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2천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지원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9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1조5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은행 공동 민생금융지원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은행권은 취약계층의 금융수요 충족과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고유목적 사업 재원으로 2천214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출연금은 협약에 참여한 9개 은행이 분담하게 되며, 각 은행의 출연금은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 체결 이후 각 은행 이사회 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위한 내부 의결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출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두텁게 함으로써, 중·저신용자에서 연체 및 연체우려 차주까지를 아우르는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관내 중소 벤처기업들과 산업 교류를 희망하는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22일 시는 풀턴 카운티 대표단(단장 롭 피츠 의장)이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향서 교환은 이날 오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롭 피츠 풀턴 카운티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향서에는 성남시와 풀턴 카운티 간 행정·경제·문화·관광·교육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과 민간 교류 확장을 위한 양 도시 행정 주체들 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도시의 우호 및 교류 협약은 추후 교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뒤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과 롭 피츠 의장은 우호 교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롭 피츠 의장은 “풀턴 카운티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기업 발굴과 조인트 벤처(합작 회사) 등 협력관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며 “성남의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 기업들과 산업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의향서 교환을 통해 양 도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달 중으로 인공지능 부문 최고 명문인 피츠버그시의 카네기멜런대와 판교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풀턴은 주도인 애틀랜타 등 15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조지아주 최대 카운티로 CNN, 델타항공, 코카콜라 등 대기업이 위치한 경제 중심지다. 풀턴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경기지역 곳곳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악취와 1급 발암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이산화염소 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지자체들의 이산화염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천시와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현재 20여곳의 아스콘 제조업체가 있고, 이중 11개 업체가 서구 지역에 몰려 있다. 아스콘은 도로 포장 공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건설 자재로, 생산 시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서구는 지난해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인천 검단산업단지 아스콘 제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일대 환경업체 4곳을 선정, 대기오염방지 시설비를 국비 등을 포함해 90%까지 지원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일부는 고농도 이산화염소 가스를 아스콘 악취 제거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다량의 잔류 이산화염소 가스의 공기중 배출은 불가피하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산화염소를 흡입하면 호흡기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를 유독 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이산화염소 가스 노출로 인한 폐부종 발생과 흡입 독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서구 검단산단 아스콘 제조업 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환경업체 중 이산화염소를 사용하는 환경업체에 대해서는 잔류 이산화염소 가스 발생에 대한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세정식 집진기’의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 같은 집진기 설치로 잔여 이산화염소 가스의 완전 제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현재 이산화염소 반응기를 설치했으며 오염 물질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50여개 아스콘 업체도 대부분 아스콘 악취 제거 등에 이산화염소 가스를 활용하고 있다. 인천 서구지역 등과 달리 세정식 집진기 등의 보완 설치도 없이 이산화염소 가스를 무방비로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대기오염방지 시설 설치 여부나 이산화염소 가스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경기도가 이산화염소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아스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산화염소는 노동자는 물론 주변 지역에도 암이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제2의 ‘가습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아스콘 제조 업체에서 사용하는 이산화염소 가스의 위험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관련 민원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기초 지자체 등과 함께 문제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성남 지역 학생들을 위해 코딩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KT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음 달 25일까지 KT분당사옥에서 성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KT와 함께하는 SW/AI 코딩 공유학교’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KT의 AI 코딩 교육 플랫폼인 ‘AI 코디니’를 활용해 성남 지역 초·중·고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은 초등1부(저학년), 초등2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등 4개 강좌로 구성돼 학교별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또한 KT는 성남교육지원청이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 ‘인문학 공유학교’에도 참여해 전문가 강의와 함께 통신시설 견학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원제 상무는 “KT의 차별화된 AI 코딩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지역 사회의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고객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AI 혁신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기공유학교’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KT와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공유학교 운영 및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계양TV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당초 계획인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TV의 부지 중 1단계로 21만8천628㎡(6만6천250평)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인천 원도심의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에 나선다. 시는 미추홀구 학익유수지 인근인 학익동 587의117 준공업지역 5만898㎡(1만5천423평)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또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학익동 587의201에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인 2만288㎡(6천147평)도 제3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시는 연수구 송도역세권도시개발사업 인근의 연수구 옥련동 64의78 일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1만6천76㎡(4천871평) 역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한다. 이어 서구 가좌동의 178의202 일대 일반공업지역 13만1천275㎡(3만9천780평)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계양TV가 있는 계양구 일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이라 인천의 공업지역 총량에서 물량을 재배치한 뒤, 계양TV에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2단계로 인천의 남은 공업물량 중 면적이 가장 큰 내항 1·8부두 일대의 41만6천944㎡(12만6천346평)에 대한 공업지역 재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아직 실시계획 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장기화가 불가피해 계양TV의 2단계 도시첨단산단 지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계양TV의 75만7천457㎡(22만9천532평)을 도시첨단산단으로 만들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업을 유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같은 자족기능을 확보할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가 수월한 면적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공업물량 해제를 추진하고, 계양TV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남은 산단 면적에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물량을 재배치한 뒤 2단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서구 지역의 석탄비축장을 중심으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했다. 