타루 ,임실치즈축제, 안성시 안성맞춤 브랜딩 등이 핵심적인 가치로 성공한 인물 및 도시브랜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율곡 콘텐츠는 구도장원(교육), 철학의 거장(내면가치), 십만양병설(국방가치), 효제정신(사제간 사회적가치), 생계를 위한 대장간 운영(노동의 가치), 외가 및 친가(교통의 가치),경장론(개혁) 등이 문화컨텐츠”라며 “도내 유일 율곡 역사문화자산 , 율곡종가 재현과 전시관 건립 등으로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율곡의 외가인 강릉과도 비교했다. 차 교수는 “강릉 율곡제는 강원도 단위 참여 행사다. 콘텐츠 기반 종합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며 “파주 자체 행사인 울곡문화제는 율곡의 효제정신, 재산관리, 구도장원, 인생의 멘토인 퇴계 이황, 방방례(삼일유가행렬) 별서정원으로 현판수장고인 화석정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율곡 종가 재현 및 자운서원 창건으로 율곡 문인 결집 등 강릉보다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율곡 이이 선생 15대 종손인 이천용옹도 참여해 한국전쟁 발발로 6살 때 해주에서 남한으로 피난 왔는데 당시 부친 등 어르신들이 문집 등은 놔두고 신주만 갖고 와 후회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與, 차기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구성 권한 넘겨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 구성 권한을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으며, 새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선출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당선인 총회에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행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며 “다음에 선출될 원내대표나 또는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후 지난 16일 열린 1차 당선인 총회에서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차기 전당대회 준비을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19일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 모임에서 ‘혁신형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 등 양분된 상태를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다음달 3일로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달 3일 같은 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다음달 2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새로 선출되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부터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사회적 물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비공개’ 논란

경기도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5일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A·B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A의원은 지난달 3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SNS에 도의회 직위와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의회는 윤리특위 회부 과정에서 의안명, 발의 의원 등이 적시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임시회·정례회 과정에서 조례안, 규칙안 등 접수 의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윤리특위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됐을 뿐, ‘의안은 게재하면 안 된다’는 식의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 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을 지방의회 공개 지표에 추가했다. 정부와 다르게 도의회가 주민 알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건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정보공개법상 국가 안보나 기업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사안 외의 경우는 공개하기로 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자질을 위해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되는 게 맞다”면서도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를 알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징계 요구의 건이 처음(제11대 의회) 발생한 만큼 이를 검토할 겨를이 없었다”며 “지난 2009·2010년 도의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안이 공개된 전례를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의회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공개 여부는 이번 주 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은 해야하는데”…다자녀 기준 완화에 세수 확보 골머리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경기도내 시·군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군들이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소, 정책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사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은 경기 침체로 세입 감소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기준, 조례에 근거해 2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한 지자체는 24개 시·군이다. 여기에 시흥시가 다음 달 초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면 25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8월 도가 전 시·군에 다자녀 혜택 사업 기준 완화 검토를 요청할 당시 2자녀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한 시·군이 17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에 8개 시·군이 동참한 것이다. 여주·양평의 경우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부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은 2자녀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산, 시흥, 이천 등 올해부터 완화된 다자녀 가구 기준 적용이 예정된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복지 비용 지출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이 예고돼 자체 충당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육아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천시는 올해 2자녀 가구부터 월 상수도 요금에서 최대 8천900원을 감면하는데, 지역내 2자녀 가구가 1만여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월 8천900만원의 고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시흥시의 경우 조례 시행 전이지만, 2자녀 가구 수가 2만7천여가구로 3자녀 가구(5천100여가구) 대비 5.2배 많은 상황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복지 사업비 증가분을 추계하고 있으며 세입 부족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공공요금 조정, 내부 충당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 역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다자녀 가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당선인 14명 중 6명이 ‘국토위 배정 희망’… 경쟁 치열

인천지역 22대 총선 당선인의 절반 가까이가 국토교통위원회 배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의 산적한 현안 해결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해서는 당선인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분산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천의 당선인 14명 중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미추홀구갑)·정일영(연수구을)·맹성규(남동구갑)·유동수(계양구갑)·김교흥(서구갑) 의원 등 모두 6명(42.8%)이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제2경인선 본격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 구체화 등의 교통 공약과 경인국철(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인천의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군부대 이전, 해양 쓰레기, 신도심 과밀학급,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기 위해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다양한 상임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천은 바다와 항만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있다”며 “인천 시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야 인천 발전에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정당별로 당선인들이 다양한 상임위 배정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의 3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장은 물론 각자 정당에서의 주요 요직을 따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선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은 국방위원장을, 3선인 맹 의원과 김 의원은 국토위원장, 유 의원은 정무위원장 등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3선에 오른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84명(28%)에 이르는 만큼, 인천의 3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에선 윤 의원이 ‘수도권 험지 5선 의원’을 내세워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계양구을)이 당 대표 연임을,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당에서의 주요 입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 초선 의원들은 직업·지역 특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을 원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이훈기(남동구을)·노종면(부평구갑) 당선인은 언론개혁 등의 의제를 다루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을 희망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 당선인(부평구을)은 정보위원회, 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당선인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 절반이 국토위를 신청했지만 아마 이번 상반기에는 고작 1~2명만 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의 여야 당선인들이 당에서 입지를 다지고, 이를 통해 국회에서 큰 힘을 발휘해 인천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