시는 이를 통해 대규모 이적지 및 주변 공업지역의 개발·관리방안을 수립해 서구 원도심의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통한 혁신단지로 바꾸는 사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남동산단이 당초 계획보다 중소기업이 난립하면서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부지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남동산단에 첨단 융복합 B.M.S 산업단지 도약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남동산단을 4개 구역으로 나눠 바이오·미래모빌리티·반도체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종전 제조업은 디지털 공정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켜 흡수하는 등 총 5개 분야 5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다. 이를 위해 산단공 인천본부는 각 구역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종합 연구 개발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단공 인천본부가 남동산단에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남동산단에 부지 ‘쪼개기’ 방식으로 들어선 중소기업이 난립,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동산단은 당초 1개 기업 부지 당 4천878㎡(1천450평) 규모로 총 2천개의 기업 입주 계획으로 짜였지만, 현재 이 같은 분할매매 탓에 지금은 7천973개 기업이 밀집해 있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폐업을 하려는 기업의 부지를 일단 먼저 매입한 뒤, 유치한 첨단기업에 되파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미리 확보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기업이 있는 탓에 모두 매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산단공이 폐업 부지를 확보해도 인근 기업의 공장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결국 일대에 첨단산업 기업 유치는 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단공은 10년을 계획했지만, 그 이상 장기화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당공이 아예 장기 사업으로서 폐업 지원과 함께, 확보한 부지는 단기 임대를 하는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10년 프로젝트인 만큼, 핵심인 부지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언 등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최대한 사업 기간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과천시가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위례과천선 노선 연장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시장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모여 해당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노선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샛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신림선 노선을, 서울대학교를 경유하여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위례과천선 및 서부선, 신림선의 연장 노선 계획을 위한 ▲기술 검토 ▲장래 이용수요 예측 ▲사업비 추정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시에 따르면 위례과천선의 지식정보타운 연장 검토 노선의 경우 노선 연장 총길이는 약 2.8㎞ 정도이며,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이 진행 중으로 있어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장래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신림·서부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연장의 경우 노선이 약 5.8㎞ 정도이며, 관악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천~여의도로 가는 유발 수요가 높지 않아 비용편익(B/C)이 다소 낮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해당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금번 중간보고 자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사업 건의서 제출을 목적으로 검토 내용 위주로 보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과천시는 이를 토대로 한 2개 노선에 대한 건의안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계용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선결과제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전략 수립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 어디서나 시민들이 서울과 수도권 연계 및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철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공급하는 우수경기미의 공급가 현실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18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수경기미 급식 공급가를 기존 정부양곡가에서 우수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수경기미 공급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농업 정책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쌀을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이 4만1천원이고, 정부양곡가가 3만원일 때 쌀 공급자는 3만원을 학교 등으로부터 받고 차액인 1만1천원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식이다. 문제는 정부양곡가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이다. 양곡가가 떨어지면 우수경기미 공급가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미의 시장가가 다른 지역 쌀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정부양곡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를 결정하다 보니 농가의 손해가 커진다. 이에 도는 경기도의회와 농가에서 우수경기미 가격 변동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던 점을 반영, 우수 경기미공급가를 결정할 때 시장등락률과 경기미의 시장 경쟁력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먼저 2024년산 유기농 기준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4만1천370원으로 정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에 전년도 우수경기미 도매가 등락률을 반영해 기준 공급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우수경기미 등락 상한을 ±3%로 정해 정부양곡가가 달라져도 3% 이상 우수경기미 공급가격이 변동되지 않도록 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수경기미 급식공급가 현실화 계획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위 임금체불 신고 등 하청업체 임원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를 허위 근무자로 속여 수억원을 부정 수급한 건설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은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기 등 혐의로 A건설 시행사 대표 B씨(60)를 구속 기소하고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하청업체 대표 명의를 대여한 허위 근로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자 시행사 대표 및 임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4명 등을 건설시공사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6천여만원을 대지급금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주택단지·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읭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수)가 개최한 ‘2024 만석거 새봄 페스타’가 3천여명의 구름 인파 속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2일 장안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새로운 봄의 시작’을 주제로 만석공원 일대에서 ‘2024 만석거 새봄 페스타’를 개최했다. 축제 첫날에는 장안구 10개 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의 장구, 댄스, 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이어 장안구 여성합창단의 사전공연과 권선·팔달·영통구 주민자치 동아리의 특별 축하공연 등도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새봄 음악회가 열렸다. 한소리 예술단의 구성 넘치는 사전공연에 이어 웃는아이 뮤지컬, 수원시립합창단, 금관악기 라온브라스 앙상블, 태권도 시범단 등 다채롭고 품격 있는 무대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체험·홍보 부스 20여개가 만석공원 광장을 가득 채웠다. 봄꽃 키링·가죽공예·캘리그라피 등 취미활동 부스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KT위즈·수원FC 등 프로 스포츠구단 홍보 부스, 반려동물 문화 교실 부스가 마련됐다. 이상수 구청장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찾은 시민들로 이틀 내내 만석공원이 장사진을 이뤘다”면서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